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한정애 ‘1차재난지원금은선거용이었고. 지금은상황이 다르지’

[뭐하나뭐하나]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59943?sid=100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것에 대해 “(총선) 선거 논리가 일정 부분 개입돼 있었다”며
“포퓰리즘이 완전히 아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려 했었다. 그러나 4·15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고, 정책 효율성 저하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꺾고 전 국민 지급을 관철했었다.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명분을 댔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전 국민 지급은 ‘선거용’이었다는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그때도 정부는 ‘그렇게(전 국민에게 지급) 할 수 없다. 조금 더 취약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가 우겼다.
우겨서 전체(국민에게) 다 드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에 선거 논리가 개입돼 있었다는 말 아니냐”고 하자 한 의장은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의 절반가량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지금은 (총선 전과 상황이) 좀 다르다”고 했다. 한 의장은 “사실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가 없는 분들도 많고, 소득이 오히려 증가한 분들도 있다”며 “(코로나로) 재난을 당한 분을 제대로 보호해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그때 선거앞두고 코로나로 지원금뿌리니까....선거영향갈거같다고 한 여시들 다 자에리로 몰면서 오지게 싸불했던거 생각나네...^^.......

[십자가의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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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참치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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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랑산악회 김영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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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바사]

선거전후 입장 싹 바뀌는것만 봐도 선거용 맞지. 본인들도 인정하네

[헤헤헤헤헤해헤]

여야 전후상황 다떠나서 180석 독식한거 좆같아ㅋㅋ정말 ㅎㅎ 어떤 당이든 거대정당 되는 일만은 없었으면..^^앞으로

[아휴그]

222

[댕댕견]

처음에 힘들더라도 선별로 줬어야지 그때 다 준바람에 벌써 생계지원금 받는 애들은 또 받냐는 식의 가난 혐오 자영업자만 취준생만 주냐 등등 나도 힘들다는 논리 다 튀어나옴.. 다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 주자는건데 이해의 배경이 사라짐

[보도자료]

1차 재난지원금 지급때도 정부에선 소득기준 70%로 가야한다고 계속 주장했음. 지금처럼 이재명vs홍남기로 끌고가기도 했었고. 총선 직전이라 국회에서 전체 지급으로 가야한다고 정부 압박했었던 건데,,그 당시 기재부가 위냐 국회가 위냐(지상욱 의원 발언) 하면서 정부 압박한 국회 잘못
- 홍남기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기준 유지…재정 여력 필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49297

[달봉이이]

2222 정부에서는 처음에 재정 문제상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기조였음

[고소한매일우유]

민주당 국회의원 본인이 선거 노린거다 라고 인정했네 뭐..ㅠㅠ
그럼 왜 지금은 소득기준 안세우고 다 주는거야..?? 이번은 포퓰리즘 아니라며...?? 국가 빚도 장난아니라며.....

[닥스훈트]

보편지급을 찬성한 입장이라서 지원금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지원금 자체로 직수효과도 좋았고, 덕분에 내년 경제성장률도 oecd내에서 선방했고
그와 별개로 정치인이 선거권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실시한게 잘못된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치인이 정책 결정하면서 부수효과도 기대할수 있는거 아님? 의식한 부분도 있었겠지

[닥스훈트]

표잃을까봐 국민들한테 필요한 아동수당, 기초연금 반대하던 자한당이 더 별로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