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윤석열은 왜 저렇게 볼썽사나운 변명만 하는가 [칼럼]

[お持て成し]

윤석열은 왜 저렇게 볼썽사나운 변명만 하는가 [칼럼] / 1/26(일) / 한겨레 신문

박용현 | 논설위원

'맹자'에 이런 얘기가 있다. 중국 역사에서 폭군의 대명사가 된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걸(桀)과 상나라의 마지막 왕, 주(紂)는 모두 신하인 제후에게 쫓겨 죽음을 맞았다. 이에 대해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신하가 자신의 왕을 죽여도 됩니까?" 왕권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에 있어서는 당연한 물음이었다. 맹자는 대답했다. "인을 해치는 자를 적이라 하고, 의를 해치는 자를 잔이라 하며, 잔적의 자를 일부(일개의 남자)라 합니다. 일부에 불과한 주(紂)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지만 왕을 죽였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과 의로 통치하지 않고 폭정을 하는 왕은 그럴 자격이 없으니 설령 왕의 자리에 있더라도 일개 남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답변이었다.

왕정 때 왕의 물음에 이렇게 답한 맹자의 기백과 통찰에 무심코 무릎을 친다. 맹자의 선견지명은 그로부터 2천 년이 지나서야 생겨난 현대 대통령제 민주국가에서 탄핵제도로 구현됐다.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많은 나라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와 심판을 모두 담당한다)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일개 자연인으로 만들 수 있다. 인과 의라는 가치 대신 헌법과 법률 준수 여부가 폭정의 판단 기준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그 탄핵 심판대에 서 있다. 123내란이 반헌법, 위법임이 너무 명백하니 윤석열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 일개 남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는 일개 남자라는 호칭조차 과분할 정도로 허술하다. 거짓말과 비겁함은 평균적인 인간의 틀을 드러내고 있다.

두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윤석열 이 참석한 21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올리기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 윤석열

"없습니다"

이미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경찰청장들이 직접 들었다고 공개적으로 증언한 자신의 지시를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부인 것이다.

다음날인 22일의 국회 청문회.

- 곽천근(전 특전사령관)

"대통령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필요한 사실은 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제 뜻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윤석열이 국회의원들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홍장원 (계엄 당일 윤석열와의 통화에 대해)

"풀텍스트를 직설화법으로 원하신다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어조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모두 잡아 깨끗이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하라고 하셨습니다"

홍 전 차장은 직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들었다고 재차 증언했다.

- 홍장원 

"방첩사와 국정원이 (정치인에게) 수갑을 채워 벙커에 끌고 가 감금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디? 평양!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은 어디야?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전 국민을 상대로 중계되는 헌재 법정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반복하다 단 하루 만에 군 장성과 국정원 고위 관계자에 의해 확연하게 반박됐다. 그 내용도 한결같이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구국의 뜻에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 왜 이렇게 볼썽사나운 변명만 하는가. 일반 서민도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데.

이어 윤석열은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라는 불법행위로 몰아 그 등에 숨었다. 물리력에 의한 법집행 거부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와 다를 바 없는 행위다. 온몸에 문신을 새긴 조직폭력배도 상상할 수 없는 법치의 부정이다. 머리를 다듬고 정장을 꼭 껴입은 모습으로 그런 무도한 행동을 하고 있다.

검사 시절 지금의 자신처럼 증거가 명백한데도 버젓이 법질서를 무시하는 범죄자를 검사 윤석열은 어떻게 대했을까. 쉽게 상상이 간다. 그대로 지금의 윤석열을 다루면 되는 것이다.

23일 헌재 공개변론에서는 이런 장면도 나왔다.

윤석열은 증인으로 나온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포고령을 함께 검토하던 당시의 일에 대해 질문했다.

- 윤석열

전공의, 이건 왜 넣었냐고 웃으면서 말하자 이것도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대로 두었어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그대로 두었는데 기억나시나요"

- 김영현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생각났습니다"

'포고령 5호'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이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다.

포고령을 접한 의료인들의 심정은 어떨까. 의료인만이 아니다. 포고령은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따라 처단하겠다고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이 무서운 포고령을 두 사람은 웃으며 가지고 놀았다는 것이다.

백성을 괴롭힐 뿐 잔인한 행위를 일삼은 걸(桀)과 주(紂) 역시 일개 남자라고 부를 수 없는 평균 이하의 인간이었음이 틀림없다. 맹자는 거기까지 표현하지는 않았다. 후대에 더 허술한 잔적들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고 남겨둔 것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때다.

박용현 | 논설위원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41755b7215687d1a7a53610869920fca24544d3b

尹錫悦はどうしてあのように見苦しい言い訳ばかりするのか【コラム】（ハンギョレ新聞） - Ya

尹錫悦はどうしてあのように見苦しい言い訳ばかりするのか【コラム】
1/26(日) 9:4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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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パク・ヨンヒョン｜論説委員

尹錫悦大統領が23日午後、ソウル鍾路区の憲法裁判所の大審判廷で行われた弾劾審判の弁論に出席し、メモを見ている=キム・テヒョン記者

　『孟子』にこのような話がある。中国の歴史で暴君の代名詞となっている夏の最後の王、桀と、商の最後の王、紂は、いずれも臣下である諸侯に追われて死を迎えた。このことについて斉の宣王が孟子に問うた。「臣下が自分の王を殺してもよいのですか」。王権思想が支配していた時代においては当然の問いだった。孟子は答えた。「仁を害する者を賊と言い、義を害する者を残と言い、残賊の者を一夫（一介の男）と言います。一夫に過ぎない紂を殺したという話は聞いていますが、王を殺したという話は聞いたことがありません」。仁と義で統治することなく暴政をなす王は、その資格がないのだから、たとえ王の座にいたとしても一介の男として扱うべきだ、との回答だった。

　王政時代に王の問いにこのように答えた孟子の気迫と洞察に思わず膝を打つ。孟子の先見の明は、それから2千年もたってから生まれた現代大統領制民主国家において、弾劾制度として具現化された。国会による弾劾訴追と憲法裁判所による弾劾審判（多くの国では国会が弾劾訴追と審判をいずれも担う）は、国家元首である大統領を一介の自然人にすることができる。仁と義という価値の代わりに、憲法と法律を順守するかどうかが暴政の判断基準となる。

　大統領尹錫悦（ユン・ソクヨル）がその弾劾の審判台に立たされている。12・3内乱が反憲法、違法であることは明白過ぎるのだから、尹錫悦はすでに大統領ではなく一介の男と言うべきだろう。だが弾劾審判の過程で見られる態度は、「一介の男」という呼称さえ過分なほどお粗末だ。うそと卑怯さは平均的な人間の枠をはみ出している。

　二つの場面を見るだけで十分だ。

　尹錫悦が出席した21日の憲法裁判所の公開弁論。

ムン・ヒョンベ（憲法裁所長権限代行）「イ・ジヌ首都防衛司令官、クァク・チョングン特殊戦司令官に戒厳宣布後、戒厳解除決議をあげるために国会に集まった国会議員を引きずり出すよう指示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尹錫悦「ありません」

　すでに首防司令官、特殊戦司令官、警察庁長らが直に聞いたと公に証言した自らの指示を、顔色ひとつ変えずに否定したのだ。

　翌22日の国会聴聞会。

クァク・チョングン（前特殊戦司令官）「大統領の（国会議員たちを引きずり出せという）発言については、はっきりと事実だと改めて申し上げ、必要な事実はすべて申し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私の意志どおりに申し上げたのです」

　国家情報院のホン・ジャンウォン前第1次長も同日の聴聞会で、尹錫悦が国会議員らの逮捕を指示したと明らかにしている。

ホン・ジャンウォン「（戒厳当日の尹錫悦との通話について）フルテキストを直説話法でご希望であれば、そのまま申し上げます。…強い口調なので申し上げにくいのですが、『この機に全員ひっ捕らえてきれいさっぱり片付けろ」とおっしゃいました。…『防諜司に資金なら資金、人員なら人員、無条件で支援しろ』とおっしゃいました」

　ホン前次長は、その直後のヨ・インヒョン防諜司令官（当時）との通話で、政治家ら14人の逮捕対象者リストを聞いたと改めて証言している。

ホン・ジャンウォン「防諜司と国情院が（政治家に）手錠をかけてバンカーに連れて行って監禁するなどということは、大韓民国で起きてはならな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か。そんなことが毎日起こる国が一つあります。どこ？ 平壌！ そんなことをする機関はどこ？ 北朝鮮の保衛部！ 以上です」

　大統領だという者が全国民に向けて中継される憲法裁の法廷で、またもうそを繰り返し、たった一日で軍の将官と国情院の高官によってはっきりと反論された。そのうその内容も、一様に責任を部下たちに押し付けるものだ。救国の志から戒厳を宣布したと主張する大統領が、なぜこのように見苦しい言い訳ばかりするのか。一般庶民も自身の行為に責任を取らないことを恥とするのに。

　加えて、尹錫悦は警護処職員を「逮捕状執行の阻止」という違法行為へと追いやり、その背中に隠れた。物理力による法執行の拒否は、ソウル西部地裁に乱入した暴徒と変わりのない行為だ。全身に入れ墨を入れた組織暴力団でも想像できない法治の否定だ。髪を整え、きっちりスーツを着こんだ格好で、そのような無道な行いをしている。

　検事時代、今の自身のように証拠が明白なのに、堂々と法秩序を無視する犯罪者に、検事尹錫悦はどのように対しただろうか。容易に想像がつく。その通りに今の尹錫悦を扱えばよいのだ。

　23日の憲法裁の公開弁論では、このような場面もあった。

　尹錫悦は証人として出廷した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部長官に、戒厳布告令を共に検討していた当時のことについて質問した。

尹錫悦 「『専攻医』、これはなぜ入れたのかと笑いながら言うと、『これも啓導するという側面から、そのままにしておきました』と言うので、私も笑ってそのままにしておいたのですが、覚えていらっしゃいますか？」

キム・ヨンヒョン「今おっしゃったから思い出しました」

　「布告令5号」は、「専攻医をはじめ、ストライキ中あるいは医療現場を離脱しているすべての医療人は、48時間以内に本業に復帰して忠実に勤務し、違反時は戒厳法により処断する」という内容だった。

　布告令に接した医療人たちの心情はいかばかりか。医療人だけではない。布告令は「以上の布告令の違反者に対しては、大韓民国戒厳法第9条（戒厳司令官特別措置権）に則って令状なしに逮捕、拘禁、家宅捜索でき、戒厳法第14条（罰則）に則って処断する」と国民を脅している。この恐ろしい布告令を、2人は笑いながらもてあそんだということだ。

　民を苦しめるだけで残忍な行為を事とした桀と紂もやはり、一介の男とも呼べない「平均以下の人間」であったことは間違いない。孟子はそこまでの表現は用いていない。後代にさらにお粗末な残賊の者が現れることを予見して残しておいたのだとしたら、今がまさにその時だ。

パク・ヨンヒョン｜論説委員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