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택스 갭(Tax Gap)’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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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택스 갭(Tax Gap)’ 조사 실시

분야 : 경제일반 // Talker : 효진

세수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이 한창 논란인 가운데,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택스 갭(Tax Gap)’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스 갭이란 사전적으로 납세자들이 모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경우의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를 뜻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전문 연구기간에 의뢰하여 택스 갭 측정 모형을 구축하고, 지하경제의 정확한 실상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첫 택스 갭 조사가 될 것입니다. 이미 택스 갭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2006년 세수를 기준으로 자국의 택스 갭이 최소 3850억달러, 최대 4500억달러라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지하경제 규모를 공식적으로 측정한 바는 없지만,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GDP의 20%에 달하는 290조원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택스 갭 조사를 실시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세격차, 즉 택스 갭(Tax Gap)이란 미국 국세청의 정의에 의하면 본래 마땅히 내어야 하나 제 시간에 내지 않은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택스 갭은 제시간에 내지 않은 세금이라기 보다는, 각종 정부 규제를 회피해서 보고되지 않은 경제활동 즉 지하경제에서 걷을 수 있는 세금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택스 갭을 측정할 경우 정부의 과세 행위에 대한 납세순응도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내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택스 갭의 측정을 통해 세원 분석,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GDP 대비 지하경제 비율이 7.9%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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