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며 암기하는 옛날식 한자공부, 컴퓨터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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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漢論說文과 親舊해서 漢字實力 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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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 新保護貿易主義 時代를 準備하라 四級 (千字) 超過 漢字語 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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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就任 하루 만에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TPP)을 脫退하겠다는 行政命令에 署名하면서 앞으로 美國의 通商 壓力이 거세질 것을 豫告하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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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行政府 對外 通商政策의 主要 타깃은 中國이다. 中國 輸入品에 高率의 關稅를 賦課하거나 中國을 ‘換率操作國’으로 指定하는 게 核心 內容이다. 트럼프 大統領은 지난 20餘年 間 中國의 不公正 貿易으로 美國 經濟가 莫大한 被害를 입고 있다고 보고 있다. 不法 補助金 支給과 換率 造作, 知的財産權 竊盜, 國際 勞動 및 環境 基準 不履行 等으로 美國의 일자리를 빼앗고 莫大한 貿易 黑字를 챙겼다는 것이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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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際 美國의 貿易收支 赤字 規模는 1990年代 後半부터 持續的으로 擴大돼 왔다. 特히 對中 貿易收支 赤字가 急激히 增加해 2015年에는 全體 貿易收支 赤字의 50%에 肉薄했다. 1980~90年代 美國의 貿易收支 赤字 規模 가운데 折半을 차지했던 日本은 最近 그 比重이 10% 水準으로 낮아졌다. 美國은 1985年 9月 ‘플라자 合議’(美 달러와 日 엔貨 換率에 對한 是正)를 通해 美國의 對外貿易 不均衡 改善을 試圖했던 것처럼 이番에는 中國의 換率決定 시스템 改善과 貿易 是正 措置를 通해 貿易 不均衡 改善을 試圖하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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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大統領은 就任 前부터 中國 輸入品에 45%의 關稅 賦課와 換率操作國 指定을 積極 檢討하겠다고 公言해 왔다. 于先 高關稅 賦課는 世界貿易機構(WTO) 協定 違背 問題가 있어 ‘國境稅’ 賦課 等의 다른 方案이 檢討되고 있다. 그러나 實行 與否를 떠나 多樣한 方法으로 높은 稅金을 賦課하겠다는 口頭 介入은 中國 輸出 企業의 經營 活動에 엄청난 不安感을 준다. 高關稅 賦課가 아니더라도 美國은 反덤핑 및 相計關稅, 세이프가드 賦課 等 WTO 協定에 符合하는 多樣한 措置들을 積極的으로 取할 可能性이 높다. 이는 中國의 對美 輸出 萎縮을 惹起할 것이고, 對中 中間材 輸出 比重이 높은 우리나라도 間接的으로 打擊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中國에 反덤핑 關稅를 賦課하면 우리나라에 賦課할 可能性도 높아 우리의 對美 輸出에도 적지 않은 影響을 줄 것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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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에 對한 換率操作國 指定 問題는 中國의 高關稅 賦課와 多分히 連繫돼 있다. 卽 高關稅 賦課의 背景이 中國의 不公正 貿易이라면 換率 操作도 不法 輸出補助金의 하나로 認識하는 것이다. 다만 過去와 달리 現在의 위안貨 弱勢는 中國 政府의 人爲的 介入보다는 中國 經濟의 鈍化, 달러 强勢에 따른 資金 流出, 中國 企業의 海外投資 增加로 因한 것이기에 換率操作國 指定은 現 狀況에서는 맞지 않는 部分도 적지 않다. 美國 財務部가 내놓은 最近 換率 모니터링 報告書에서도 中國의 境遇 對美 貿易收支 黑字가 美國 國內總生産(GDP)의 0.1%를 超過하는 것 外에 外換市場 介入이나 經常收支 黑字 部門에서는 基準에 符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大統領의 말처럼 短期間 內에 換率操作國 指定이 쉽지 않아 보인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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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惡의 狀況은 美國의 貿易 制裁와 이에 따른 中國의 報復이 빚어지면서 主要 2個國(G2) 間 貿易 紛爭이 本格化되는 것이다. 이는 結局 世界 經濟와 國際 交易의 萎縮을 가져올 것이고, G2에 對한 輸出 比重이 40%에 達하고 輸出 依存度가 높은 小規模 開放經濟인 우리나라는 獨逸과 日本 等 競爭國들보다 被害가 클 수밖에 없다. 美·中 間 通商政策의 不確實性과 保護貿易主義의 擴散은 올해 世界 交易의 最大 下方 리스크 要因이다. 公約이 具體的인 政策으로 實行되는 過程에서 처음과는 달리 緩和되는 境遇가 大部分이지만 只今까지 트럼프 大統領이 보여 준 豫測 不可의 行步를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豫斷하기가 쉽지 않다. 多分히 統制 不可能한 外部 變數이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換率 變動性 擴大나 反덤핑 및 相計關稅 賦課,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再協商 等 우리 輸出에 直接的 影響을 미칠 수 있는 部分을 事前에 모니터링하고 外換市場 介入의 透明性 提高, 企業의 通商 法務機能 强化, 對美 貿易收支 均衡 努力 및 投資 擴大 等 多樣한 對策을 準備할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 政府, 硏究機關, 企業의 緊密한 協力이 必要한 때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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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170131 〔時論〕 신승관 韓國貿易協會 國際貿易硏究院長
國漢混用文普及會 kukhanmo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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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문으로 고쳐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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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공부를 주로 낱자 암기에 주력하는데, 이곳 국한혼용문을 읽고 삭이는 훈련이 더 좋습니다. 읽어내기에 익숙해지면 한자로 고치는 공부로 가는데 아래 Ⓑ 한글전용문 페이지에서 문장속의 한자어를 모조리 한자로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가령 장차라는 어휘라면 커서를 댄 채 자판의 한자키나 F9키를 누르면 아래한글의 <한자로 바꾸기>창에 <장차>라는 한자어가 여러 개 뜹니다. 맞는 어휘를 골라 엔터를 치면 ’장차‘가 將次로 바뀌지요. 긴 문장도 일부분씩만이라도 매일 고치는 연습을 하고 또 답지를 Ⓐ <국한문페이지>와 비교해 자가채점도 하고. 모르거나 틀린 단어를 메모해서 거듭 들여다보면 효과적인 공부가 됩니다.0000000000 - 국한혼용문보급회0000김 치 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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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로 쓰기 연습용 한글전용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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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 신보호무역주의 시대를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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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하루 만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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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대외 통상정책의 주요 타깃은 중국이다. 중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여년 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과 환율 조작, 지적재산권 절도, 국제 노동 및 환경 기준 불이행 등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막대한 무역 흑자를 챙겼다는 것이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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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특히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급격히 증가해 2015년에는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50%에 육박했다. 1980~90년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던 일본은 최근 그 비중이 10% 수준으로 낮아졌다. 미국은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미 달러와 일 엔화 환율에 대한 시정)를 통해 미국의 대외무역 불균형 개선을 시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중국의 환율결정 시스템 개선과 무역 시정 조치를 통해 무역 불균형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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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 수입품에 45%의 관세 부과와 환율조작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우선 고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 문제가 있어 ‘국경세’ 부과 등의 다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실행 여부를 떠나 다양한 방법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구두 개입은 중국 수출 기업의 경영 활동에 엄청난 불안감을 준다. 고관세 부과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부과 등 WTO 협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 위축을 야기할 것이고,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에 부과할 가능성도 높아 우리의 대미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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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는 중국의 고관세 부과와 다분히 연계돼 있다. 즉 고관세 부과의 배경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이라면 환율 조작도 불법 수출보조금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만 과거와 달리 현재의 위안화 약세는 중국 정부의 인위적 개입보다는 중국 경제의 둔화, 달러 강세에 따른 자금 유출,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것이기에 환율조작국 지정은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다.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최근 환율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경우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0.1%를 초과하는 것 외에 외환시장 개입이나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서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단기간 내에 환율조작국 지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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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상황은 미국의 무역 제재와 이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빚어지면서 주요 2개국(G2) 간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세계 경제와 국제 교역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고, G2에 대한 수출 비중이 40%에 달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독일과 일본 등 경쟁국들보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미·중 간 통상정책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올해 세계 교역의 최대 하방 리스크 요인이다. 공약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처음과는 달리 완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 준 예측 불가의 행보를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다분히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이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환율 변동성 확대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우리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 제고, 기업의 통상 법무기능 강화, 대미 무역수지 균형 노력 및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 정부, 연구기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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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170131 〔시론〕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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