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 : 2. 정책학 용어정리(이익집단등)_2010.2.16

[일심선생]

춘추관 아침특강자료

i2010행정학틈새특강[2.16]-정책학1.hwp

정책학 용어정리(이익집단 등)

 지난주 테마(2/9) : 공공재와 공급방식의 다원화

 이번주 테마(2/16) : 정책학 용어정리(이익집단 등)

 다음주 테마(2/23) : 정책결정요인론

【01】 정책의 개념

① 정책(政策, policy)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방안)’

② 정책의 개념적 속성

㉠ 정책결정과 집행의 주체는 ‘정부’이다. 이때 정부란 모든 국가기관을 말한다.

㉡ 정책은 ‘권위 있는 결정’의 산물이다.

㉢ ‘행동방침’이다. 이것을 정책내용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정책, 사업, 사업계획, 정부방침, 정책지침과 같이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③ 정책의 유사개념

㉠ 법률 : 정책을 명문화한 경우이며 보다 강제력이 부여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제하게 된다.

㉡ 계획(plan) : 계획은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 이를 수립하는 과정은 기획(planning)

㉢ 시책, 대책, 사업 등 : 정책과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상위정책을 집행하기위한 하위정책들을 말한다.

④ 정책의 상ㆍ하위개념(김형렬)

㉠ 목표(상위개념) : 추상적(goal), 구체적(objective)

㉡ 하위개념 : 계획이나 사업(program), Program은 사업계획으로, Project는 세부사업계획 또는 단위사업계획으로, 세부적인 활동을 action으로 본다.

☞ Plan＞Program＞Project

【02】 정책의 구성요소(변수)

※ 정책의 3요소

① 정책목표 : 정책이 달성하고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로서 주관적․규범적․가치적․당위적 성격을 지니며, 이는 바람직한 상태를 판단하는 가치판단의 영역이다.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나타나는 결과는 정책효과(effect)

② 정책수단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방안(수단)으로서 정책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한다.

③ 대상집단 ： 정책집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수혜집단(이익향수집단)과 비용부담집단이 있다.

정책목표	교통소통의 원활화
정책수단	실질적 정책수단 : A안(도로신설/확장), B안(차량10부제)
	실행적 정책수단 : 집행기구, 인력, 공권력 등
정책대상	A. 비용부담집단 : 소수/다수 B. 편익향유집단(출근 시민) : 소수/다수

【03】 정책의 유형

⑴ 정책결정요인론에서 정책유형론으로

① 정책결정요인론 : 1940년대~1960년대 전개된 정책결정요인론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정책을 종속변수로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② 정책유형론 : 1960년대 전개된 정책유형론은 정책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정책과정이 달라진다고 보고 정책을 독립변수로 보고, 정책환경이나 정책과정을 종속변수로 파악하면서 정책유형을 연구하였다.

⑵ 정책의 유형 : 분배정책(分配政策) 등

① 분배정책(distribute policy) : 정부가 공공재원(공금․조세)을 가지고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하는 것 예 도로, 항만, 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주택자금 대출, 택지분양

② 재분배정책 : ‘가진 자’로부터 ‘못가진 자’에게 부를 이전하는 Zero-sum(영합)게임이기에 갈등이 심하고 기득권자에 의한 반발이 심하여 정책집행이 용이하지 않다.

③ 경쟁적 규제정책：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게 인․허가를 부여해 주는 정책으로, 이들에게 특별한 규제 장치를 부여하는 정책 (예 운전면허증, 약사면허증, 낚시면허증, 케이블 TV 채널권, 항공기 노선권 부여

④ 보호적 규제정책： 공공복리를 위하여 규제를 가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규제장치를 통해 일부의 사람들을 규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다수의 일반 국민을 보호

예 식품규제, 가격통제, 운임조정, 독과점 규제

⑤ 자율적 규제정책(Salisbury)： 규제기관(정부)이 규제의 권한을 특정한 협회․단체에 권한을 위임하여 민간단체 스스로 규제․징계를 하는 정책

예 변호사협회, 중개사협회

⑥ 구성정책 : 정부기관의 신설 또는 개편이나 관할구역의 조정과 관련된 정책(예 정부조직 개편이나 기구 변경, 선거구의 조정․변경, 공무원연금정책).

【04】 (정책)권력모형 : 정책은 누가 주도하는가?

정책의 전 과정(특히 정책결정)은 정책참여자들 간의 정치적 게임의 산물이다. 정책의제설정을 누가 주도하는가의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관련된다.

⑴ 권력의 소재(주도권에 따라)

① 국가(정부)에 있다고 보는 관점 : 국가주의(Statism), 조합주의(Coporatism)

② 사회(민간)에 있다고 보는 관점 : 다원주의, 엘리트주의(선량주의), 마르크스주의

③ 국가와 사회 모두에게 있다는 관점 : 신다원주의, 하위정부론, 정책네트워크

⑵ 다원주의

① 주장자 : 다알(R.dahl), 린드블롬, 윌다브스키

② 정치적 영향력 및 권력은 사회 각 계층에 널리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정치권력의 실질적 소재가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③ 정책이란 개개인과 집단의 이익대결과 갈등을 정부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한 결과로서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⑶ 엘리트이론(선량주의 : Elitism)

① 사회는 권력을 가진 소수 엘리트와 가지지 못한 일반대중으로 구별되며, 소수의 동질적이고 폐쇄적인 정치지도자(엘리트)가 다수의 일반대중을 지배

② 엘리트들은 자율적이고 다른 계층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회전체나 일반대중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

③ 사회지배계급(엘리트)에 의하여 정책문제가 일방적으로 채택된다는 이론으로, 정치적으로 무능한 일반대중을 지배하는 엘리트중심의 계층적·하향적 통치질서를 중시한다.(Pareto, Mosca, Michels 등의 과두제의 철칙)

【05】 정책네트워크(정책망 모형)

1.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2. 이익집단(利益集團, interest group)

⑴ 의의 : 이익집단(interest group)이란 특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정책결정체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압력단체(pressure group)라고도 한다.

⑵ 유형(Almond & Powell)

⑶ 순기능과 역기능

⑷ 이익집단에 대한 보충설명

3. 포획(捕獲)과 지대추구

4. 지대추구의 보충 개념

【06】 정책네트워크의 주요 용어

【07】 정책과정

⑴ 정책의제설정(Policy Agenda Setting)

① 개념 :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에서 공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정부에서 공식적인 정부의제로 채택하는 과정

② 무의사결정론(Non-Decision Making)은 신엘리트론자인 Baratz와 Bachrach의 주장으로 의사결정자의 이익에 반하는 잠재적․현재적 도전을 억압하거나 좌절시키도록 하는 결정

⑵ 정책결정(Policy Making)

① 정책의제로 선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탐색․선택하는 단계

② 정형적 결정(programmed making)이란 안정된 상황에서 선례에 근거하거나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서 예측가능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08】 정책결정이론(모형)

① 합리모형(合理模型) : 인간은 고도의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믿으며, 의사결정자들은 관련된 모든 대안을 탐색할 수 있고, 그 대안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고 분석, 예측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론모형이다

② 만족모형(滿足模型) : 인간은 지각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완전한 합리적인 결정을 통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란 어려우며,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여 현실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결정이 행하여진다는 이론모형이 만족모형이다.

③ 점증모형(漸增模型) : 점증모형은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고,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증적이고 부분적으로 수정ㆍ개선해 나가는 이론모형이다.

④ 최적모형 : 1970년대 초반 Dror은 합리모형의 비현실성과 점증모형의 타협적이고 보수적 성격을 비판하면서 이상주의(경제적 합리성)와 현실주의(정치적 합리성)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최적모형을 제시하였다.

[관련문제]

1. 정부가 다수집단의 이익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립적 공익의 입장에서 조정자, 심판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과 관련된 것은?

① 엘리트주의② 조합주의

③ 다원주의④ 신제도주의

⑤ 체제론적 접근

2.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에는 참여자들의 상호 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정책문제망은 정책공동체보다 폐쇄적이다.

③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증대할수록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감소한다.

④ 정책문제망의 권력게임은 대체로 포지티브섬 게임이다.

⑤ 이익집단의 증대와 경쟁의 격화는 하위정부모형의 적실성을 약화시킨다.

[해설] ① 정책네트워크에는 다양한 참여자들간의 관계를 설명하기위한 모형으로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규칙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칙은 공식적인 규칙과 비공식적인 규칙의 총체로서 제도적 특성을 가진다(신제도주의). ② 정책문제망이란 이슈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정책공동체보다 개방적이다. ③ 파트너십이 증대될수록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증가한다. ④ 정책문제망의 권력게임은 대체로 negative-sum game(경쟁적, 갈등적)인 반면 정책공동체는 positive-sum game(협력적)이다. ⑤ 이익집단의 증대와 경쟁 격화는 더 이상 철의 삼각(하위정부)에 의한 결정이 곤란해졌음을 의미한다. [정답] ⑤

3.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총괄하는 의미이다.

② 정책커뮤니티에서는 시민의 참여가 있더라도 공식적인 결정권을 장악한 사람이나 전문가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③ 정책네트워크는 일단 형성되면 변동이 불가능하다.

④ 이슈네트워크는 권력의 다원론과 상관성이 크다

⑤ 정책이슈별로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4. 이익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노미적 집단은 조직화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불만과 저항을 표출하면서 폭동, 데모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익집단을 의미한다.

② 비결사적 집단이란 혈연, 지연, 직업 등 문화적, 경제적 이익에 기반을 둔 각종 집단형태의 이익집단을 의미한다.

③ 이익집단의 유형 중에서도 일반적 의미의 이익집단이란 결사적 집단을 의미한다.

④ 이익집단을 일반적으로 의제설정단계의 이익집단의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