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일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지난 대선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고 기대가 컷습니다. 그러나 요즘 실망이 큽니다. 대통령님은 너무나 결과 지상주의의 소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카리스마와 리더십, 그리고 품위가 부족 합니다. 그리고 대북문제에 대한 철학및 사회 전반에 대한 통찰력및 해박한 지식 부족이 드러나고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로또니 부동산 값 폭등으로 인해 사회분위기가 한탕주의로 흐르고 있으며,국민의 정부의 개혁 정책및 대북정책이을 정권이 바뀜과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요즘 들어 노무현 절대 지지자였던 저는 몹시 혼란 스럽습니다. 각종 공공개혁이 뒷걸음 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는 극을 향해 줄달음 치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서민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노총,전교조,공무원집단은 기득권 층입니다. 그들의 강력한 요구에는 밀리면서 서민들에는 경기침체와 부동산폭등,물가불안,로또와 카드로 인한 의욕상실,각종범죄,이기주의 팽배 정말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현 정부를 보면 노태우 정권이 생각 납니다. 제가 5가지만 건의 합니다. 1.사회분위기 일신 2.명확한 목표와과 비전제시 3,공공부문 개혁지속, 4.부정부패척결 5.의료보험및 국민연금 개혁작업 마무리및 서민생활지원 대책강구 국민의 정부에서 모든 분야의 개혁 방향을 잘 잡아는데 정권이 바뀌자 마자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처럼 I.M.F 를 계기로 사회 합의를 이뤄 마련하고 추진했는데 지엽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현정부가 방향을 틀고 있는데 잘 하셔야 할겁니다. 지금 다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는 쉬운일이 아닙니다.언론이나 야당의 협조 구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자칫하면 비싼 사회적 비용만 감당하고 그로인해 경제가 어려워 질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없으면 국민의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완및 개선에 중점을 두고 하나 하나 마우리 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 못한 정치 개혁과 수많은 다른 개혁작업을 찿아 해야 할 것입니다. 내부자고발제도,변호사제도,조세제도,상가임대차 보호법,교육개혁(교사경쟁도입및 부적절한 교사 퇴출 경로 마련등) ,수요자 중심교육정책 실시,영어교육개혁(영어 교사도 영어로 말을 못하니 어디 말이 됩니까? 원어민 초등학생 보다 영어를 말못하니, 차라리 영어 교육을 하지말고 영어 선생님월급 줄돈으로 영어 연수나 정부에서 보내주는 것이 경제적이지 안을까요? 그리고 촌지나 요구하는 교사 당장 퇴출시키세요. 현정부는 일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변몀하는 소리만 난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