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경 KDI원장의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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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경 KDI원장의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에 대한 비판]

인터넷신문 폴리뉴스가 창간15주년을 맞아 지난 6월26일 주최한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 조찬 강연회에서 김준경 KDI원장은 한국경제의 해법에 대해 “통화·재정·구조조정 세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김준경 KDI원장 “통화·재정·구조조정 세 개 화살 동시 쏴라”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40185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설립목적이 무엇이든 사실상 정부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대변하는 연구원이다.

폴리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김준경 KDI원장의 강연내용을 검토해보면 박근혜정권의 경제팀과 주류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후안무치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1.한국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해법

-김준경KDI원장의 강연

한국경제의 종합적인 해법으로 통화, 재정, 구조조정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세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쏴야 한다. 통화, 재정, 구조조정 해야 된다. 그중 구조조정이 가장 중요하다. 일본은 통화, 재정으로만 시행해서 실패했다. 미국은 동시에 해서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과거 IMF 시절 동시에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위기를 벗어났다. 그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효율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비효율적인 것은 없나. 타워펠리스에 사는 사람한테 무상급식할 필요가 있나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거시·통화·금융정책의 운용방향 측면에서 재정정책은 총량적으로 현재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되, 분야별 지출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고 절약한 재원을 아동 및 청년 등 미래세대의 역량 제고 등에 재배분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장기적 역량을 극대화해야만 잠재성장력을 제고함은 물론 ‘현재의 노력이 미래의 결실로 돌아 올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갈등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검토의견

우리나라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화·재정·구조조정이라는 핵심키워드 세 개를 동시에 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통화·재정·구조조정 중 구조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통화(이자율과 가계부채)·재정(정부부채)·구조조정(기업부실)중에서 기업부실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말이다.

과거 IMF시절 통화·재정·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서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IMF당시에는 이자율인상이라는 통화정책과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공적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부채(재정적자)로 이동시켰을 뿐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라는 뜻은 현재와 같이 매년 3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를 발생시켜서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원장은 통화·재정·구조조정이라는 핵심키워드 세 개를 동시에 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정부부채를 확대하여 민간, 특히 기업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현재는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증가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부채확대를 통해서 기업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분야별 지출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고 절약한 재원을 아동 및 청년 등 미래세대의 역량 제고 등에 재배분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장기적 역량을 극대화해야만 잠재성장력을 제고함은 물론 ‘현재의 노력이 미래의 결실로 돌아 올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갈등관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는 구체적 액션플랜이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김준경KDI원장의 강연

김원장은 “중소기업도 기업가 정신으로 사업을 이끌어야 하는데 신용보증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된다. 경제기획원이 예산을 투입해서 비생산적인 재원을 줄이고 절약한 재원을 청년 등에 투자해야 된다. 청년, 미래세대가 앞을 못보고 있는데 투자해야 한다. 노력이 미래에 돌아온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검토의견

이것 또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제로베이스로 한다고 해서 가능하겠는가? 지금까지 못한 경우에는 그만큼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통화·재정·구조조정을 동시에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화·재정·구조조정을 하는 등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없는 방법들은 국민들을 속이는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2.정부부채부문에 대한 진단과 해법

-김준경KDI원장의 강연

글로벌 금융위기의 특징은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과 유럽의 민간부문 부채비율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위기 발생했다. 글로벌금융위기가 종식이 되려면 과다부채 감축이 돼야 되는데 부채감축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문제이며, 어느 나라가 구조조정을 잘 하느냐에 따라 위상이 달라진다고 했다.

성장제한 임계치를 넘어가면 성장률이 떨어진다, 정부부채의 성장임계치는 85%다.

글로벌경제위기를 끝내려면 과다부채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잘하느냐에 따라 글로벌금융위기후의 국제위상이 달라진다.

현재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채를 GDP의 85%이하를 유지해야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끝내려면 정부부채 조정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재정적자 문제를 국채를 발행해서 해결하려다보니 결국 정부부채가 크게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려면 정부부채까지 조정돼야 한다. 한국은 30~40%가 남아 있는데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은 현재 회복한 상태다. 일본은 2014년 한 때 약간 넘었으나 현재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검토의견

글로벌금융위기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과다부채를 감축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정부부채의 성장제한 임계점이 GDP의 85%라는 것과 한국은 30-40%가 남아 있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가계 및 기업의 부채정도, 소득분배의 정도, 자국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용정도에 따라 성장임계점은 GDP의 85%이하로도 내려갈 수도 있고,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일 경우에는 85%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본다. 또 각 나라의 정부부채산정방법에 따라 정부부채비율도 달라질 수가 있다.

성장제한 임계치에 도달하면 성장률이 하락한다고 했다. 현재 경제성장의 대부분이 정부부채확대(재정적자)에 의한 성장임을 생각한다면 성장제한 임계치가 정부부채비율 85%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은 약 3%정도의 성장을 하면서 매년 국민소득의 2.5-3.0%정도(재정운용계획상 2015년 33.6조원)로 정부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미 성장제한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봐야한다.

성장제한 임계치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부채증가액이 소득증가액보다 많아지는 지점을 성장제한 임계치라고 한다면 국가부도 직전이 성장제한 임계점이 될 것이고, 국민소득대비 부채증가율이 성장률과 같아지는 지점을 성장제한 임계점라면 성장제한 임계점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성장제한 임계점까지 정부부채가 증가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후에는 정부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국가경제를 유지할 수가 있는가?

국민소득 =개인소비 +기업소비(투자) +정부소비 +무역흑자이다.

정부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소비를 줄여야 한다. 정부소비를 줄이는 것이 재정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이고 재정을 흑자로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정적자가 1년 약 30조원 정도이므로 매년 10조원정도 감소시키면 3년이면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매년 10조원정도 흑자로 운영하면 정부부채를 매년 10조원씩 감소시킬 수가 있다.

정부소비를 10조원 줄이면 국민경제의 소비승수가 2.5이라면 국민소득은 25조원이 감소한다. 국민소득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비를 정부소비감소금액과 같이 10조원 증가시켜야 한다.

개인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득분배를 확대하거나 자본소득분배율은 낮추고 노동소득분배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소득분배확대가 개인소비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계량화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본소득분배율의 감소가 개인소비에 미치는 정도를 계산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57-59%)의 하락과 국가부채의 증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자본소득은 영업이익을 의미하고 영업이익은 지급이자, 사내유보, 법인세, 배당으로 나누어진다. 지급이자는 다른 기업의 영업수입이므로 자본소득은 사내유보와 배당으로 나누어진다고 봐야 하며, 사내유보는 저축을 의미하고, 배당소득의 소비성향은 대단히 낮으므로 국민경제에서 자본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2정도라고 생각되고, 국민경제에서 노동소득은 낮게 잡아도 한계소비성향이 0.7이상이라고 봐야한다.

자본소득을 10조원 감소시키고 노동소득을 10조원 증가시킨다면, 국민소득은 20.8조원{=(10조원x 1/0.3) -(10조원x1/0.8)}이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약 1,300조원 정도이므로 정부소비를 10조원(소득감소25조원) 감소시키면서 현재의 국민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소득분배율을 1%(13조원) 낮추고 노동소득분배율을 1%(13조원, 소득증가 27.6조원) 높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본소득분배율을 감소시키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증가시켜야 하는데 정부는 자본소득분배율을 높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채증가가 결국 자본소득의 증가 때문임이 확인할 수 있다.

3.기업과 산업부문에 대한 진단과 해법

-김준경KDI원장의 강연

글로벌 위기 이후 주요 국가별 경제 회복 추이를 보면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현저하게 회복된 반면, “남유럽은 기업부채가 높아 갈 길이 멀다. 대기업이 워낙 설비투자에 소극적이라 부채 끌어내리지 못한 상황이다”고 했다. 남유럽 국가들은 GDP 규모가 아직도 위기 직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미국의 경제회복 요인을 보면 가계 부채 구조조정, 금융기관 부실채권 축소, 양적 완화, 신용경색 완화로 인해 주택시장 회복, 소비, 투자 및 고용 회복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소비가 늘고 매출이 늘고 설비투자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로 회복됐다.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혁신 능력들 수 있다. 미국은 셰일 오일 개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댑트빌리티(적응성, 융통성)라고 생각한다. 유연한 노동시장 재기의 기회, 창의적인 교육, 정부 및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가 그 이유다.

-검토의견:

미국경제가 회복되었다는 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경제가 회복되는 것같이 보이는 것은 년 약 7천억$에서 1조$에 달하는 양적완화(연방은행의 자산매입과 정부의 재정적자)에 의한 소비증가 때문이다. 양적완화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면 미국의 소비는 급격하게 축소될 것이므로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는 곧 바로 침체에 빠질 것이다.

미국의 양적완화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미국의 경제는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고, 구조조정도 하지 못했다고 본다.

-김준경KDI원장의 강연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 추세다.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기업 수익성 5~6년 떨어지고 있다.

전 산업이 좀비기업이 되고 있다. 3년 연속(2012~2014년) 이자보상배율 1배미만 기업체 수 비중이 15%(제조업 10%, 서비스업 20%)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업 30%, 건설업 25%, 철강사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좀비기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인데 일년 동안 영업비용이 원금은 물론 이자를 갚지도 못했다”며 “지금도 취약한 기업들에게 은행들이 대출만기를 연장해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취약한 상황”이라고 했다.

저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재정적자 확대되고 재정 건전성 악화, 정부부채가 급증하게 된다. 재정부문의 공적 자금 동원 여력 약화되고 이는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와 증자 등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총 수요 부족으로 인해 최근 유로존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OECD는 유로존이 세계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얼마나 서비스업이 어려운지를 보이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해 경상 매출액이 마이너스다. GDP 성장률이 3%대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제조업의 수익성은 조선업 부문에서 특히 악화되고 있다. 과잉 설비 축소 등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어 그는 “고통스럽지만 구조조정을 안 할 수 없다. 일본의 조선업은 활황이다. 이미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선박은 접고 해양 설비 플랜트 위주로 고부가가치로 갔다”고 했다.

고기술 산업군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1개사를 제외한 대기업의 수익률은 더욱 저조한 수준이다.

올해 경제 전망을 보면 한국 경제는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에 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검토의견:

경제성장율이 3%인데 기업의 총매출이 감소했다는 의미는 국민경제에서 기업투자는 증가했지만 개인소비(정부소비포함)는 급격하게 감소해서 생산과 소비의 격차가 국민소득의 3%를 넘었다는 뜻이다.

기업투자는 중간재를 구입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이 바로 국민소득에 잡힌다. 기업의 투자는 매출이 발생해야 이익이 실현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금액에 적정이윤을 합하여 재고로 잡힌다. 기업의 생산물은 중간재를 거쳐서 최종소비재가 되어 개인이 소비함으로서 없어진다.

기업의 매출이 감소했다면 개인소비가 종전보다 감소했다는 뜻이다. 국민소득이 3% 증가했는데 개인소비가 감소했다면 그 증가분의 대부분은 기업의 투자증가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기업투자가 증가했는데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그 투자증가분은 현재 재고상태에 있다는 뜻이며, 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며, 기업들이 유동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여 부도위기에 몰리는 기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디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감소시키고 개인소비를 증가시켜야 한다. 개인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소득분배율을 감소시키고 노동소득분배율은 높이고 소득분배를 확대해야 한다.

기업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이자보상배율이 1이하인 기업이 많아진다는 의미는 산업전체에 부채비율이 과다하다고 봐야 한다.

산업전체의 부채비율이 과다하다는 의미는 산업에서 과잉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과잉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는 과잉경쟁 상태에 있다는 뜻이며, 과잉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높이고, 창업에 대한지원이나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

일부기업에서는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업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다. 경쟁력이 높은 기업의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데에 비하여 많은 기업이 경쟁력이 약하여 영업이익이 지급이자보다 낮아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의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 기업간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법인세를 정규직1인당평균생산(영업이익 +인건비)을 기준으로 세율을 누진화하면 기업간의 격차를 축소하는 데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누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효과는 커진다. 반면에 누진율이 너무 높으면 기업의 해외탈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준경KDI원장의 강연

김 원장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가 동시에 나서서 부실기업의 경우 부도가 나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 1998년 시행했던 정책을 이번에 해야 하지 않나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토의견

1998년 시행했던 정책이 공적자금으로 은행의 부실채권을 사주면서 기업과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다. 국가의 재정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결국 기업의 부채를 정부의 부채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기업부문의 부채를 해소할 수 있지만 결국 정부부문의 부채를 증가시킨다.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는 전혀 구조조정이 아니다.

부채이전방식으로는 산업의 과잉투자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으므로 몇 년 후에는 현재와 같은 현상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공적자금으로 기업의 부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권력과 재벌이 유착하여 국고를 재벌의 부채해결에 사용하게 된다. 현대하이닉스나 삼성자동차의 부실을 정부에 떠넘기고 투자책임자인 재벌은 면책 받는 것과 같이 재벌의 부채를 정부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에 떠넘기고 이를 다시 정부가 인수하는 등 부정부패도 발생될 수가 있다.

3.가계부채(통화)부문에 대한 진단과 해법

-김준경KDI원장의 강연

김준경원장은 “미국, 영국의 가계부채 구조조정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은 가계부채가 2008년 이후 늘어나고 있다”고 하며, “보통 선진국의 경우 40대 부채가 많다. 한국의 가계부채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장년층, 특히 50대의 부채보유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주로 자녀 교육 때문이다. 자녀들 대학을 보내다 보니 부채가 늘게 된다.

장년층이 향후 은퇴할 10여년 후에 가계부채 문제가 보다 심각해 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50대 인구가 10년 후에 상환 능력이 떨어져 빈곤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검토의견

한국의 가계부채가 2008년 이후 증가한 이유는 이명박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국제금융위기를 이용해서 주택경기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부채확대정책(재정적자확대와 기준이자율 인하)을 사용했기 때문이며, 박근혜정부에서도 주택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낮은 이자율정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원장은 50대장년층의 부채보유비중이 높은 것을 이유로 가계부채가 증가한 주요이유로 자녀교육비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장년층의 부채보유비중이 높은 이유의 첫 번째는 퇴직시기가 40대중·후반으로 당겨졌고 퇴직자들이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부채비중이 높아졌고, 자영업의 과잉경쟁도 부채비중증가에 한 몫을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정부에서 이자율을 낮추고 전세가격을 상승시켜 주택구입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급이상 주택의 전세세입자(40-50대)가 전세가상승을 견디다 못해 전세금에 더하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에 장년층의 부채보유비중이 높아졌다. 세 번째가 자녀들 교육비 때문이고, 네 번째가 소득분배악화로 서민들의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형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채비중이 높다는 의미는 부채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는 뜻이며, 주택이 없는 사람이 신용만으로는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가 없다. 개인이 부채비중이 높아질 정도로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자신의 저축으로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40대중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고액가계부채는 주택을 구입함으로서 발생했다는 것, 자영업을 개업하기 위한 사업자금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다. 김원장은 가계부채증가의 원인에 대한 진단부터 틀렸다고 봐야 한다.

-김준경KDI원장의 강연

김 원장은 “부동산 정책을 보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집값이 20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 중 35~54세가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 층이 1990년 초부터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경우 이 연령층이 3~4년 전에 피크를 쳤다. 일본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주택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들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지금부터 투자개방을 해야 된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해야 된다. 제주도의 경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중국인들이 와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하향 고착화되지 않도록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표명함과 동시에 감독당국과의 정책협조를 통해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DTI 산정 방식을 차주의 현재 소득 뿐 아니라 은퇴 이후 가계소득 등 미래 소득흐름도 감안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검토의견

김원장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 수요가 감소하여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부동산)에 대하여 제주도와 같이 외국인에게 부동산투자를 개방하여 외국자금을 유치함으로서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리스크관리하고, DTI산정방식에 미래의 소득흐름도 감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했다.

김원장의 해법에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법이나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팔아서라도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아 금융시스템의 붕괴만은 막겠다는 생각뿐이다.

김원장의 가계부채해법에는 자신이 총론에서 주장한 통화·재정·구조조정 세 개의 화살을 쏴야 한다는 통화를 통한 해법이 전혀 없다.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가계부채가 증가한 이유

가계부채는 정부가 기준이자율을 낮추었기 때문에 발생했고, 기준이자율을 낮춘 이유는 전에는 주택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건설경기를 활황으로 이끌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이고, 후에는 주택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주택가격의 하락을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건축(토지매입과 시공)중인 주택의 분양이 어려워지고, 분양이 되지 않으면 주택건설사에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가 없고,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도산하는 건설사가 많아지고, 건설경기가 위축되어 건축부문과 건축자재부문에서 생산과 고용이 감소하여 실업자가 많이 발생한다. 고용의 감소는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소득감소는 DTI기준을 낮추므로 금융기관의 불량채권이 증가한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에서 LTV를 낮추어 금융기관의 불량채권이 증가한다. 불량채권의 증가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매도의 증가와 경매매물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주택시장에서 공급을 증가시켜 주택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진다.

주택가격의 폭락은 다시 금융기관의 불량채권의 폭증과 대출금회수불능사태를 불러와 금융 산업에서 자금이 순환되지 못하게 하여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킨다.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우리나라 산업의 붕괴로 국가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주택정책의 목적

주택정책의 목적은 국민들의 주거생활안정, 주택가격의 안정, 건축경기의 적정상태유지, 서민생활보호와 안정,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다.

건축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단 통화·재정·산업의 구조조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건축 산업도 적정규모를 찾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국민들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이나 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소득을 높이거나 주택가격을 상당 폭 하락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주택가격을 현재보다 상당 폭 낮추는 데 주택정책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의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즉 주택가격의 폭락만은 막아야 한다.

-주택가격이 대세하락기에 접어든 이유

참조: 주택가격하락과 전세가격 전망 http://cafe.daum.net/kseriforum/7ofT/5905

주택가격과 전세가의 마지막 싸움 http://cafe.daum.net/kseriforum/7ofT/10510 )

2008년부터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대세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주택가격이 대세하락기에 접어든 이유는 소득분배가 악화하여 서민들의 소득이 감소했고,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서민들이 주택사용료(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은 미래의 교환가치와 현재의 사용가치가 합하여 결정된다. 임대료는 현재의 사용가치이다. 사용가치에 의한 주택가격은 임대료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하여 위험률을 적용한 가격이다.

서민들이 소득이 낮아져 주택구입희망을 포기하면 임대수요는 증가하지만 주택구입 수요는 감소한다.

서민들이 주택사용료지불을 어려워하고, 주택구입을 포기하면 주택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는 부자들도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보고 주택구입을 포기하게 되고 보유한 주택들도 매물로 내어 놓는다.

부자들이 주택구입을 포기하는 단계에 도달하면 주택가격은 사용가치만 반영되어 임대료의 환원가격으로 수렴되고, 전세가격과 비슷해진다.

주택대세하락기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택가격은 상승하지 않지만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에 근접할 정도로 상승하여 전세대란이 발생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주택가격이 전세가격까지 하락한다.

주택가격이 대세하락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이자율의 변동이 없으면 주택가격이 상당한 속도로 하락하면서 전세가격도 약간 상승하여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비슷해진다. 이 경우에도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의 차이가 많은 서울강남과 경기도지역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한다.

-가계부채감소와 주택가격하락을 위한 정책집행 순서

1)생계형 가계부채에 대해서 탕감조치, 파산법완화 등으로 상당부분 해소하고, 사금융이자율을 낮추고, 불법대출에 대해서 채무면제 등의 방법으로 불법대출을 근절시킨다.

2)소득분배를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사회안전망을 완비하여 서민들이 소득감소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한다. 건축경기의 위축에 따라 감소하는 고용과 소비를 소득분배를 확대함으로서 상쇄해야 한다. 소득분배의 확대는 자영업을 활성화시킨다.

3)사교육비를 감소시키는 정책, 대학등록금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한다.

4)DTI, LTV를 낮추어 불량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출을 우선적으로 회수하여 이자율 상승시의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충격을 상당부분 제거한다.

5)이자율을 점증적으로 조금씩 인상해서 주택매물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못하도록 한다.

6)금융기간의 불량채권회수(경매개시)기준을 강화하여 경매매물이 폭증하는 사태를 막는다.

7)일정기준 이하의 서민주택을 정부가 직접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매입은 국가, 임대관리는 지방자치단체)

8)주택정책을 정상화한다. 고급주택에 대한 규제철폐, 서민주택은 임대주택위주로 정부책임으로 건축확대.

5.교육·노동시장·기업가정신 등의 부문

-김준경KDI원장의 강연

김 원장은 “최근 3년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한국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 생산성에 문제가 있다. 기득권층의 지대추구행위, 노동시장 경직성, 공교육의 붕괴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의 양적 팽창 속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총 학습시간 대비 학업성과는 OECD국에서 최하위권으로 비효율적 과잉투입이 이뤄지고 있다.

-검토의견

노동시장 중 경직된 부분은 정규직에 한정된다. 비정규직은 너무 유연해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삶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노동시장이 경직된 이유는 정규직에서 해고되거나 비정규직으로 탈락하면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간접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정규직고용시장의 경직성도 해결할 수가 있다.

교육의 양적팽창(과잉투자)과 비효율성은 과도한 경쟁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경쟁은 1류 대학의 입학이 평생을 좌우하는 경제·사회시스템 때문이다. 이런 경제·사회시스템은 계층간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최대한 낮추면 낮출수록 입시경쟁은 약해질 것이고, 과잉투자도 없어지고 교육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이다.

-김준경KDI원장의 강연

혁신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혁신을 가로 막는 최대 걸림돌은?”이라는 KDI가 일반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치 15%, 부정부패 11%, 대기업 불공정행위가 5%를 차지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기득권층의 지대추구 행태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초래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함을 시사한다.

또한 거버넌스의 선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개인의 재능과 열정이 지대추구보다 혁신과 생산적 활동에 쓰여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역량은 법치, 부패, 관료의 질이고 시장의 매커니즘은 시장 규제, 경쟁법 운용이다. 또한 시민 사회는 관용과 신뢰가 필요하다.

대기업의 지대추구에 대해 조세 정책이 없다. 노인빈곤 문제는 세금을 제대로 걷어 재분배를 잘 해야 한다. 유럽도 적립식이 고갈됐지만 잘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400조 원을 쌓아두고 노인들에게 잘 지급이 안 되고 있다. 규제가 어떤 규제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의료시장을 개방해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대책은 기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규제라는 것은 기업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안전 부분을 제외하고 제로베이스에서 규제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 변호사, 의사 전문인들이 너무 한다. 국내 의료 수준은 소득대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다.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일부 분야는 파이를 키우는 게 좋겠다. 공공서비스로만 묶어놓으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검토의견

개인의 재능과 열정이 지대추구보다 혁신과 생산적 활동에 쓰여 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너무나 당연한 공자님 말씀이다.

지대추구란 초과이윤, 독·과점적 이익, 불노소득, 착취소득, 사회시스템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더 많은 이익을 얻는 행위, 자산소득 등을 의미한다고 본다.

지대추구를 막기 위해서는 지대추구의 이익을 없애야 한다. 경제민주화법령을 완비하여 규제를 확대함과 동시에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서 경제적 강자(갑)에게는 법규를 준수하는 불편함을 줘야 하고, 경제적 약자(을)에게는 갑의 착취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줘야 한다.

갑에게 법규를 지키는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갑이 법규를 어기면 어기지 않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손해를 보도록 해야 하고, 을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을이 갑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는 것이 항의하지 않는 것보다 항상 이익이 되도록 하면 된다.

공무원만이 가지고 있는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권한을 일반 국민들에게 넘겨주면 법규를 지키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다.

지대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높이고 자산소득에 대한 중과도 필요하다.

-김준경KDI원장의 강연

성장동력 복원과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는 정부개혁, 규제개혁, 법률·의료 시장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 연공서열의 경직적 임금체계에서 직무 및 성과급제로 전환의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창조적 인력 양성과 사회 이동성 제고가 필요하다.

-검토의견

법률·의료 서비스부문의 자본에 대해서 개방하면 개방으로 얻어지는 것(생산성상승·고용확대·자본소득증가)보다 개방으로 잃는 것(소비감소·고용축소·소득감소)이 더 많다. 개방하면 할수록 성장 동력은 없어지고, 사회통합도 되지 않는다.

임금체계의 전환이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 교육의 질 제고 등으로 창조적 인력양성과 사회이동성이 제고된다고 볼 수도 없다.

사회이동성은 계층간의 격차를 축소하면 저절로 확대된다. 계층간의 격차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상층부를 차지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계층간의 이동을 막게 된다. 계층간의 격차를 축소하면 상층부를 차지한 기득권층이 계층간의 이동을 막을 이유가 적어진다.(2015.7.3 작성)

[hwin66]

워낙 길어 의문나는 부분을 추려서 일단 복사해 놓고, 의견을 적겠습니다.

-검토의견:
//미국경제가 회복되었다는 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경제가 회복되는 것같이 보이는 것은 년 약 7천억$에서 1조$에 달하는 양적완화(연방은행의 자산매입과 정부의 재정적자)에 의한 소비증가 때문이다.

양적완화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면
미국의 소비는 급격하게 축소될 것이므로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는 곧 바로 침체에 빠질 것이다.

미국의 양적완화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미국의 경제는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고,
구조조정도 하지 못했다고 본다//

[hwin66]

** 미국 QE 2014년 12월 부터 종료 되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 있지 모르겠네요???

[뒤에서 보면]

미국의 양적완화는 월 850억$(자산구입 400억$, 국채인수 450억$)이었다가 1차로 100억$ 줄이고, 2차로 100억$ 줄인이후에는 줄였다는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는 9월달에 양적완화를줄이겠다고 연방은행장이 공언을 하지만...아마 실현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하더라도 100억$ 정도 수준이하로 줄일 것이라...나는 예측합니다...그러니 지금도 야적완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hwin66]

[월드리포트] 긴축으로 전환하는 미국..6년의 '돈 풀기'가 남긴 것
美 양적 완화 종료 선언에 긴장하는 세계 경제
SBS | 박진호 기자 | 입력 2014.10.31. 21:06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41031210606216

제가 [알아두자..] QE, NDB 게시글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김에.. 경제현안 방에 올려다.. 자게로 강제 이동조치 되었습니다.

[뒤에서 보면]

그것 연방은행의 허풍선 뛰뛰우기 입니다.

[hwin66]

쟁이라 그런지.. 제 성향은 근거가 반드시 뒤받침 되야 합니다.

[뒤에서 보면]

요즘도 미국이 양적완화를 중단하면 하는 기사 나오지 않습니가? ..사랑하는 은동이 봐야지요......

[hwin66]

어 은동이 저도 이것만은 본방사수.. 잊고 있었습니다.. 감사.. 감사..

[hwin66]

//법인세를 정규직1인당평균생산(영업이익 +인건비)을 기준으로 세율을 누진화하면
기업간의 격차를 축소하는 데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누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효과는 커진다. //

[hwin66]

법인세 = 정규직 1인당 평균생산 ( 영엉이익+ 인건비)를 기준해 세율 누진화...

이 제안은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위험 요소는 없던가요??

[뒤에서 보면]

기업이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면 법인세를 적게 내고 정규직을 적게 고용하면 법인세를 많이 내게됩니다...당연히 정규직이 많아지고 비정규직이 적어집니다. 법인세 많이 내겠다면 그거야 어쩔 수 없고요..선택의 문제입니다.

[hwin66]

솔직히 전혀 생각도 않았던 개념이라.. 좀 놀래고..
여러 위험 변수들을 고려했나 싶어서 질문했던 겁니다.

이 아이디어 잘만 다듬으면 굉장히 효과 볼것 같다 싶습니다.

[뒤에서 보면]

법인세 누진제도는 2011년 한겨레자매지 이코노미스트 에서 제안해서 50만원 받았습니다.

[hwin66]

-김준경KDI원장의 강연
김 원장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가 동시에 나서서 부실기업의 경우 부도가 나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 1998년 시행했던 정책을 이번에 해야 하지 않나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토의견
공적자금으로 기업의 부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권력과 재벌이 유착하여 국고를 재벌의 부채해결에 사용하게 된다.

현대하이닉스나 삼성자동차의 부실을 정부에 떠넘기고 투자책임자인 재벌은 면책 받는 것
과 같이 재벌의 부채를 정부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에 떠넘기고
이를 다시 정부가 인수하는 등 부정부패도 발생될 수가 있다.//

100%공감.. 김원장 미친넘..

[hwin66]

방법적인 면에서 덩치가 커다란 부실기업 같은 경우..
공적자금 투입과 전문경영진 투입 정상화를 하고..
점진적으로 종업원 지주제를 병행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뒤에서 보면]

그냥 파산시키는게 답입니다.

[hwin66]

키고 사태 때.. 엄하게 당한 우량기업들도 많았습니다.. 그냥 파산이 답일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제도 운영에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뒤에서 보면]

그냥...이자율 ..올리면.....

[뒤에서 보면]

키코는 특수한 상황이고요...지금은 아니지요.

[hwin66]

-검토의견
개인의 재능과 열정이 지대추구보다 혁신과 생산적 활동에 쓰여 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너무나 당연한 공자님 말씀이다.

지대추구란
초과이윤, 독·과점적 이익, 불노소득, 착취소득, 사회시스템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더 많은 이익을 얻는 행위, 자산소득 등을 의미한다고 본다.

지대추구를 막기 위해서는 지대추구의 이익을 없애야 한다.

경제민주화법령을 완비하여 규제를 확대함과 동시에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서

경제적 강자(갑)에게는 법규를 준수하는 불편함을 줘야 하고,

경제적 약자(을)에게는 갑의 착취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줘야 한다.

[hwin66]

갑에게 법규를 지키는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갑이 법규를 어기면 어기지 않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손해를 보도록 해야 하고,

을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을이 갑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는 것이
항의하지 않는 것보다 항상 이익이 되도록 하면 된다.

공무원만이 가지고 있는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권한을 일반 국민들에게 넘겨주면
법규를 지키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다.

지대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높이고 자산소득에 대한 중과도 필요하다.//

주옥같다.. 공감하면서 글이 좋아 댓글 독점하는거 알면서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뒤에서 보면]

생각이 같으니 공감도...감사!!!!!!

[hwin66]

좋은 의견을 표했는데.. 보고 배웠으면서.. 추천을 잊었네요... 추천..꽝..

[집없는서민]

서울은 어떤지 모르지만 지방은 집값이 4년 연속 계속오르고 있는데
집값 내리는것을 방지하기위한 정책을 한다는게 의문이네요
지방은 딴나라인가요?
서민들이 집값이 넘 올라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세도 10년미만 32평기준으로 2년에 1억씩 올라가고 있어요
분양권 피가 1억이라고 하고
그렇게 쉽게 돈 버니 땀흘려 돈버는것 보다
쉽게 벌려는 사람들이 넘 많아요
할머니들 손주 업고 분양권 사러 다니시고
얼마 벌었다라고 자랑하십니다

[뒤에서 보면]

2008년 부터 이자율을 내리지 않았다면...강남과 경기지역수도권은 50%이하로 폭락했을 것이라 봅니다....이번에도 이자율 0.5% 더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안내려갑니다.

[To the Sky]

깨알같으신 분석과 검토의견에 찬사를 보냅니다.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한 글입니다.그리고 글 좀 퍼가겠습니다.

[뒤에서 보면]

네 퍼가십시요.

[양자]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