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조어도 분쟁

[민초샘]

분쟁명칭	센카쿠/조어도 분쟁				지역	아시아	분쟁유형	국제형
개황					분쟁지도
동중국해상 조어도 등 8개 무인도의 영유권에 대한 일본-중국-대만간 분쟁. 동 지역은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토로 귀속되었다가 51.9 미일 강화조약시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 이양됨. 72.5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협정시 다시 일본으로 반환되어 이후 일본의 관할하에 있으나, 중국과 대만은 역사적 근거를 중심으로 영유권 주장. 78, 88, 96 일본 우익 민간단체의 동 지역 등대설치로 인해 외교 및 민간차원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인근 해역에서의 조업, 통항문제, 군사훈련 등으로 인해 당사국들간 대립 발생. 82.12 유엔해양법협약 채택(94.11 정식 발효), 해양자원의 중요성, 전략적 고려 및 타 지역분쟁 해결과 관련되어 있어, 해결전망이 어두운 실정임. 중국을 포함, 당사국들은 현상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나, 일본은 동 문제를 불인정,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음
당사자	일본 : 중국 : 대만
개입세력	없음
원인	영토/패권추구/식민유산 * 영유권, 석유
원인발생	1969	대립개시	1972	대립종료	1111	원인소멸	1111
충돌연도	없음
충돌강도	없음		분쟁단계	잠재-대립		현국면	현상유지
인명피해	없음
주요일지	69년 UN의 동지역 석유가능성 발표 이후 영유권 본격 주장; 78, 88년,일본 극우단체의 등대설치; 90.10 대만인의 국기게양 기도에 대한 일본의 무력저지;92.2 중국의 영해법 제정과 일본의 공식항의; 92.2 대만, 조어대 주권보유와 어민권익보호 성명; 일본, 동 열도 순시강화 등 실효적 지배 축적 노력; 95.5 중국 해양조사선 동해역 자원탐사 실시; 95.6 중국공군기(Su-27 혹은 J-8II) 동 지역 접근, 일자대 F-15 2대 발진; 96.7 일본 우익집단 분쟁도서어 등대설치; 96.10 중국해군 동지역 북서쪽 해상훈련 실시; 96.11 미국, 어느 분쟁당사국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 발표; 97.11 일, 중 영유권 보류, 새어업협정 합의; 98.6 홍콩의 시민단체 시위선박(100톤) 시위중 침몰; 00. 5 일본 우익세력의 동 도서 상륙 및 영유권 주장;02.9 대만 전총통 리덩휘의 센카쿠 일본영토 발언 파문
참고사항	* 센카쿠/조어도/조어대 열도(각 일본,중국,대만명): 오키나와 서남쪽 약 400km, 중국대륙 동쪽 약 350km, 대만 북동쪽 190km 지점에 위치한 5개 도서 및 3개 암초로 구성. 최대 섬인 조어대 등 8개 무인도로 구성, 총면적 6.3평방km; 인근 해역의 석유자원 매장확인 * 96.7 일측 등대설치에 대한 외교분쟁시, 중국은 동 문제에 대한 시위의 정치적 확산을 우려, 대만, 홍콩에 비해 낮은 수위의 항의 * 동 지역 및 남중국해에 대한 대만의 영유권 주장은 "중국"의 대표성 논쟁으로 인해 중국과 같은 입장을 취함 * 미국은 동 문제 및 남중국해 문제에 비개입 입장 고수. 단, 자유로운 통항보장 원칙 수용 요구
충돌위험	낮음(당사자 동 문제로 인한 외교적, 역내 파문 불원)
국제영향	고:SER (국제해상교통로, 석유자원, 유사 도서분쟁사례에 영향)
아국영향	고:ER (해상교통로상에 위치, 독도문제와 관련 일본측의 태도주시 필요)
해결주체	당사자
해결방법	협상
유엔활동	없음
아국활동

출처:http://www.kida.re.kr/neowow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