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하면 바이든 정부 IRA 폐지하고 화석연료 투자 늘릴 것”

[힘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하면 바이든 정부 IRA 폐지하고 화석연료 투자 늘릴 것”

O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들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보좌관들은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화석연료 생산을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며, 3,690억 달러에 달하는 친환경 세액공제와 보조금이 포함된 IRA를 조준하고 있다고 밝힘.

-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부 기관을 정비 및 폐지하고, 관리들을 정리하고, 친환경 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삭감하고,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힘.

-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를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고 비난하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 왔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정책을 통해 휘발유 가격을 인상시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확보한 자신의 업적을 훼손했다고 비난해 왔음.

- 내년 대선과 관련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해 산업 중심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환경 의제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생산에 대한 제한을 없애겠다”고 공언하고 있음.

- 트럼프의 고문이자 보수적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AFPI)의 에너지 및 환경 센터 부의장인 칼라 샌즈(Carla Sands)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자리를 없애고 산업을 고사시키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모두 철폐할 것”이라고 말함.

- 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과 협력해 IRA를 축소하고, 자동차의 연료 경제성 기준을 폐기하고, 에너지와 가스 가격을 올린 ‘미국 에너지와의 전쟁을 종식’할 계획임. 또한 연방 토지에서 다시 석유 및 가스를 시추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임.

- 트럼프 행정부에서 ‘에너지 지배를 위한 비전(vision for energy dominance)’을 위해 일한 데이비드 뱅크스(David Banks) 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정에서 다시 탈퇴할 수도 있다고 밝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 협정에 재가입했음.

- 뱅크스 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후 회의론자’라고 묘사하면서 "트럼프에게 기후는 경제와 경쟁력에 관한 문제”라고 말함.

-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놓고 다른 경쟁자들을 훨씬 앞서고 있고 최근 일부 전국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등의 보수 싱크탱크는 선거 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초반에 있었던 혼란이 재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에너지부 장관을 역임한 릭 페리(Rick Perry) 전 텍사스 주지사는 “임기 첫날부터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정부 기관에 참여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16년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말함.

- 헤리티지 재단은 보수적 정책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출프로그램국(Loan Programs Office), 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사무국(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친환경에너지단(Clean Energy Corps) 등의 에너지 부서를 폐지할 것을 제시함.

-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은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을 놀라게 했음. 환경단체인 NRDC 액션 펀드(NRDC Action Fund)의 케빈 커티스(Kevin Curtis) 전무이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기후 진전에 제동이 걸리고, 전 세계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봄.

- 그러나 IRA를 폐지하려면 의회의 조치가 필요함. IRA는 업계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으며, 친환경 에너지 개발자들로부터도 미국의 새로운 클린테크 및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혁신적 노력이라고 환영받았음.

- 반면, EU 정치인들을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IRA 보조금이 보호무역주의에 해당하며 에너지 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며,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해 왔음.

- 미국에서 사실상 IRA에 따른 프로젝트 투자는 주로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음.

- 트럼프 행정부에서 페리 장관의 뒤를 이어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댄 브룰렛(Dan Brouillette) 전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의 ‘좋은’ 부분은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IRA는 지속적인 원자력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부합하므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이와 관련하여 바이든 재선 캠프의 아마르 무사(Ammar Moussa) 대변인은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수준을 뛰어넘어 최고치에 이르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원들이 진정으로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우선시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함.

출처: 파이낸셜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