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13년 2월호] 2013년도 예산안 심사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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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 2013년 2월호] 2013년도 예산안 심사의 성과와 과제

| 기사입력 2013-02-08 15:39

장윤석 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얼마 전 국회는 총지출 342조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을 심의·확정하였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8천500여개에 달하는 개별 사업 하나하나의 적정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해 동안의 나라살림 전체의 모습을 기획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산안 편성을 담당하는 정부는 물론이고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국회 역시 나라 전체의 경제여건과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희망을 담아 예산안 심사에 임하게 된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의 전체적인 모습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최근 불거진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대외여건이 다시 악화됨에 따라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경제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2.0%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경제활력 저하, 부문간 격차 심화, 사회불안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되,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둔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다.
위원장을 비롯한 김학용 새누리당 간사위원, 최재성 민주통합당 간사위원,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대부분이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내용면에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심사에 임했다.
즉, 국회 심사를 통해 2013년도 예산은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따뜻한 예산’,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기찬 예산’,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군살을 빼는 ‘알뜰한 예산’의 모습으로 변모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의 성과
(1) 사회적·경제적 약자 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생활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예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렌트푸어 지원과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당초 정부안 12조 2천억원보다 1조원을 증액1)하였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정부안 대비 5천250억원 증액된 2조 7천75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든든학자금(ICL)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금리도 정부안(3.9%)보다 1%p 낮은 2.9%로2) 하향 조정함으로써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자리를 통한 소득·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예산을 정부안 대비 1천687억원 증액시켰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돌봄지원과 같은 직접 일자리 지원에 884억원을 증액하여 1만2천개의 일자리를 확대시켰고3),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587억원을 지원함으로써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보수 110∼130만원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율을 당초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특히 국회는 0∼5세 보육·양육예산을 정부안(2조 7천895억원) 대비 6천897억원 늘어난 3조 4천792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낮춤으로써 출산율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제고되도록 하였다.4)

(2) 국민경제에 활력 제공
이처럼 국회는 일자리, 등록금, 보육 등의 부문에 지출을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여성 등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원 배분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부내륙권 관광개발·관광산업융자지원 및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등에 155억원을 증액하였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개발을 통한 국가기간망 확충 등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투자에 3천710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로봇산업이나 전기·그린자동차와 같은 미래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5)하였으며, 인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100억원,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 100억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등 국제체육경기 지원에 674억원을 증액하기도 하였다.

(3) 예산의 낭비와 군살 제거
국가재정의 여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회는 불요불급한 예산 또는 집행가능성이 부족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4.9조원),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보다 효과성이 높고 국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분(4.4조원)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다.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계수조정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

특히, 대형공격헬기 도입이나 K-2전차와 같이 기종선정 지연, 시험평가 지연 등의 이유로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에서 4천120억원(10.5조원 →10.1조원)을 감액하는 대신, 사병월급을 인상(5천927억원 → 6천184억원)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전년보다 3만원을 인상(4천146억원 → 5천298억원)하였다.
또한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통한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80만원으로 인상(6천111억원 → 6천984억원)하고, 곡물가 급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을 500억원(1천200억원 → 1천700억원) 증액하기도 하였다. 

앞으로의 과제
국회는 국민의 의견이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면서도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권을 행사할 책임이 있다.
지난 연말 국회는 16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 의결이라는 예산안 심사 절차를 통해 2013년도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활성화하면서도 낭비가 없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지만, 심사절차의 투명성 등에서 국민들의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 민주성 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지만,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앞장서서 예산안 심사 방식을 바꿔나갈 것이다. 또한, 국회는 결산심사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하여야 한다.
국회는 지난 해 결산심사에서 전년보다 129건 많은 1천236건의 시정요구를 의결하였는데, 시정요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결산상 시정요구를 정부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회계연도 결산과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기존의 세부사업별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방대한 예산을 균형적으로 조정·배분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분야별 심사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정총량의 적정성과 분야·부문별 재원배분의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야별 심사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