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펌] 학개론 A형 18번 이의제기 - 정답없음 근거자료

[재 키]

문)18.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5.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며, 조세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다.

-> 이문제 풀면서 정말, 당황스럽지 않았나요? 정답없다라고,, 5번은 아니겠지 또는 부동산 조세 종류를

    떠올리면서 절대 아닐거라고 대충 아무거나 찍어 버린 후회...

-> 저 개인 생각이기때문에 여러분의 힘과 주변의 도움으로 살을 보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조세회피가 불법적이라는 국내 법관련 논문이나 서적이 꾀 많습니다.

    아울러 첨부파일에서 언급한 독일 조세기본법 제370조

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정당하지 않은

    조세적 이익을 획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1)에 처한다.

1. 세무관서 또는 다른 기관에 조세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불완전한 진술을 한 경우
2. 의무에 반하여 조세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세무관서에 알리지 않은 경우
3. 의무에 반하여 납세필인지 또는 납세증지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의내용>

조세회피가 불법을 구성하느냐의 의견이 각국별 법적용 및 다수설, 소수설의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민법에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대부분의 법조인과 관계인들의 논문이나 서적에서 조세회피에 정의를 내릴 때, 법적 성질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 의제 규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은 법문에서 명시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없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부동산 조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조세에서의

조세회피는 불법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가장양도,불법증여 등)

따라서, 부동산 경기변동을 설명할 때 '부동산 경기변동은 일반적으로 ~ '  와 같이,

상기 문제는 '일반적으로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며, 조세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다. 라고 출제되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조세에서의 조세회피는 불법을 구성하거나, 불법여부의 중요한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정답없음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첨부) 발췌

[일반도서] 해외자본에 대한 과세 : 론스타 조세회피 사건을 중심으로 /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편]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2008

[출처] 학개론 A형 18번 이의제기 - 근거를 나름 찾았는데 정답없음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시험,학원,동영상,교재,자격증)) |작성자 작은희망의 불씨

[루이제]

저도 그 문항에서 고민했어요.설마 답이 5번일거라는 생각은 안했는데 가답안 보고 몇번을 읽어봤어요.
그래도 저는 내가 잘못알고 있었구나 하고 넘어갔지만 탈세가 불법이 아니라는 대목은 좀..찜찜하지요?

[서현경]

동감입니다 일반적상식으로 조세회피가 합법인줄 전혀생각못했습니다

[히맨]

조세회피는 합법적인 탈세죠~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재홍]

쇠떵어리 출제교수 갈기갈기 찢고 싶네요 제자식이 이런 시험치면 출제하겠습니까. 조세문제를 개론에 내다니 그것도 논란의 소지를 만들고 한심한 출제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