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재산의 반환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과정 보다는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중요하며 그와 관련한 자료유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파악이 어려워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통상 무상으로 증여 한 경우 반환청구자체가 어려우므로 명의이전과정에서 차용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추가질문은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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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가 어떤 여자와 혼인신고 하고 살았습니다. (주민증 말소로 아빠가 동사무소 3군데를 전전긍긍 하며 겨우 재발급 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아빠 환갑에 이여자 나이 40대 중반, 아빠는 연금, 차량소유, 집소유등등 있었습니다)그여자 허언증에 사람 구어삶는 재주 하나 있지만 아빠가 좋다고 했구요. 우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식을 올린것도 아니고 집으로 자개장 하나 사들고 들이밀고 들어 왔으니까요... 그 여자의 지인이고 친인척 부모도 한번도 저희가 본적도 없이 인사 시켜달라해도 각종 핑계와 소설을 쓰며 미룬 세월이 20년째. 살면서 아빠의 집을 야금야금 자신 앞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18년 동안 아주 살갑게 굴면서 아빠 집을 공동명의에서 지금은 아예 자신의 앞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빠가 자의로 준게 아닌 협박, 욕, 울고 불고, 집 나가고 하며 난리치는 바람에 공동명의를 해 주었던 것이고 (나중에 아빠한테 들은이야기) 18년 자식들과 트러블 하나 없이 잘 지냈고 자식들도 아빠랑 잘 사시면 된거라 생각했는데... 어느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트집을 잡더니 (집에서 물바가지 들다 삐끗했다 했고 죽네사네 난리치며 병원 한달 입원하며 소변줄까지 껴달라 난리 쳐었습니다. 결과는 x-레이 상에도 안보이고 MRI 찍어달라 난리쳐 얻은 가느다란 실금정도) 자식들이 괄세를 했네 밥도 안해가지고 오네 하며 아빠도 못만나게 발목을 잡더니 지금 2년동안 부모자식 사이만 나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그 여자는 집 명의를 자신의 앞으로 돌려 놓았고 지금까지 자식들이 자신에게 괄세했다며 어이없는 누명을 씌우고 있는데 문제는 아빠가 울기까지 할 정도로 그 여자의 노예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때 저희는 아빠와의 대화를 녹취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여자 손에서 빼내드리고 싶어서...(늘 아빠 휴대폰 확인하고, 언제 어떤 자식과 통화를 했는지, 왜 만났는지 묻고...아빠 집과 저희집이 서너정거장도 안되는 위치에 있어도 그여자 무서워 찾아오지도 못하셨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 여자 이야기라면 자식도 안 볼 정도로 그 여자만 맹신하고 있으니...다른건 모르겠으나 자식들이 아빠의 재산을 그렇게 꿀꺽 한다는 것은 자식들에게 보고도 통보도 없이 했다는것이 괴씸한데 아빠가 저렇게 가로막고 있다면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은 그 재산의 종잣돈이 아빠것이였고 그 재산을 만들기 위해 돌아가신 엄마의 피땀이 함께 한지라... 그 고귀한 재산을 절대 그여자 손으로 가져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지분 받으면 모두 사회에 돌려주자는 의견이기도 하구요...사기꾼 같은 여자, 허언증으로 삶자체를 자기중심적으로 만든여자, 목적이 있어 아빠에게 접근한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아빠는 퇴직전 동사무소 동장이셨으니.신분세탁하긴 딱 좋았을것이고.) 도와주세요~ 저희는 정말 그 여자한테 잘 했습니다. 그 여자가 워낙 보통여자가 아니여서 아빠를 위해서도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