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명칭과 정의 및 분류체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던 의료계와 환경 단체들은 “현행 폐기물 관리 제도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의협과 병협, 감염성폐기물처리협회, 한국감염성폐기물처리공제조합 등 4개 단체는 지난 11일 시민환경연구소 주관의 간담회를 통해 현행 ‘감염성폐기물’의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4개 단체들은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독립적인 체계를 갖고 관리 처리하기로 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만들에 환경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감염성폐기물’은 학술적으로 명확하지 못한 용어일 뿐 만 아니라, 현행 제도는 전체 의료폐기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4개 단체의 합의문 도출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시민환경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통해 제기된 것이며, 배출기관과 처리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이 그동안 수 차례의 논의와 검토 과정을 통해 도출될 것이다.
앞서 시민환경연구소가 수행한 연구 결과와 제안은 △현행 ‘감염성폐기물’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전환할 것 △의료폐기물의 하나인 감염성폐기물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와 시범사업 실시할 것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 제외되어 있는 유전독성폐기물, 폐의약품 등을 의료폐기물에 추가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