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민을 바보로 아는 대통령, 당신은 똑똑합니까?

[my엘샵]

정부는 전기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석유보다 요금이 싼 전기에 의존하는 비율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유가에 비해 저렴한 전기료로 인해 혹서기와 혹한기에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등 에너지 과소비가 조장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전기도 무상화 하자고 할까봐 겁 난다"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열기를 이처럼 쓰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전기 과소비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가격기능을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28일)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희한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에서 에네지 보조금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꾸로 우리나라는 요즘 유행어로 보면 전기무상화를 하자고 할까봐 겁이 난다”며 서민층과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우회적으로 비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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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反포퓰리즘’도 ‘포퓰리즘’이다

국민을 공짜에 환장한 사람들로 매도하는 발언입니다. 급식도 공짜로 달라고 하니 전기도 거져 달라고 떼를 쓸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국민과 야당이 아예 바보인 줄 아나 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밥’과 ‘전기’의 용도와 가치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멍청이나 반편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무상급식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전기무상화를 하자고 할까봐 겁이 난다'고

말하는 대통령...국민을 달라고 떼나 쓰는 치한으로, 상황 분별을 할 줄 모르는 

바보로 취급하고 있다. 국민을 치한으로, 바보로 몰기 전에 생각해 보시라.

당신은 똑똑한가?

무상급식 주장을 ‘무상전기’와 연결시킨 발언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국민, 전기까지 공짜로 쓰겠다고 덤빌 정도로 몰지각한 사람들 아닙니다. 상식 밖의 것에 억측이나 부리는 치한(癡漢)도 아닙니다. 이 대통령, 당신은 왜 국민을 치한으로 보십니까? 치한들의 대통령이 돼서 기분이 좋으십니까?

국민은 떼나 쓰고 달라고만 하는 멍청이나 반편?

무상급식은 선진복지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의 테두리 안에 포함시켜 이해하는 게 ‘정답’입니다. 학교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점심시간’은 당연히 학교교육의 한 부분입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은 ‘무상급식’을 하면 부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며 ‘부자급식’이라고 비판합니다. 같은 논리로 보면 ‘무상교육’도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교육’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상교육’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야지요. 급식비 몇 푼 쯤은 돈 취급도 안하는 부자들에게 왜 무상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도 국민 앞에 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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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공짜나 밝히는 치한 아니면 앞뒤 분별 못하는 바보 취급하는 대통령과 참모들, 당신들은 똑똑합니까? ‘석유에 비해 전기가 싸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근거를 보니 똑똑하기는 커녕 사실을 오도하고 비틀어 대는 선수들이군요. 셈법에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청와대는 “2009년 기준으로 석유를 100으로 하면 한국이 64.8, OECD가 137, 미국이 132, 일본이 193, 영국이 218이다”라며 “이대로는 안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가 대비 전기요금이 OECD평균과 미국의 절반, 일본과 영국의 1/3수준이라는 얘깁니다.

쯧쯧...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지요. 명제가 왜곡돼 있으면 나머지는 다 엉터리가 되는 법입니다.

석유가격 대비 전기요금 너무 싸다? 엉터리 셈법이다

전기요금 이전에 석유가격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유류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비교대상으로 거론한 미국, 일본, 영국 등에 비해 엄청나게 비싸다는 사실을 싹뚝 잘라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휘발유 가격을 절대가격으로만 비교해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변수인 1인당 국민소득(GNI)을 감안해서 비교해야 공정한 비교가 됩니다. 돈의 액수에 대한 체감정도가 소득수준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휘발유가격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부담은 미국의 6배, 일본의 3배 이상이다.

석유가격에 비해 전기요금이 많이 싸다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전기요금이 싸서라기보다 석유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에너지연구원, 지식경제부, 석유협회>

‘돈의 체감지수’는 얼마 전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재벌 등 부자들)의 손자 손녀는 용돈을 줘도 10만원, 20만원을 줄텐데 식비(급식)를 공짜로 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화가 날 것”이라며 부자에게 ‘푼돈’ 혜택 주는 건 예의가 아닐뿐더러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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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화내는 것 두려운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생각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휘발유 가격에 돈에 대한 체감수준(GNI)를 반영해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2만불, 리터당 휘발유 가격을 1600원 정도(2007년 기준)로 보고 이를 100으로 하여 OECD 주요국가들과 비교하면 엄청난 결과가 도출됩니다.

우리 국민은 미국에 비해 무려 6배, 일본과 스웨덴에 비해 3배,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2배 이상, 국민소득이 우리의 절반 수준인 멕시코에 비해서도 20% 비싸게 휘발유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난방용으로 주로 쓰이는 등유 등의 가격비교도 휘발유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대비 유가 미국의 6배, 일본의 3배, 주요OECD국가의 2배

유류세 비중 미국의 16배, OECD국가들에 비해 2~4배 높아

유류가가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류세 때문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유류세 비중을 따져 보지요. 한국을 100으로 보고 비교했을 때 한국은 23개 국가 가운데 7위로 유류세 고부담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난방유, 경유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류세(휘발유 가격의 52% 정도) 비중은 미국의 16배, 룩셈부르크의 4배, 일본과 오스트리아에 비해 2배, 영국에 비해 약 3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단순비교 수치를 디밀며 우리나라의 유류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얘기다.

국민소득을 감안한 '체감유류세'는 미국인에 비해 16배, 일본 등의  2배 등

주요 OECD 국가 보다 훨씬 무거운 유류세를 감당하고 있다.

<자료: 국회, 이정희 의원실, 기획재정부>

유가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무차별 비교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석유가격에 비해 월등히 싸다고 주장하는 건 망발입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석유가격 대비 전기요금이 낮게 나오는 까닭이 뭔 줄 아십니까? 전기요금이 싸서라기보다 석유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국민소득 대비 유가나 유류세 비중이 몇 배에서 열배 이상 낮은 나라들과 단순비교해서 나온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숫자놀음인가요? 잘못되고 어긋난 셈법으로 전기세가 유류가격에 비해 싸다며 전기세 인상을 주장한다면 결국 전기요금마저 최고로 비싼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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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브랄티]

글 잘봤습니다.. 이명박씨는 생각하는것이 정말 재수 없군요

[얼굴 두꺼운 애기씨...]

생긴대로 노는 눔...

[▦비음산▦]

진저리납니다. 얼굴만봐도 토할꺼같어요.

[금전적고문]

포퓰리즘의 원조는 파란쥐입니다..
반값 등록금,반값 아파트,747,사교육비 절반,주가 5000등등...
거의 판타지 소설급입니다..

[월수이천]

아주 생각하는 거 하고는.... 저런 놈이 무신 통치자라고..

[장보기]

정말 룰라의 말이 생각나네요.

모든 업적은 정치인을 뽑아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근데 사실 꼴통들은 또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유류세를 저렇게 높인 장본인은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일명 그들의 언어로는 슨상님..)

물론 사실입니다. 김대통령 때 올린 건 맞죠...

하지만 그 때는 IMF 라는 국가 부도를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서의 조치였으며 그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노대통령 때문에 왜 가만히 두었는지 모르지만 만약 이런 비판을 하려고

한다면 이 대통령이 이제라도 먼저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