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보장의 차이로서 공화주의 논의: 민주주의, 민족(국가)주의, 세계시민주의와의 비교

[db4697]

시민권 보장의 차이로서 공화주의 논의:

민주주의, 민족(국가)주의, 세계시민주의와의 비교

채진원(경희대학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점차 화두가 되고 있는 공화주의라는 개념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학술적으로 분명히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세계화 시대 세계시민의 탄생에 부응하는 민주공화국의 방향성 정립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인 접근이다.

공화주의가 공화주의와 관련되어 경쟁하고 있는 이론적 사조인 민주주의(democracy), 민족(국가)주의 (nationalism/statism),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와 다르게 시민들의 시민권과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어떤 독특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드러냄으로써, 공화주의의 정체성을 탐색적으로 논의하는 데 있다.

결론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를 실현하는 방식에서 공화주의는 ‘비지배적 자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수파의 지배’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구분된다.

그리고 공화주의는 시민들의 시민권과 참정권의 보편적 확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민권과 참정권의 보편적 보장보다는 혈연과 종족 및 신화의 동질성이나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와 구분된다.

또한 보편적인 시민권과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식에서도, 공화주의는 자국의 시민부터 이웃과 주변 국가들로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점진 노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상주의적 급진 노선’을 추구하는 ‘세계시민주의’와도 구분된다.

출처: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35428#:~:text=%EC%9E%90%EC%9C%A0%EB%A5%BC%20%EC%8B%A4%ED%98%84%ED%95%98%EB%8A%94%20%EB%B0%A9%EC%8B%9D,%27%EB%AF%BC%EC%A3%BC%EC%A3%BC%EC%9D%98%27%EC%99%80%20%EA%B5%AC%EB%B6%84%EB%90%9C%EB%8B%A4.

[db4697]

자유를 실현하는 방식에서 공화주의는 ‘비지배적 자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수파의 지배’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구분된다.

이 한장의 문구에서 모든 것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암노깡]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