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국 재정수입 6.6% 증가/인민은행, 해외 기관투자자 투자 규모 개방/상반기 中 교통분야 고정자산투자 규모 지속적 확대

[수봉]

상반기 中 교통분야 고정자산투자 규모 지속적 확대

□ [이슈] 16일 장다웨이(張大爲) 중국 교통운수부(交通運輸部) 종합규획사(綜合規劃司) 사장(司長)이 발표한 상반기 교통운송 경제 운용 내용에 따르면, 상반기 도로, 수로 고정자산 투자액은 7,188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약 6%p 하락한 상황에서 교통 투자 증가율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서비스 경제 성장에서 교통 분야 투자의 역할이 확연하게 드러남.

- 6월 말 현재, 전달된 교통분야 전용 자금은 2015년 전체 규모의 98%인 3,110억 위안임.

- 2015년 철도와 민항을 제외한 도로, 수로 교통 투자액은 1조 8,000억 위안이 확보된 상태임.

□ [구체적 내용]

 

○ 징진지(京津冀) 교통 통합, 주요 프로젝트 건설 등 업무 추진

- 건설 길이 1,400km 이상, 총 투자액 약 1,000억 위안에 이르는 28개 주요 도로 프로젝트를 지원함.

- 톈진(天津)항, 친황다오(秦皇島)항, 황화(黃驊)항 등 총 투자액 74억 위안의 6개 항구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함.

 

○ 일대일로 전략 체계적으로 추진

- 올해 1~5월, 아세안, 인도, 중동, 아프리카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관련 국가 항로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체 물동량의 25.0%로, 작년 동기보다 2.3%p 상승함.

 

○ 장강(長江) 경제벨트 교통 운수 크게 발전

- 난징(南京) 지역의 깊이 12.5m 이하의 1기 수로 공사가 완공되었고, 2기 공사가 정식으로 착공함.

 

출처: 2015.07.16./ 中評社 /편집문

키워드: 교통운수부(交通運輸部) 교통 고정자산투자(交通固定資産投資) 도로(公路) 수로(水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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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민은행, 해외 기관투자자 투자 규모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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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14일 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중앙은행, 국제 금융기구, 국부펀드의 은행간 시장 위안화 투자 운용에 관한 통지」(關于境外央行、國際金融組織、主權財富基金運用人民幣投資銀行間市場有關事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배경]

 

- 2002년, 인민은행은 중국내 외국계 법인 금융 기관이 등록제 방식으로 은행간 채권시장에 진입하여,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음.

- 같은 해 QFII(적격외국기관투자자)에 중국 증권 시장을 개방함.

- 2004년, 은행간 채권 시장에 국내 최초로 달러 채권이 도입됨.

- 2005년 초, 국제 개발은행이 은행간 채권 시장에서 위안화 채권 발행 비준을 받음.

- 같은 해 5월,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에서 발기된 2기 아시아채권기금(ABF2)의 조성 기금인 판아시아(Pan-Asia) 채권지수 펀드(PAIF)가 비준을 받아 중국 은행간 채권 시장에 진입함.

- 2010년 5월, 일본 미츠비시도쿄UFJ은행(중국)은 최초로 은행간 채권 시장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한 외국계 법인 은행이 되었음.

 

□ [구체적 내용]

 

- 해외 중앙은행, 국제 금융기구, 국부펀드는 은행간 채권시장 진입 시 규모 제한 없이 스스로 투자 규모를 결정할 수 있고, 인민은행 또는 국제 결제 업무 능력이 있는 대행 은행에 위탁하여 거래와 결제를 진행할 수 있음.

- 승인 방식도 심사, 비준제에서 등록(備案)제로 조정함.

-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통지가 해외 중앙은행이 위안화 자산을 외환보유액에 편입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자,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을 위한 조치라고 분석함.

- 위안화 국제화는 위안화의 해외 진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기관이 더 많은 위안화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음.

- 통지에 따르면, 해외 중앙은행 또는 통화 당국, 국제 금융기구, 국부펀드 등의 해외 기관 투자자의 은행간 시장 투자 효율 제고를 위해, 관련 해외 기관 투자자가 등록제 방식으로 은행간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며, 관련 해외 기관 투자자는 원본 우편 또는 은행간 시장 결제 대리인의 제출 대행 등을 통해 중국 인민은행에 중국 은행간 시장 투자 등록표를 제출해야 함.

- 통지에 따르면, 관련 해외 기관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로서 자산 유지 및 증식의 합리적 수요를 바탕으로 거래해야 함.

- 중국 인민은행은 쌍방의 대등성 원칙과 거시건전성에 근거해 관련 해외 기관 투자자의 거래 행위 관리를 요청할 것임.

 

출처: 2015.07.15./ 中评社 /편집문

키워드: 人民银行, 央行, 金融组织, 主权财富基金 (인민은행, 중앙은행, 금융기구, 국부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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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상반기 중국 재정수입 6.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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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15일 중국 재정부(財政部)가 공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재정수입 누계는 전년도 동기 대비 6.6%(전기와 동일 방식, 범위로 계산시 4.7%) 증가한 7조 9,600억 위안임

 

- 전반적으로 상반기 중국 재정수입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 4.1%p 하락한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 데이터]

 

○ 재정수입

- 상반기 전국 재정수입 중 중앙 재정수입은 4.7%(전기와 동일 방식, 범위로 계산시 4.5%) 증가한 3조 5,948억 위안이며, 지방 재정수입은 8.3%(전기와 동일 방식, 범위로 계산시 4.9%) 증가한 4조 3,652억 위안임.

- 상반기 전국 재정수입 중 세수 수입은 동기 대비 3.5% 증가한 6조 6,507억 위안임.

- 6월 재정수입은 전년도 동기 대비 13.9%(전기와 동일 방식, 범위로 계산시 12.1%) 증가한 1조 5,335억 위안으로, 5월에 비해 증가율이 8.7%p 상승함.

 

○ 재정지출

- 상반기 재정지출 누계는 전년도 동기 대비 11.8%(전기와 동일 방식, 범위로 계산시 10.6%) 증가한 7조 7,288억 위안으로, 예산의 45.1%를 지출하여 예산 지출률은 작년 동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중앙 재정지출은 전년도 동기 대비 11.9%(전기와 동일 방식, 범위로 계산시 11.6%) 증가한 1조 2,097억 위안으로, 예산의 48.4%를 지출하여 예산 지출률이 작년 동기에 비해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 재정지출은 11.7%(전기와 동일 방식, 범위로 계산시 10.5%) 증가한 6조 5,191억 위안으로, 예산의 44.7%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재정부 방침

 

- 재정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중앙과 지방 재정수지 갈등이 확대되는 상황에 △각급(級) 재정부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성실 시행 △예산 지출의 집행 관리 강화 △누적 재정 활성화 △신규 재정수입 적극 활용으로 민생 등 주요 지출 수요를 보장해야 함.

- 하반기 중국 재정 수입 확대 압박이 크므로, 재정 운용 모니터링 분석을 강화하고 재정 세수 수입을 적법하게 구성하며 구조적 감세와 비용 축소를 시행하여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

 

출처: 2015.07.15./ 中评社 /편집문

키워드: 财政部, 财政收入, 财政支出 (재정부, 재정수입, 재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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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