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서울시]나대지 조합원 분양대상 여부

[박주훈]

작성자 : 이종달		작성일 : 03/11/25		답변형식 : 게시판
E-mail : rjunwoo@hanmail.net..			첨부파일 :  없음
상담제목  : 입주권해댱유무검토요청
상담내용
.. 서울 성북구 길음동 재개발 5구역나대지32.6제곱미터을 2002년 7월30일에구입하여 조합원으로 신고하였고 관리처분 총회을 개최하였고, 인가는 나지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나대지 구입당시에는 무주택자이고현재도 무주택자입니다. 사업인가 고시일자는 2002년 3월 24일이고 2002년 4월 2일 종전에 가지고 있던부동산을 매각한사실은 있읍니다. 문의 내용은 현재 무주택자인저에게 입주권이있는지 알려주십시요.
답변내용
.. 성북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종달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길음제5구역내 32.6㎡ 나대지를 2002년 7월 20일 소유권이전등기한 소유자로서 주택을 2002년 4월 2일 매각한 무주택세대인 경우 아파트 분양대상여부로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제27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 토지(다만,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고시일 후부터 법 제38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일 기간 동안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분양 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권리양수일(제27조제3항 규정의 부동산 등기부상 접수일자)부터 공사완료공고일 기간 동안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길음제5구역은 1997년 11월 4일 구역지정되고 2002년 3월 26일 사업시행인가고시된 지역이므로 문의대상토지가 구역지정고시일이전(1997. 11. 4) 분할된 1필지 토지이고 사업시행인가고시일(2002. 3.26)부터 권리양수일(2002. 7.20)기간 동안의 소유자가 무주택세대이라면 공동주택 분양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분양대상여부는 권리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 주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반 과장(대) 박종인, 담당자 신수성 전화 920-3774】
주관부서. : 성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