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3)＞-＜2025.01.18.-토＞

[흐르는 등불]

광화문 집회(3) - <2025.01.18.-토>

1. 이번 주엔 한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1월 15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공수처에 의해 체포되었다. 윤석열의 법적 저항은 계속 이루어졌다.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하였고 공수처의 심문에는 묵비권으로 침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판단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체포적부심 중앙지법에서 기각)에도 윤석열 지지세력에게 결집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의도로 자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공수처는 더 이상 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1월 18일은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 날이다. 불참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윤석열은 직접 참석하여 구속의 부당함을 밝혔다고 한다. 광화문 토요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윤석열 지지자들은 대부분 서부지법 쪽으로 이동하여서인지 상대적으로 광화문 쪽 숫자는 적은 편이었다.

2. 윤석열 지지세력의 간절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윤석열 탄핵집회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적었다. 현재 진행 중인 법적 판단에 대한 믿음이 작용해서인지 집회의 많은 부분이 구속과 탄핵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론적인 접근과 집회의 분위기를 띄우는 공연으로 채워졌다. 당시 서부지법 앞에서 벌어졌던 막말과 폭력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도 지난주에 비해 늘어난 것같지는 않았다. 윤석열의 저항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조금은 안이한 반응이 아닌지 걱정된다. 윤석열 구속영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별로 들리지 않았다. 지나친 확신에 따른 느슨한 분위기인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좀 더 강한 결기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되었다.

3. 윤석열 구속영장은 집회 이후 1.20(월) 새벽 3시에 발부되었다. 발부 이후 서부지법 앞은 무법지대로 변모하였다. 집회 시위 군중은 폭도가 되었다. 법원 건물을 부수고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했을 뿐 아니라 영장발부 판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들쑥이는 공포스러운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군중들이 폭도로 변해 사법시설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공격한 행위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현재의 사법절차를 반헌법, 반법치라고 규정하며 거부의 정당성을 부추긴 윤셕열 측 변호사들과 그것을 더욱 폭력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강성 유튜버들의 선동의 결과였다. 한국 사회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폭력적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4. 윤석열 패거리의 선동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오랫동안 누적된 극우 세력의 선동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파괴시킬 수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았던 극우세력의 폭동이 한국 사회에서도 시작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견해를 정당하게 밝힐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적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막말과 폭력을 통한 주장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되는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적이 아닐 수 없다. 사법절차의 정당하고 안정된 절차를 위해서도 폭력 사태의 당사자들 뿐 아니라 이를 선동한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5. 이와 병행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들의 의사가 더욱 명확하게 분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을 어기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행동에 맞서는 평화롭지만 단호한 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곳곳에서 극우적 세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불필요한 일이지만 최소한 그것을 반대하고 민주적 절차를 진행하는 법적 기관들에 대한 지지를 보이기 위해서도 시민들은 거리에 나와 시민적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앞으로 극우세력은 헌법 재판소 앞으로 몰려와 다시금 선동과 폭력을 행사할 것이다. 비극적이지만 대립은 시작되었다. 평화적이지만 단호한 방식으로 이들의 행동을 제어하고 국가기관에게 민주적 절차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힘을 보여줄 때인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야 한다. 그러한 힘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안정시키고 정치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할 것이다.

[보보]

- 무법천지!!!!! 상상을 초월한 행태...... 현행범 및 배후 세력 강력한 처벌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