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무청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일반인보다 높다는 거 사실 아냐"

[다미닉 윌킨스]

흠...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0911153304422&RIGHT_COMM=R3

병무청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일반인보다 높다는 거 사실 아냐"

일반인 병역면제가 오히려 고위공직자보다 16.2% 포인트 높아

입력 2016.09.11. 15:33

병무청이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이 보다 훨씬 높다는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실의 지적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무청 관계자는 11일 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의원실의 자료는 비교가 잘못됐다"며 "병역면제 대상이 되고 있는 신체검사결과 급수가 4~5급 구간에 있는 사람들인데 낮은 수치로 나온 일반인 수치의 경우 6급만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등 수치 비교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6년 첫 징병검사가 실시된 1월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를 찾은 징병검사대상자들이 혈압측정 등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병무청에 따르면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연령대별 차이는 있지만 일반국민보다 공직자나 그 직계비속의 병역 이행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40~88년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4급 이상 공직자 본인의 병역이행률이 90.1%, 일반국민이 73.9%로 고위 공직자가 16.2%포인트 높다고 밝혔다.

또 직계비속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 직계비속은 95.6%, 일반인 89.5%로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병역 이행률이 6.1%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면제률에서도 4급 이상 공직자는 9.9%, 일반국민 26.1%로 일반인 병역면제 비율이 높았고, 직계비속의 경우도 4급 이상 공직자는 4.4% 일반인은 10.5%로 직계비속에서도 일반인 병역면제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병무청은 해명했다.

[끝났다]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얼토당토 않게 면제 된 놈들이 많은게 문제인데 참 잘도 빠져나간다

[Jerry Sloan]

소설을 써라

[Mr.Shooter]

일반인은 진짜 아파서 면제, 고위공직자는 쬐끔 아파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