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추진

[도진]

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19.(월) 10:30(화상회의 이후)

누리망‧방송

2023. 6. 19.(월) 10:30

국가수사본부,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추진

- 국민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보조금 비리에 대해 
6월 19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 추진
- 본청 수사국장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구성, 
시도청‧관서별 전담수사팀 지정, ‘4대 비리’ 수사력 집중
- 신고보상금 최대 1억 지급, 전(全) 건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검토, 
범죄수익 박탈 및 환수 병행

  국가수사본부는 2023. 6. 19.(월)부터 12. 31.(일)까지 196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16%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각종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자

국민 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 경제범죄로

관련 최근 법령 개정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 국가보조금 현황: ’23년 5,653개 사업에 102.3조 (전체예산 639조 원의 16.0%)

 **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4. 19.):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하기 위해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 확대(기존 3억 원→1억 원 이상)

  이에 비해, 그간 경찰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은 2019년 실시된

국고보조금 특별단속 이후 감소하여 온바,

전국적인 강력한 특별단속 재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 검거 건수: ’19년 1,727건 ⇒ ’20년 1,605건 ⇒ ’21년 722건 ⇒ ’22년 641건

  이에 따라,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지정*,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 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②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③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④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

  또한,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 환경 등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신고‧제보: 112 또는 각 경찰서 방문 /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보조금 비리가

범죄수익보전 대상범죄에 해당*함에 따라,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전(全) 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검토하여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22. 1. 4.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적용대상이

‘장기 3년이상 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법위반죄 등도 몰수·추징 대상범죄에 해당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경제의 큰 부분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찰청	책임자	총  경	김종민	(02-3150-2037)
< 수사 >	경제범죄수사과	담당자	경  정	김현수	(02-315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