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기본형 모의고사

[구 산]

 

1. 다음 권리변동의 모습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이른바 권리의 상대적 취득이다.

②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이른바 승계취득 중의 특정승계이다.

③ 저당권의 취득은 이른바 권리의 이전적 취득이다.

④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했다면 그것은 이른바 권리의 성질적 변경이다.

⑤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권리의 절대적 소멸이라고 할 수 있다.

2. 다음 중 관념의 통지가 아닌 것은?

①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②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

③ 공탁의 통지

④ 대리권을 수여한 뜻의 통지

⑤ 변제수령의 거절

3. 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변동이 아닌 것은?

① 지상권의 포기

② 재단법인설립에 의한 소유권이전

③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④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⑤ 저당권의 설정

4. 다음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와의 관련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이다.

② 법률행위는 1개의 의사표시로 성립될 수 있다.

③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④ 의사표시 자체로서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

⑤ 의사표시에 무효, 취소원인이 있으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5. 갑은 강원도에 소유의 토지 2필지 중 1필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매매된 토지는 2필지 중 갑이 본래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아님을 알았다. 이 경우에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갑은 언제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갑은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갑은 언제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⑤ 갑의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

6.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③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④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다.

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7. 갑의 저당권 포기로 인한 등기소멸 후 제3자 병이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 갑은 강박을 이유로 저당권 포기의사를 취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옳은 것은?

① 병이 선의인 경우에만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② 병의 선악을 불문하고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③ 병이 선의인 경우에도 과실이 있으면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④ 병이 강박을 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⑤ 병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8. 다음 중 상대적 무효인 것은?

① 탈법행위

② 폭리행위

③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④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⑤ 비진의표시가 무효가 경우

9. 다음 대리권에 관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대리권은 대리인이 본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의 의무가  아니다.

②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자격을 말한다.

③ 법정대리권은 항상 본인과의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발생한다.

④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능동, 수동대리권 모두를  가진다.

⑤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10. 다음 중 조건부행위와 무관한 것은?

① 갑이 결혼하면 땅 1백평을 주겠다.

② 내일 비가 오면 이 우산을 너에게 주겠다.

③ 내가 성공하면 너에게 생활비를 급여하겠다.

④ 갑이 사망하면 결혼하자.

⑤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결혼하자.

11. 다음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물권적 청구권은 유책, 위법의 침해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② 물권적 청구권은 유책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③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반드시 수반한다.

⑤ 물권적 청구권은 타물권에만 인정된다.

12. 다음 물건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②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 성립될 수 있다.

③ 채권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된다.

④ 물권의 객체인 물건은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⑤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에는 물권이 성립될 수 있다.

13.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물건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① 상속

② 공용징수

③ 판결

④ 건물의 신축

⑤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14. 다음 간접점유의 성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간접점유가 성립하려면 직접점유자와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② 점유매개관계는 계약․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맺어진다.

③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없다.

④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간접점유자가 점유매개자에 대하여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가져야 한다.

15. 총유ㆍ합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계가 해산한 경우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는 각 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④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동의 또는 결의를 요한다.

⑤ 총유에 있어서는 보존행위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16. 관습이 있다면 그 관습이 성문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은?

① 언(방죽)의 설치권

②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③ 경계표의 설치권

④ 여수급여청구권

⑤ 주위토지통행권

17. 다음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그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②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본다.

③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건물과 토지 모두가 동시에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④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이나 토지가 매매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 가 다르게 된 때에는 건물소유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⑤ 가등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18. 다음 지역권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음을 지역권 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② 지역권 성립에 있어 대가는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 일 수도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지역권은 토지소유자 사이에서만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④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독립된 권리이다.

⑤ 지역권에서 요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이를 양도 할 수 없다.

19. 다음 전세권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전세권은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물건이기도 하다.

② 전세권은 부종성․수반성․물상대위권․불가분성을 가진다.

③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④ 전세금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에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

20. 다음 전세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전세권자는 경매청구권을 갖는다.

② 전세권은 그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야 임대할 수 있다.

③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의무가 있다.

④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⑤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21. 다음 담보물건의 성질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담보물건은 목적물 자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로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치권이라고 한다.

② 담보물권은 배타성,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며 공시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③ 민법상의 담보물권은 타물건임을 원칙으로 한다.

④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담보물권은 존재 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라고 한다.

⑤ 같은 담보물권이라도 유치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22. 다음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관계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독립된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② 유치권자의 채권의 발생원인은 계약이든 부당이득․불법행위이든 묻지 않으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오직 쌍무계약에 기인한 채권에서만 발생한다.

③ 유치권․동시이행항변권은 모두 채권ㆍ채무사이에 일정한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며 또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④ 유치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 할 수 있으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⑤ 유치권에 의해서 거절되는 것은 물건의 인도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거절 할 수 있는 급부는 제한이 없다.

23. 다음 담보물권의 효력은 크게 유치권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와 효력을 모두 가지는  담보물건은?

① 유치권                   ② 전세권

③ 저당권                   ④ 질권

⑤ 가등기담보

24. 다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담보부동산의 보존비용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들어간다.

② 이자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들어간다.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들어간다.

④ 위약금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들어간다.

⑤ 저당권의 실행비용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들어간다.

25. 다음 저당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의 존재는 인정된다.

② 근저당은 장래의 특정채권의 담보가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채권을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한다.

③ 근저당은 장래의 채권의 담보라고 하기보다는 장래에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④ 근저당의 경우 저당권자는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채권이자와 이행기 경과 1년분에 한하는 지연배상이 포함된다.

26. 다음 청약에 관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청약은 상대방 의사표시이나 그 상대방은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청약은 청약자가 누구이냐가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자동판매기 설치, 신문광고, 버스정류장 정차 등은 청약이다.

④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다.

⑤ 상품목록의 배부, 구인광고, 정찰을 붙인 상품의 진열은 모두 청약의 유인이다.

27. 다음 계약의 성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각 당사자가 우연히 서로 교차해서 청약을 하였는데 그 청약의 내용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고 있을 때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한다.

② 당사자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 할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③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인정된다.

④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청약자가 의사실현의 사실을 안 때이다.

⑤ 청약자가 상품을 발송하면서 청약과 동시에 승낙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상대방의 침묵을 이유로 계약이 당연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8. 갑이 을에게 소를 100만원에 팔았다. 소를 인도하기 전에 홍수로 소가 유실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갑은 을에게 대금 1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게 대금 100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갑은 을에게 비슷한 다른 소를 사주고 대금 1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⑤ 갑은 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29. 다음 계약해제에 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이행지체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최고를 해야 한다.

② 불완전이행에 있어서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③ 정기행위에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최고는 요하지 않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요한다.

④ 최고기간 내에 채무불이행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⑤ 최고기간이 짧은 경우 최고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30. 다음 담보책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아니다.

② 담보책임은 원시적 불능에 대한 책임이다.

③ 담보책임은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도이다.

④ 담보책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생기는 책임이다.

⑤ 담보책임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다.

31.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임대차는 낙성․쌍무․불요식의 계약이다.

② 임대차는 목적물의 소유권의 귀속과는 관계없고,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임대할 수도 있다.

③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로서의 차임은 금전에 한한다.

④ 처분능력이 없는 자도 일정한 기간을 넘지 않는 임대차는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⑤ 임대차에 관해서도 예약이 성립 할 수 있다.

32. 갑․을 사이에 토지 1,000평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매도인 갑의 담보책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그 토지전부가 갑의 소유가 아니고 병의 소유인 경우에는 을은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그 토지가 800평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은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1,000평 중 300평이 병의 소유인 경우에는 을은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갑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그 토지 위에 저당권이 존재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담보책임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33. 다음 환매에 관해 틀린 것은?

①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② 환매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③ 목적물의 공유지분도 환매 약관부로 매도할 수 있다.

④ 목적물이 멸실하면 환매권도 소멸한다.

⑤ 부동산인 목적물의 환매에 대한 특약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4. 다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③ 하자담보책임은 특정물매매에 관한 제도이므로 종류매매에 있어서 불완전한 물건을 급부한 때에는 완전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매수인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매수인은 하자 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35. 다음 환매권과 재매매예약완결권의 비교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환매의 기간에는 제한이 있으나, 재매매의 예약에 는 제한이 없다.

② 환매권은 양도성이 있으나, 재매매의 예약완결권은 양도성이 없다.

③ 환매권은 등기함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재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환매대금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합한 것을 초과할 있으므로 대금에 관한 제한이 없는 재매매의 특약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⑤ 재매매의 예약의 목적물이 공용징수로 수용된 경우에는 완결권은 소멸한다.

36. 다음 임대인의 동의 목적물 없는 임차권의 전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37. 다음 주택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상속권자가 있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의 사망 당시에 동거하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거상속인이 사실혼배우자에 우선하여 임차권을 승계한다.

④ 승계권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승계의 포기를 할 있다.

⑤ ④의 경우에는 승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38. 다음 대지이용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③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의 등기를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 건으로 한다.

④ 구분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대지사용에 관한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⑤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의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함이 원칙이다.

39. 다음 부동산실명등기의무위반에 따른 벌칙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명의수탁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② 명의신탁자는 공법상, 사법상의 제재를 받는다.

③ 명의수탁자에게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④ 명의신탁 교사자 및 방조자도 처벌받는다.

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40. 담보가등기권리자의 권리의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②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청구권

③ 모든 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권리

④ 일정한 경우 청산금의 공탁

⑤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초모의고사 제7회 해설

<해설-1> 정답 ③

① 원시취득

② 포괄승계

③ 설정적 취득

④ 권리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 주체ㆍ내용ㆍ작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권리의 변경이라고 한다. 권리의 내용적 변경 중 성질적 변경에 해당되어 타당하다.

⑤ 상대적 소멸

<해설-2> 정답 ②

⑤는 의사의 통지이다.

▣ 관념의 통지 : 표시된 내용이 어떤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한 관념을 타인에게 표시하는 행위로 사실의 통지라고 한다.

㉠ 사원총회의 통지(제71조)

㉡ 대리권을 수여한 뜻의 통지(제125조)

㉢ 채권양도의 통지(제450조)

㉣ 공탁통지(제488조 ③)

㉤ 승낙연착의 통지(제528조)

㉥ 채무승인(제168조)

㉦ 사무처리상황보고서(제683조)

㉧ 인지(제855조)

<해설-3> 정답 ④

①②③⑤는 제186조

④는 제187조

<해설-4> 정답 ①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요소이나, 혼인과 같은 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외에 신고라는 기타 법률사실이 요구되므로 법률행위에 의사표시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의 유일한 요소라는 뜻은 부적절하다.

<해설-5> 정답 ④

①②③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④ 우리 민법은 착오를 일으킨 표의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⑤ 일반적으로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급된다.

<해설-6> 정답 ③

③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1항).

<해설-7> 정답 ①

① 병은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갑이 만일 이를 취소한다면 병은 2순위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갑의 취소는 병의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제110조 제3항)

<해설-8> 정답 ⑤

⑤는 제107조 제2항,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②③④는 모든 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해설-9> 정답 ③

③ 법정대리인은 법원에서 선임하는 선임후견인이 있다.

<해설-10> 정답 ④

④는 사망이라는 확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기한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해설-11> 정답 ③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③은 타당하다.

①②는 틀리다.

④ 물상청구권은 물권내용 자체의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⑤ 민법은 점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제204조, 206조)과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제213조-214조)을 규정하고 이 규정들을 지상권ㆍ전세권ㆍ지역권ㆍ저당권에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고 있다(제290조, 301조, 319조, 370조). 따라서 물상청구권은 제한물권인 타물권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도 인정된다. 따라서①②④⑤는 부당하고 ③이 정답이다.

<해설-12> 정답 ①

① 물권의 객체는 물건임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재산권(채권,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해설-13> 정답 ⑤

①②③④는 제187조(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등기불요)

⑤는 제186조(법률행위에 위한 물권변동: 등기요함)

<해설-14> 정답 ③

③ 갑이 을에게 소유물을 임대한 후, 을이 다시 병에게 전대하면 갑ㆍ을간, 을ㆍ병간에 각각 간접점유자가 성립한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는 중첩될 수 있다.

<해설-15> 정답 ⑤

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므로(제276조) 관리행위의 하나인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없다.

<해설-16> 정답 ③

③은 제237조 3항에 의해 그에 관한 관습이 우선한다.. 물권법에서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

㉠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막힌 경우)된 경우 소통공사비용(제222조)

㉡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비용(제223조)

㉢ 경계표, 담의 설치비용, 측량비용(제237조)

㉣ 수류의 변경권(제229조)

㉤ 공유 하천용수권, 하류연안의 용수권 보호, 용수권의 승계(제234조)

㉥ 경계선 부근의 건축거리 제한(제242조 ①)

<해설-17> 정답 ③

③ 토지ㆍ건물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되든,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되든 저당권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결과가 생기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러나 토지저당권설정 이후건물이 신축되는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해설-18> 정답 ③

③ 지역권은 두 토지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간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인간에도 성립하고 이들도 그 이용권의 범위 안에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해설-19> 정답 ④

④ 전세금은 금전에 한한다. 그러나 차임이나 지료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건이라도 무방하다.

<해설-20> 정답 ②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설-21> 정답 ⑤

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약정담보물권인 저당권은 근저당제도가 있어 성립ㆍ존속상의 부종성이 완화된다.

<해설-22> 정답 ①

① 유치권은 독립한 담보물권이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채무의 권능에 지나지지 않는다.

<해설-23> 정답 ④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만을(제320조 1항), 저당권은 우선변제적 효력만을 가진다(제356조). 그런데 질권은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모두 가진다(제329조, 335조).

<해설-24> 정답 ①

①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오로지 교환가치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권이므로 보존비용상환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25> 정답 ⑤

⑤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무제한 담보된다.

<해설-26> 정답 ⑤

⑤ 정찰을 붙인 상품의 진열은 청약의 유인의 아니라 청약이다.

<해설-> 정답 ④

④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는 청약자가 의사실현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의사실현의 사실이 발생한 때이다.

⑤ 침묵으로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묵시의 승낙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예 : 상품사용 등).

<해설-28> 정답 ②

위험부담의 문제 :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채무자주의를 채용하고 있다(제537조). 즉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도 잃게되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반대급부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본 설문에 대한 정답은 ②이다.

<해설-29> 정답 ②

② 불완전이행에 있어서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는 최고한 후 해제하여야하며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해설-30> 정답 ④

④ 담보책임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을지라도 매도인은 법률의 규정(제570조 내지 584조)에 따라 당연히 담보책임을 진다. 즉 법정책임이다.

<해설-31> 정답 ③

② 임대차는 소비대차에 있어서처럼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물이 임대인의 소유일 필요는 없고, 타인의 소유이더라도 상관없다.

③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타의 물건으로 지급하는 것도 좋다.

④ 임대차는 물건의 이용에 관한 관리행위이지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없는 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619조).

⑤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상 당연하다.

<해설-32> 정답 ②

②는 제574조의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것으로 선의의 매수인만이 보호된다(제574조)

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 선의의 매수인 :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 악의의 매수인 : 계약해제권

③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 선의의 매수인: 대금감액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일정한 경우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

 ㉡ 악의의 매수인 : 대금감액청구권

④ 용익적 권리의 제한

 ㉠ 선의의 매수인 : 일정한 경우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 악의의 매수인 : 담보책임 없음

⑤ 저당권 등 담보권에 의한 제한

 선의 ㆍ악의 매수인

 - 권리를 취득 할 수 없거나 잃어버린 경우 :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 자신의 출재로 소유권을 보전한 경우 : 출재액상환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해설-33> 정답 ①

① 환매권은 양도성ㆍ상속성이 있다. 이 경우 환매권의 양수인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34> 정답 ③

③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책임)은 ㉠ 특정물에 있어서의 책임(제580조)과 ㉡ 종류매매에 있어서의 책임(제581조)이 있다. 종류매매에 있어서 완전한 급부청구권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 같은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해설-35> 정답 ②

② 환매권이나 재매매예약완결권은 양자 모두 양도성이 있다. 그리고 환매는 매매와 동시에 매도인이 장차 일정기간 내에 매매목적물을 다시 매수할 권리를 보유하는 특약이며, 재매매예약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장차 매도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시 목적물을 매도인에게 이전할 것을 예약하는 것이다(주로 가등기로 권리를 확보한다).

<해설-36> 정답 ①

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차임청구권을 여전히 가지므로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은 없다.

<해설-37> 정답 ②

상속권자가 있는 임차인 사망시

㉠ 동거상속인  : 사실상 배우자에게 우선승계

㉡ 비동거상속인 : 사실상 배우자와 공동승계(2촌이내 비동거상속인)

<해설-38> 정답 ④

④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대지사용권 모두 국가소유로 귀속한다. 즉 제267조의 규정은 집건법에서는 배제된다.

<해설-39> 정답 ①

① 명의신탁자는 물론 명의수탁자도 같이 처벌받는다.

<해설-40> 정답 ③

③ 가등기담보권도 경매에 있어서는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후순위권리자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박종영]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홍은진]

고맙습니다. 1번 2번 정답이 이상합니다.

[은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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