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두고 실효성 논란학교 등 교육시설 500m 이내 성범죄자 주거 제한사실상 대도시는 성범죄자 거주 불가423명 중 ‘1명 빼고’ 모두 지방 이사 가야 할 수도특정지역 쏠림에 갈등·반발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 참석해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에 깊이 공감했다”는 말도 덧붙였다.기사 전문https://naver.me/Gz1LcwOo
‘괴물’ 쫓는 한동훈…“서울 성범죄자 99%, 지방으로 보낸다?”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나라의 환경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 성범죄자들이 아니라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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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미친새끼아니야
ㅈㄹ 지방엔사람안사나 어디 태국처럼 태형10대 이런거나 화학적거세로 재범을 안일으키게해야지
미쳤나 지방엔 사람들 안 사냐?? 지방 사람은 국민이 아님???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뇌업슴?
법무부 관할이 서울이냐? 지방은 무법지대야?
씨발새끼야 미쳣냐? 지방사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고
염병
형을 높여서 못나오게 하면 될 일 아님?
지방에는 사람 안사냐??
미쳣나봐
첫댓글 미친새끼아니야
ㅈㄹ 지방엔사람안사나 어디 태국처럼 태형10대 이런거나 화학적거세로 재범을 안일으키게해야지
미쳤나 지방엔 사람들 안 사냐?? 지방 사람은 국민이 아님???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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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새끼야 미쳣냐? 지방사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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