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론 95 농약교육과 농업정책과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kimsunbee]

농업정책론 95 농약교육과 농업정책과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緖

4.7 대구경북 농약교육을 받아보니 한국농업정책의 문제점들이 여기서도 어김없이 도출했다.

농약교육에서 이번만이 문제점이 있었는 것이 아니고 늘 상존해왔다. 그래도 누구하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고, 농약교육에 불만족이지만 인내를 가지고 교육을 받아 왔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다만, 윤석열 정권이 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수십년 동안 지금과 같이 진행될 것이고, 농약담당 공무원들은 농약유통관계자를 쥐락펴락할 것이다.

한국농업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려면 농산물 생산에 핵심적 요소는 바로 농약이다. 이 농약을 어떻게 공급하고 관리하며 시판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주요한 농업정책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일변도인 것이 농약정책이다.

자, 하나씩 검토 해보자.

本

1. 농약교육 장소 문제가 있다.

필자는 청도에 사는 사람으로 농약교육을 받으로 안동 시청까지 가야 했다. 청도군 농약 관리자들은 거리가 너무 멀어 관광버스로 갔다.

본 건으로 볼 때 농약업을 하는 사람들이 관광버스로 2시간30분이나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를 생각해보자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큰 도이다 이것을 한 곳에 교육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집단교육을 시키는 것이 과연 교육효과가 있는가.

필자가 농약업을 한지 어언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보다는 행정구역단위로 시군구 지역에서 교육함이 더 효율 적일 것인데.

혹자는 말하겠지 그렇게 하면 교육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교육시킬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실상은 교육과 관계가 있는 공무원들의 소리이고, 현재의 인적 자원으로 충분히 해결된다. 그러나 교육담당 정책자들의 의식이 개혁되지 않고는 불가하다.

전국에 230개 시군구에 농약담당 직원이 있다. 23년부터는 품질관리원으로 관할이 넘어 갔다고 하지만 전국 시군구에는 농약관리 담당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농약관련 교육시킬 내용을 담당공무원들에게 1차적으로 교육을 시켜, 2차적으로 교육받은 공무원이 시군구 농약관리자에게 교육하게 하면 아주 간단하다.

현행은 전국 광역시도에서 농약교육을 하는데 이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현행 농약교육 담당관들은 시군구 농약담당관들이 농약교육을 시킬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교육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 하지만, 현재의 모든 공무원은 대졸 출신이고 공부를 많이 한 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의할 수준은 된다.

그리고 30 여년 간 농약 교육을 받아보니 형편없는 강의수준인데 시군구 공무원들이 강의 한다고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2. 농약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뭔가.

위험물 취급한다고 교육시키나.

농민들에게 농사를 잘 짓게 하라고 교육시키나.

환경오염시키지 마라고 교육시키나.

농약사가 농민들에게 농약 끼워 팔지 마라고 농약 교육시키나.

고독성농약을 판매금지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나.

등록 안 된 농약을 팔지마라고 농약교육시키나.

농약교육으로 인하여 여기에 종사하는 작자들이 돈벌이시키기 위하여 교육시키나.

농약사하니까 심술이 나니까 교육시키나.

농약사하여 돈 벌었는 업자가 보이니까 배가아파 농약교육으로 기를 죽이려 교육시키나.

무식한 농약쟁이가 몇 푼 돈벌었다고 걸쭉되니 눈꼴이 싸나와 니놈들 위에는 농진청이 있다고 위시하려고 똥개 교육시키나.

대관절 교육시키는 목적이 뭐꼬.

3. 4.7 농약교육을 받아보니 머리통에 남는 것이라고 하나도 없고 농약판매 정보 미제공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

30년 동안 교육을 받아 보면서 농약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은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이러한 교육은 하나마나이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라도 여기에 종사하는 작자들이 돈벌어 먹어려고 하는 자들이 더 처량하게 보인다. 담당자들은 아니다 하겠지만 필자 보기엔 이러하다.

첨가하면 코로나로 인터넷 교육시켰고 올해 또 시행한다.

여기에 분명히 종사자가 있을 것이고 이자는 이것으로 먹고 산다

이 밥그릇을 놓치겠나, 앞으로 계속 계속 수십 년 간 지속시킬 것이다.

한번 걸머쥔 밥 숫가락 절대 안 놓친다. 그리고는 수십 가지 변명을 수없이 늘어놓겠지.

자!

필자가 교육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과 농민과 농약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농약교육을 하라는 것이다.

농민에게 농사를 잘 짓게 하고 아니 하고는 오직 농약사 손에 달여 있다. 이토록 농작물재배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은 병충해정보이며, 가장 효과적인 처방기술이고 이러한 농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후가 변하여 전에 별로 없었는 병해충이 발생하여 병충해 방제에 어려운 병해충도 있다. 이런 것에 관하여 농진청 시험자료를 공개 하든지 최근 시판되는 좋은 농약을 제시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교육은 없었다.

얼마나 유치한 교육인지 예를 들어 줄까.

20년 전 쯤인데 교육도중에 강사가 하는 말이 시어머니 고추는 어떠하고 며느리 고추는 어떠하고 이런 유치한 강의를 하는데 이자가 당시에 경북 농진원 국장이라는 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머리에 農자를 붙이고 지따나 잘 낫다고 하는 자들이 모두기 이 모양이다.

농약사 사장님 500여명 모아 놓고 시어머니 고추가 어떠하며 며느리 고추가 어떠니 하는 교육을 해야 하냐.

물론 강사가 웃기려고 했겠지만 교육의 내용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아주 적절하지 아니한 내용이였다.

4. 이번에 강사로 나온 자의 복장행위는 교육내용은 제쳐두고

30여년 농약교육을 받아 봤는데 이러한 강사는 처음 봤다.

이 강사 둘 다 복장이 비슷했는데 마치 미국에서 강의하는 자들을 봤는지 그들을 흉내 내는지 모르지만 작업복이라 하기보다 평상복이라 할까. 이상한 복장인데.

강의하는 스타일도 하도 많이 했서 그런지, 똑같은 내용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녹음 테이프 틀어 놓은 것 같다.

지금 농약교육받는 관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추정을 한다면 강사는 복장에서 예의가 아니다.

강의하는 내용도 설득력이 없더라. 진흥청장은 이러한 기본도 아니 된 자를 교육관으로 보냈는지, 진흥청장도 미국 물을 많이 먹었는지 이들을 허용했다.

5. 출석 카드를 찍어라 하는데.

우리 청도 팀들은 교육장에 일찍이 갔다. am 10시에 청도 출발 했으니 교육시간은 pm 2시이다.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 입교하지 않고 교육장 입구에 개인적으로 온 교육생 몇 명이 서성거렸다.

이번 교육부터 큐알코드라는 신기한 것으로 하라 하는데, 필자의 경우는 할 줄 몰라 우리 애에게 만들어 달라 해서 큐알 코드를 찍었다. 필자같이 무식한 관리자에게는 출석 체크하는 직원이 도움을 줘서 해결 하더라. 아마 대부분 출석카드로 찍었을 것이다.

문제는 교육을 마치고 나오면서 또 큐알코드를 찍어라 했는데 필자는 잊어버리고 못했다. 교육을 덜 마치고 일찍이 나와서 시간을 보냈으면 했을 것인데, 교육장 맨 앞줄에 앉아 교육내용을 열심히 다 듣고 나오는데 역시 앞줄에 경북 지회장이 앉아있길래 인사를 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출구에 나오니 교육생들이 한꺼번에 쏫아져 나오니 큐알코드 장소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밀여 밀여 안동시청 본관 앞 도로까지 나왔다. 그 땐 큐알코드지 뭔지 생각도 아니 나더라.

출석체크 담당자들은 교육 후 혼잡을 생각하지 않은 것인지, 물론 農자를 이마에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러한 세세한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미리 미리 나와 큐알코드 체크한 불량수강생은 교육을 인정하고, 필자 같이 교육장 첫줄에서 끝까지 교육장 이탈 없이 열심히 수강한 수강생은 불출석으로 체크되는 것이다.

교육 다음날 경북지회장 석경호 회장님에게 전화를 했다.

큐알코드 체크 못했으니 교육받은 것을 보증해달라 했다. 農자를 이마에 붙이고 사는 자들은 융통성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나, 경북지회장님께 부탁해야지. 안 그라마 교육 미이수자로 또 교육을 받아라고 독촉할 것인데.

6. 정부는 농약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건강관리를 하라.

농약업을 20년 30년 40년 장기가 종사한 사람은 대부분 일반인들이 보통 보유하지 않은 질병을 보유하고 있고,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뇌질환 등은 기본으로 보유 한다. 이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매년 종합검진은 정부부담으로 해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라는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선 더 이상 설명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농약 판매자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1등공신이다.

농민들이 병해충예방에 잘 모르는 것을 현지에서 가장 효과적인 처방을 하는 자들이 바로 농약사이다. 병충해를 효과적으로 방제하지 못하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3) 농민들에게 농사에 필요한 정보를 매우 신속하게 제공한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긴요한 정보이다. 예를 들면 사인머스켓이라는 포도가 너무 많이 식재되어 앞으로 시장이 없는데도 농민들은 농산물 정보와 농산물 시세 정보가 어두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하나 더 예를 들면 필자가 23년 2월에 우리 청도에 단감나무를 심는다고 차량나무를 70여그루를 심는데 본 품종은 시장성도 없고, 수십 년 전 품종이라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농민이 있었다, 농진청에서 23년도 첫 보급하는 새로 개발한 세계적인 품종인 올누리 신품종 단감을 권해도 도무지 먹혀들지가 않는다. 농민 입장에서는 올누리라는 품종을 처음 들어보니 의심만 한다. 이러한 농민을 지도하는 자들이 바로 농약사이다.

7. 농진청은 병해충관련 최신자료를 많이 올려라.

현재 병충해 관련 자료가 있다. 기존의 자료는 화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농사로 사이트에 들어 가보면 화질이 아주 안 좋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병충해에 대하여 농작물별로 설명도 부족하다. 여기에 적절한 적용농약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현재의 카메라 기술로 선명한 사진을 올릴 수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나태하여 방치하는 느낌을 준다.

전국 농약사에서는 농작물에 대한 최신정보가 필요하다. 농약교육에도 이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교육시키는 병해충관련 자료 수십 년 전에 흘러간 교재이고 이 정도는 전국 농약사들이 체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을 강의한다.

올해부터 인터넷교육과 입실교육을 동시에 하는데 인터넷교육은 교육 내용만 좋으면 교육을 듣지마라 해도 필요에 의해서 모든 농약사가 참여하므로 강압적으로 인터넷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없고, 현 농진청에서 사용하는 사이트에 교육시키려는 내용을 첨가하면 되고 이것을 강제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

8. 무례한 농진청에서 파견된 사무관들

10년 전 쯤인데 필자 농약방에 낯설은 사람들이 들어 닥쳤는데, 이자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이 농진청에서 왔다고 하면서 책상위에 서류를 대충 100페이지 정도 분량을 내려놓으면서 하는 말이 이게 내가 인터넷에 올린 내용이라 했다.

나도 놀라는 것이 이 놈들이 우째서 내가 올린 농약관계 자료를 봤는가 이고, 분량이 이토록 많을 줄 몰랐다.

그리고 한사람이 하는 말이 같이 온 자는 진흥청 농약담당 과장이라고 소개하고 자신은 사무관이라고 소개한 것 같다. 당시에 정황이 없이 이들이 소개한 직책을 들었는데 잊어버렸다. 좌우간 농진청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자인 것 같았다.

이 작자들이 경북 청도까지 와서 날 찾았을 때 기대를 하고 온지, 겁박을 주려고 온지 모르겠는데,

본 농약사를 보고 대실망했을 것이다.

농약방은 5평도 아니 되는 어두 침침한 곳에서 방안에는 무슨 책가지가 가득했으니, 이 놈들 눈에는 책이 눈에 들어갈 리가 있겠나.

이 당시에 문제가 된 농약이 고독성 농약인데, 하도 고독성 농약에 대해서 판매규제가 심하니 대체농약으로 보통독성이나 저독성 농약이 있으니 고독성 농약 시판을 엄격히 한다면서 괴롭히지 말고 고독성 생산 농약회사에서 생산 중단하라 했다.

아마 본 건으로 이 놈들이 필자 글을 읽어 보고 현장을 확인하러 내려 왔는 것이다. 그 후 고독성 농약은 정부에서 생산 자체를 금지시키니, 그 유명한 2차 대전 때 인명살상용 파라치온 농약을 생산하는 농약회사 제일이라는 회사가 사라졌다.

당시에 사람들이 자살할 때 가장 많이 마시는 그라목손 농약에 대해서도 사회적 문제가 많은 시기였다.

당시 사이트에 네이버 -카페명 - 정치대학(카페지기 필자)에 올린 내용이다. 여기에는 일반 정치론과 농업정책론이 있는데 이놈들은 농업정책론에서 발취한 것이다. 지금도 본 사이트는 살아있다. 농업관련 사이트는 다음 - 카페명- 농약대학에서는 순수 농작물재배와 농약과 병해충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다.

필자의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사이트는 다음 - 커페명- 한국정치대학이 있다.

본 카페들은 모두 필자가 카페지기이다.

필자는 쓴 글을 이 동네 저 동네 막 퍼날아 간다.

이런 나에게 진흥청에서 내려 왔는 놈이 필자가 쓴 새로운 농약 사용법을 보더니 책상 위에 기분 나쁘게 던지면서 “ 이거 검색해 봤소” 하는 것이라.

하이 참!

두 놈 중에 한 놈은 고분고분 한데 직책이 높다는 자는 시건방지게 행동하더라.

농약방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대가리통을 팍 차버릴까하는 충동이 나더라.

이 놈들 나이가 당시에 50대 정도는 되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퇴직했을 가능성이 있고 고분고분 한 자는 아직도 근무 할 수도 있겠다.

이 망할 놈들 눈에는 농약사라 하니까 형편없는 자로 인식하는데, 내 참 니 놈들 보다 한 수 위라고 말할 수도 없고.

본 글 읽으신 분요, 내가 체육관 관장 출신인데 이런 놈 두 놈은 동시에 팍 어퍼 뿐다. 농약사 하기 직전에 경산시 오거리 부근에 당시 70평짜리 체육관을 했는데 종목이 유도, 태권도, 합기도이다. 주종목이 합기도이다. 간판을 태권도라 붙이 놓고 있으니 당시 대구경북 태권도 협회에서 난리가 났다. 당시에 태권도 체육관은 500m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누가 태권도 협회에 고발한 것이다.

당시에 3사람이 체육관을 찾아 왔는데 한사람은 키기 작고 두 사람은 덩치가 80~90kg 정도로 보이더라, 내가 봐도 체력이 좋더라.

이 중에 키가 작은 사람이 대구경북에 태권도 협회 요직에 있는 사람이라 했다. 이사람이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 했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라 하더라도 이건 현역 때 소리이고, 한창 체육관에서 뛰고 있는 관장과 맞장을 뜨면 승부는 알 수가 없고, 체급에서 상대가 열세이니 덩치를 대동하고 온 것이다.

사무실에서 이바구 저바구 하다보니, 대구 경북 태권도협회 요직에 있는 자가 고등학교 동기이더라. 이 동기는 대구에서 경산까지 와서 태권도 간판을 철수시키려 왔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법적으로 대한 태권도 협회에서도 감히 선비무술관을 강제할 수도 없다. 이것이 法이다.

이러한 필자를 진흥청에서 나온 작자가 책을 책상위에 기분 나쁘게 던진다. 이 놈을 손 좀 봐야 하지 않을까.

9. 농약유통 개혁

농약유통시장은 난장판이다. 유통가격이 천차만별이니 어느 것이 정당한 판매가격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현재 농약판매업을 하는 판매업자들의 심각한 고충이다.

1) 이러한 원인은 농약업을 하는 업자들이 문제이다.

이것도 전국 모든 농약판매업을 하는 판매업자가 아니라 겨우 10여명의 대형판매업자들이 농약시장을 교란시킨다.

이것은 농약중앙협회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데 농약중앙협회 지도부부터 사리사욕에 가득차 있으니 자신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농약시장을 교란시킨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농약중앙회장이라는 자가 농협에 농약을 입찰에 응하여 저가로 입찰했는데 이렇게 하니 그 지역 농약사는 농약을 판매할 수 없게 했다. 중앙회 회장이라는 자가 농약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은 아니 하고 자신의 판매수익을 위하여 유통질서를 교란시켰다.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다.

23년 금년도 경우는 용마루, 한우물을 예를 들면 농협에서 연합구매를 했는데 여기에 농약업자가 개입하여 입찰했는데 그 가격이 생각도 못하는 금액이다.

농약회사 출고 가격이 농약 1봉지 500g당 14,000원인데 판매가격이 11,500이다. 실재 확인 해보니 사실이더라. 농약회사 영업사원도 농약 팔지마라고 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농협에서 연합구매하면서 용마루를 10,000원에 결정하고 농협에서는 1,500원을 이윤을 부쳐 11,500원에 시판한다고 한다.

그라마 이는 결국은 농약회사 농간이다. 시판상에는 14,000원에 공급한다 하고, 농협에는 10,000원에 납품한다.

결국은 농약회사나 대형판매업자나 농협은 다 한통속이다. 이것이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실재는 출고가가 원래 10,000원 짜리인데 4,500원 할인해주는 척하면서 생색을 내고 농약시판상에는 팔지마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있다.

H농약회사 K제품이 있는데 제초효과도 좋고해서 농약을 신청하니 영업사원이 하는 말이 팔지 마라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물으니 출고가가 12,000원인데 농협에서 12,000에 팔고 있으니 이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해가 잘 안가는 분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를 예를 들면

20kg 한 포에 정상 판매가가 종류에 따라 3,800~5,000원이 대부분인데 정부 보조금50% 받으면 1,900~2,500이다. 대게 2,200 정도인데, 이 유기질퇴비가 시판 농약방에 도착 가격이 현재 2,350원이다. 이것을 본 글을 읽는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2,350원은 정부 보조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금액이다.

2) 유통질서 파괴하는 지역 농약사는

어느 지역 없이 농약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있다.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 갈 수가 있는데, 어떤 지역은 매우 심각하다. 자신에게 피해가 와도 뒷전에서 욕만하지, 그 업체에 항의를 하지 않는 농약업계의 특성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왜 농약협회에서는 모른 척하는지, 말도 한마디 못하고.

청도지역에는 수년전에 개업한 농약사가 있는데 주요 농약 판매가격을 무려 1봉지에 4,000~5,000원 할인해 판매를 한다.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니 8년 만에 8억이라는 년 매출을 올린다고 한다, 이는 이 업체만의 판매전략이다. 본 농약사에서는 글라신 1병에 1,330원에 판적도 있다.

이 판매자의 영업 특색은 메이커 업체 농약은 무조건 이윤을 보지 않거나 아주 저렴하게 붙이고 비 메이커 (제네릭,Generic)업체 농약은 받을 만큼 받는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약에 대해서 모르니 무조건 모든 농약이 싸게 판다는 인식을 새기게 되더라.

또 농약 품목명을 가지고 상표명이 다른 농약을 똑 같은 농약으로 농민에게 인식시키고 판매를 한다. 물론 농약 성분은 똑 같지만 제조회사에 따라 농약의 질이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면 글라신과 근사미, 다이센과 만코지, 벤레이트와 베노밀, 우리 농약 업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메이커 회사 농약이 복제품 회사 농약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은 정평이 나 있다. 농민 중에 자칭 좀 똑똑다는 사람들은 농약 성분이 똑같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효과도 똑같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예외로 만다.

농약유통질서를 파괴하는 농약사에 농약 공급하는 S농약회사 지역담당자에게 수없이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업체이니 주의하라고 말해도 판매업자와 잘 아는 사이라고 계속 농약을 밀어 넣었는데, 결국은 S농약회사 지역 담당자는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영업자이니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

수차래 S농약 담당자에게 주의를 줘도 듣지 않더니,

결국은 올해 23년도 S 농약회사에서 퇴출되었다.

3) 농약 유통파괴자 교통정리는 너무나 쉽다.

농약 판매 정상 가격결정은 농약회사에서 출고 가격에 몇 %로 붙혀 판매하라는 통상 지침이 내려온다. 농약회사 지시대로 따르면 되는데 교할한 농약 판매업자가 농약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가격 장난을 치니 문제가 발생한다. 또 일부 회사에서는 이것을 방관하고 조장한다. 자신의 회사 제품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장려해야 하는데 일시적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이를 방관 한다. 이런 회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결국은 매출이 대폭 줄어든다.

실 예로, KK제품이 정상판매가가 25,000원인데 X농약사에서 20,000원 판매한다고 생산회사 SS에 항의를 하면 SS 지점에서는 해당 농약사에 농약을 공급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KK농약은 어디로 통해서 들어갔나. 물으면 모른다고 한다.

실재 SS 농약 지점에서는 모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농약병에는 바코드가 찍혀 있기 때문에 최초 공급한 농약업체를 찾을 수가 있다. 통상적으로 보면 농약 유통질서 파괴자들은 1차 공급 받은 자도 있겠지만 2차 상호교환한 시판상에서 농약유통질서 파괴범들이 많다.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 울 것이다.

A,B,C,D,E 농약 시판상이 있다면 각자가 농약회사로부터 각각 농약을 공급 받아 상호 교환 판매한다. 그러니 농약 공급회사 SS는 자사제품 KK가 어디로 통해서 어떻게 시판상에 들어갔는지 모를 수도 있고, 이러한 A,B,C,D,E 농약사 사장은 농약회사 근무 경력이 있기 때문에 농약 유통에 도가 터졌다.

고로 농약유통 질서를 잡으려면 농약화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쉽게 1차 공급처를 색출해 낼 수가 있다. 농약회사에서 1차 공급지를 색출하면 농약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이러한 유통질서를 파괴시키는 농약판매업자에게는 농약회사는 농약공급을 중단시켜야 한다. 문제는 농약회사가 과연 농약유통질서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가 관건인데, 경우에 따라 농약회사가 유통질서를 더 악화시킨다.

일반 농약시판장 사장님들은 비협조적인 농약회사를 선정하고 농약판매 거부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농약회사 농약을 판매거부 운동을 한다면 단숨에 해결된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농약사 사장님들이 단합을 해야 한다.

4) 윤석열 대통령님은 농약판매 최저 이윤보장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십시요.

농약 최저 이윤 보장 액은 출고가격에서 15%를 제의 한다.

15%중에 5%는 유통비용이고 10%가 실질 이윤이 되는데 정부는 이것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현재 공산품 유통 실질 마진이 통상 35%정도를 감안하면 이것은 최저 금액이다.

현 농협에 농약판매 마진율이 10%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도 15%로 인상해야 정상적인 농협운영이 된다. 농협에서 15%로 한다면 자동적으로 농약시판에서도 15%가 된다.

현재 전국 농약판매 가격결정은 농협 농약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농약시판에서 결정한다.

전국 농약 소매상 매출액이 80%가 평균 년 1.5억인 것을 감안하면 농약 판매업자는 완전 영세업자이다. 농약은 년 매출이 3~5억 정도가 되어야 년 소득이 5,000 정도가 된다. 그러나 년 매출액이 년 3~5억인 업체는 전국에 10% 미만이다.

본 수치가 잘 믿기지 않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는 너무 적어서 게시할 수가 없는데, 혹자는 믿지 아니 할 것이다. 증거로 필자가 타고 다니는 포트가 30년 된 고물차이고, 시동이 잘 되지 않아 정비공장에 가야할 형편이다. 농약 판매업으로 형편이 좋다면 30년 된 화물차를 끌고 다니지도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농약판매 최저 15% 이윤보장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結

한국 농업발전과 농작물 재배에 절대적으로 중요시 되는 것이 농약이다.

이토록 중요시되는 농약이 천덕꾸러기 같이 유통되고 있다. 주요한 농약은 귀한 몸값을 가지고 판매되어야 하는데 판매소마다 제각각이다.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든 주 요인은 농약회사이다. 자신들이 생산한 농약이 귀한 대접을 받고 팔리도록 노력은 아니 하고 적당한 시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가격에 막풀어 재낀다. 시판상 농약사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전국 농약 사장님들은 농약이라는 중요한 제품을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직책을 가진 것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약업계도 의사협회, 약사협회, 한의사 협회와 같이 단결 단합하여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들의 이권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의사협회와 간호사 협회가 벌이고 있는 이권투쟁을 보세요, 이들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지만 각자의 이권 확보를 위하여 사생결단을 내고 있는데 우리 농약협회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농진청에서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이행하는 하수인들이 아닌가.

농진청에서 지시하는 것이 부당하면 투쟁을 해서라도 우리의 권익을 찾고, 행정이 합당한 방향으로 행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수조 원을 농업에 투입하는데, 농약유통업에도 농업정책의 주요한 분야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주어야 하며, 농약 유통이 정상적으로 유통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똑 보건복지부에서는 농약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국민복지 차원에서 정기적인 종합검진도 하고 의료비지원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농협의 가격파괴 작전으로 농협마다 가격이 통일 되지 않는 것을 전국적으로 균일화시키도록 적극 노력 해주십시오.

농협의 농약가격 자율화 정책으로 농협마다 가격이 다르고 심지어 농협중앙회에서정한 농약 가격과 지역단위농협에서 가격이 다르니, 이게 선진화된 나라의 농약 유통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러한 농협의 농약판매 대 혼란의 원인은 바로 농협 조합장들의 농간이다.

이들 농협 조합장은 불법 타락한 선거로 표를 매수하여 당선이 된 조합장이 90% 이상이다. 이런 자가 당선이 되었으니 공정거래라는 개념은 없고 조합원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농약시장을 막가파 시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당선이 된 조합장은 각종 이용고 배당금액을 농약으로 지급하니, 농민들은 원래 조합원 각자의 돈인데도 농민은 생각하기로 조합장이 공짜로 농약 주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농약을 유통시킨다.

전국 농약사 사장님들요. 우리도 단합을 해야 하고, 우리의 목소리도 내어야 합니다. 전국에 10여명도 아니 되는 파렴치한 대형농약업자들 손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도 우리의 권익을 찾읍시다.

우리도 뭉치자!

우리의 권익을 찾자!

이대로는 아니 된다!

농약유통 혁신하자!!

2023. 4. 19.

경북 청도 감전문농약사 kimsunbee 쓰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 소주한잔 합시다.

감사합니다!!!

본 글이 필요하신 분은 막퍼가도 좋습니다.

*** 참고사항 ***

아이디 kimsunbee

연락처 010 3516 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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