여시뉴스데스크 한국도 속지주의 인정하나…국내 출생에 국적 부여 검토

[펄햄스터]

출처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605052


한국도 속지주의 인정하나…국내 출생에 국적 부여 검토

[LA중앙일보]
2020/08/28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20/08/27 22:35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복수국적을 인정할 예정이다.




중략




발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혈통주의 원칙인 속인주의를 벗어나 속지주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미국 속지주의처럼 한국 국적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중략




귀화한 외국인 복수국적제도는 9월부터 확대한다.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1년 안에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



중략



이밖에 외국인이 지방, 농촌 등에 거주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성화형 비자를 2022년 상반기 도입한다.




전문출처

[사랑하게될거야]

이건 아냐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