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자국 주권 보호’ 법안 제안 헝가리 Barron’s. Balkan Insight 2023/11/23

[힘힘]

헝가리, ‘자국 주권 보호’ 법안 제안

헝가리 Barron’s. Balkan Insight 2023/11/23

☐ 헝가리 여당, ‘주권 보호’ 법안 발의

- 헝가리 여당 피데스(Fidesz)의 마테 콕시스(Mate Kocsis) 의원은 선거운동에서 해외 자금 조달을 불법화하고, 비정부기구(NGO)를 조사하는 새로운 기관 설립 내용이 포함된 주권 보호 법안을 발의함

- 헝가리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총선 이후 야당 연합이 미국 기반의 NGO로부터 약 800만 유로(한화 약 113억 원)를 지원받음

- 앞서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미국인들이 자금을 동원하여 야당을 지원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함

☐ 주권 보호 법안, 선거 기간 중 외국 자금 받는 것을 금지

- 법안에는 헝가리의 주권이 손실되었으며, 정치권력이 외국의 권력, 조직 또는 개인의 손에 들어갈 경우,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법안은 선거 기간 동안 외국 자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해외 자금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NGO 또는 기타 조직을 감시할 수 있는 신규 기관을 설립할 예정임

☐ 야당, 자금은 해외 거주 헝가리 시민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반박

- 야당은 보고서에 밝힌 외국 자금은 해외에 거주하는 헝가리 시민에게서 나온 것이라 반박함

- 정치 비평가들도 주권 보호 법안이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함

출처

Barron’s. Balkan Insight

원문링크1

https://www.barrons.com/news/hungary-proposes-bill-to-protect-its-sovereignty-19643097

원문링크2https://balkaninsight.com/2023/11/22/hungarys-government-submits-sovereignty-bill-seen-aimed-at-opposition-ngo-fu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