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연대사

[겸둥슈]

문재인 후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연대사

□ 일시: 2012년 10월 31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

■ 문재인 후보

전국에서 오신 공공부문 노동자 동지여러분, 반갑다.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다. 오늘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공공부문의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공기업의 공공성은 철저히 외면한 채 무리한 민영화 정책만을 추진해왔다.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영평가제도, 예산편성지침으로 공공기관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운영해왔다.

공공부문의 단체교섭 의무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조차 가로막았다. KTX, 가스공사, 공항면세점 사업권 매각허용, 청주공항 일부사업의 분할,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시장에 내맡겼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은 노사 간 대립과 노정 간 극한 대결로 치달았고, 이 과정에서 해고된 분들을 비롯해 수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고초를 겪고 있다. 정규직 일자리가 무려 13%가량 줄었고, 대부분의 청년고용도 인턴이나 단기 기간제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로 채워졌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5년은 한마디로, 공공성은 철저히 외면하고 이윤만 챙기는, 사람은 없고 노동은 천대받는 암흑기였다.

사회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부문은 국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추동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후퇴시킨 정책을 바로잡겠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공공성을 지키겠다.

제가 만들고자 하는 세 번째 민주정부는 ‘사람이 먼저’인 정부이다. 노동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부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린다.

첫째,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겠다.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 민주적 운영을 훼손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통제 정책을 과감히 고치겠다. 단기 실적위주의 현행 경영평가 제도도 전면 개혁하겠다.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투명성 제고, 노동계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

둘째, 공공기관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공공부문 정책은 사회공공성 강화에 맞추어져야 한다. 공익적 가치에 위배되는 민영화방식은 전면 재검토하겠다. 인력감축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 또한 중단하겠다.

셋째, 국제기준에 준하는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만들겠다.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단결권 보호 및 근로조건 결정절차에 관한 협약(151호)’을 지키는 노사관계를 만들겠다. 노동탄압과 정권의 과도한 개입에 맞서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도 복직시키겠다.

넷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줄이는데 정부가 앞장서겠다.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선 없애도록 하겠다.

다섯째, 무분별하게 축소된 공공기관의 정원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실시해서 정규직 신규채용도 확대하겠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시장과 기업에게만 맡기지 않겠다.

함께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회복지, 돌봄, 보건의료 등 사회공공서비스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이다. 일자리-성장-복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사회공공서비스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양대 노총 조합원 여러분, 사람이 뒷전인 정책은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불행하게 만들뿐이다. 저는 이번 대선에 반드시 승리하여 사람이 먼저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감사하다.

2012년 10월 31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