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27일 선관위-노동부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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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이 상현(남부 에듀스파, 유성 제일고시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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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원상태를 전제로 해설한 것이므로 실제문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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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이상현행정법교실(win95.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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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행위의 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원이 잘못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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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이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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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행위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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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무효인 징계처분은 상대방의 용인이 있다고 하여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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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에 있어서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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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④번은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옳은 지문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복원이 이상한 듯 합니다. (위너스 289, 29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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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이른바 반사적 이익으로 재판에 의해서 구제받기 어려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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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중목욕장 영업허가에 대한 기존업자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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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탄공장 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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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동차 LPG 충전소 설치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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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시설 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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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①(위너스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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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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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유수면매립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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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집행의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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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단법인정관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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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체납처분상 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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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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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는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고, ①은 특허(위너스 247), ③은 인가(위너스 262), ④는 대리(위너스 264) 따라서 모두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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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법상 재량행위의 행정적 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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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무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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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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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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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정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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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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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시가 아니라, 아마도 국정감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는 입법부에 의한 통제방법입니다. (위너스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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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행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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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계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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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처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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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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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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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①(위너스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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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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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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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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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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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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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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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법적 근거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너스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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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현재의 법령 또는 판례에 비추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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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립학교법인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징계도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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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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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권리능력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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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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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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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립학교에서의 징계행위는 처분성 없음(위너스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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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법은 임의적 전치주의임(위너스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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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취소소송은 행정청을 피고로 함(위너스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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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함(위너스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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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에 관한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과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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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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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해서는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족하고, 그 신뢰의 보호가치의 유무는 판단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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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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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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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치가 필요하다. (위너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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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의 명예심을 자극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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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허사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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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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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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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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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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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는 위반사실을 알림으로써, 간접적, 심리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위너스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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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생님, 1번 문제의 2번답지의 경우 명백설에 따라 무효로 판단하는 건가요??? 2번답지랑 4번이 무지 헷갈렸거든요.. ㅠㅠ
1번의 ②은 중대명백설이죠. 일단 '사회통념상 인식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라는 의미일 것이고, 또한 일반 국민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하자라는 의미로 보여지네요.
음..1번문제 복원이요..." 옳은 것은? " 이라고 나왔던거 같아요..복원에 나름대로 참여하려고 문제도 열씨미 읽었었는데..제 기억에 의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