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5px; margin-top: 30px !important;"><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조합장 출마 및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유무 관련건</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7.02.15 16:57:42</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1.귀 부서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br>2.민원인 본인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중 이나 임기 만료로 인하여 조 합장 및 임원을 새로이 선출 하여야 되는 상황 입니다. <br>3.민원인 본인은 조합장으로 재직중 업무상횡령 으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 250만원을 선 고받고 불복하여 2심에 항소 중인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조합장 출마에 결격 사유가 <br>적용 되는지요. <br>4.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및 해임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3조 5항에 <br>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로 명기 되어 있는데 제23조 5항에 적용이 되는지 명확한 유권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br>5.제23조5항에 이 법을 위반하여 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법을 위반한 경우로 알고 <br>있는데 정확한 유권 해석 바랍니다. <br>6.상기의 질의사항 이외에 조합장 출마에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법 조항이 해당되는 경우 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br><br>2017년 02월 15일 <br><br>황 종 석</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5px;"><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1. 질의요지 <br>ㅇ 조합장으로 재직중 업무상 횡령으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불복하여 2심에 항소 중인 상황인 경우 조합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br><br>2. 회신내용 <br>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서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규정에서 선고는 최종 판결에 따른 선고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br><br>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br><br>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1. 질의요지 <br>ㅇ 조합장으로 재직중 업무상 횡령으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불복하여 2심에 항소 중인 상황인 경우 조합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br><br>2. 회신내용 <br>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 제23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조합임원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해당규정에서 선고는 최종 판결에 따른 선고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br><br>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div></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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