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량과 사법개혁 (5) 대배심 [Google Wikipedia Grand Jury를 번역함]

[변호사박승옥]

명량과 사법개혁 (5) 대배심 (Grand Jury)

대배심(Grand Jury)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17. 10. 12. 방문)

A grand jury is a legal body empowered to conduct official proceedings and investigate potential criminal conduct, and determine whether criminal charges should be brought. A grand jury may compel the production of documents and compel sworn testimony of witnesses to appear before it. A grand jury is separate from the courts, which do not preside over its functioning.[1]

대배심은 공식의 절차들을 수행할, 잠재적 범죄활동을 조사할, 그리고 형사소추들이 제기되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는 법체이다. 대배심은 문서들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고, 증인들을 자신 앞에 출석시켜 선서증언을 강제할 수 있다. 대배심은 법원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대배심의 기능에 대하여 법원들은 지휘하지 않는다.[1]

The United States and Liberia are the only countries that retain grand juries,[2][3] though other common law jurisdictions formerly employed them, and most others now employ some other form of preliminary hearing. Grand juries perform both accusatory and investigatory functions. The investigatory functions of grand juries include obtaining and reviewing documents and other evidence, and hearing sworn testimonies of witnesses who appear before it; the accusatory function determines whether there is probable cause to believe that one or more persons committed a certain offence within the venue of a district court.

대배심을 유지하는 나라는 미합중국과 라이베리아이며, [2][3] 보통법(common law) 관할들의 다른 나라들 중 일부는 한 때 대배심을 두었다가 폐지하였고, 다른 형태의 예비심문 제도(preliminary hearing)를 그 밖의 나라들 대부분은 두고 있다. 고발적 기능을 및 수사적 기능을 등 둘 다를 대배심은 수행한다. 문서들을 및 여타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검토함을, 자신 앞에 출석하는 증인들의 선서증언들을 청취함을 대배심의 수사기능들은 포함한다. 지방법원 관할 내의 특정 범죄를 특정인(들)이 범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배심의 고발적 기능은 결정한다.

A grand jury in the United States is usually composed of 16 to 23 citizens, though in Virginia it has fewer members for regular or special grand juries. In Ireland, they also functioned as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In Japan, the Law of July 12, 1948 created the Kensatsu Shinsakai (Prosecutorial Review Commission or PRC system), inspired by the American system.[4]

미합중국에서의 대배심은 일반적으로 16명에서 23명의 시민들로 구성되는데, 다만 버지니아주에서는 정규의(regular) 대배심이든 특별(special) 대배심이든 더 적은 숫자로 구성된다. 아일랜드에서는 지역의 정부기관들로서 기능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검찰심사회(Prosecutorial Review Commission or PRC system)를 1948년 7월 12일자 법률이 창설하였는데, 미국제도에서 따온 것이다.[4]

The grand jury is so named because traditionally it has greater number of jurors than a trial jury, sometimes called a petit jury (from the French word petit meaning "small").[5]

소배심(petit jury)이라고 불리는 법정에서의 정식사실심리 배심의 배심원 숫자보다 전통적으로 더 많은 숫자의 배심원들로 구성되는 데에서 대배심(Grand jury)이라는 명칭은 유래한다.[5]

목적

The function of a grand jury is to accuse persons who may be guilty of an offense, but the institution is also a shield against unfounded and oppressive prosecution. It is a means for lay citizens, representative of the community, to participate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t can also make presentments on crime and maladministration in its area. The traditional number of the grand jury is 23.

대배심의 기능은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이지만, 이 제도는 근거 없는 압제적 소추에 대처한 보호막이기도 하다. 그것은 지역공동체를 대표하는 보통시민들이 사법운영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것은 그 관할 내에서의 범죄에와 부패에 대하여 고발을 제기할 수도 있다. 대배심의 통례적 숫자는 23명이다.

The mode of accusation is by a written statement in solemn form (indictment) describing the offense with proper accompaniments of time and circumstances, and certainty of act and person or by a mode less formal, which is usually the spontaneous act of the grand jury, called presentment.[6] No indictment or presentment can be made except by concurrence of at least twelve of the jurors. The grand jury may accuse upon their own knowledge, but it is generally done upon the testimony of witnesses under oath and other evidence heard before them. The proceedings of grand jury are, in the first instance, at the instigation of the government or other prosecutor, and ex parte and in secret deliberation. The accused has no knowledge nor right to interfere with their proceedings.[7]

기소의 양식은 시각에, 상황들에, 행위에 및 사람에 대한 정확한 기재를 덧붙여 범죄를 적시하는 엄격한 형식의 서면(대배심기소장, indictment)에 의하거나, 일반적으로 대배심의 임의의 처분인 대배심고발장(presentment)이라고 불리는 덜 엄격한 형식에 의하거나이다.[6] 적어도 배심원 열두 명의 찬성이 없이는 대배심기소는 내지는 대배심고발은 제기될 수 없다. 그 자신의 지식에 기해서도 대배심은 기소(고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선서를 거친 증인들의 증언에 의거하여 및 대배심 앞에서 심리된 여타의 증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대배심 절차들은 첫째로 정부의 내지는 여타의 검사의 요청으로 개시되는데, 일방절차(ex parte)로 및 비밀심리로 이루어진다. 대배심의 절차들에 관여하기 위한 지식을 내지는 권리를 피고인(피고발인)은 가지지 않는다.[7]

If they find the accusation true, which is usually drawn up in form by the prosecutor or an officer of the court, they write upon the indictment the words "a true bill" which is signed by the foreman of the grand jury and presented to the court publicly in the presence of all the jurors. If the indictment is not proven to the satisfaction of the grand jury, the word "ignoramus" or "not a true bill" is written upon it by the grand jury, or by their foreman and then said to be ignored, and the accusation is dismissed as unfounded. (The potential defendant is said to have been "no-billed" by the grand jury.) If the grand jury returns an indictment as a true bill ("billa vera"), the indictment is said to be founded and the party to stand indicted and required to be put on trial.[8]

대개는 검사에 또는 법원직원에 의하여 양식에 따라 작성된 기소장안이 진실하다고 그들이 평결하면, “대배심기소 평결(true bill)”라는 문구를 그 위에 그들은 기입하고 대배심의 배심장(foreman)이 서명하여 배심원들 전원의 출석 하에 공개적으로 법원에 제출된다. 대배심의 납득을 얻을 만큼 기소장안이 증명되지 않으면, "불기소 평결(우리는 알 수 없음; ignoramus)"이라는 또는 "불기소 평결(not a true bill)"이라는 문구가 대배심에 의하여 그 위에 기재되거나 배심장에 의하여 기재되면, 그리고 그것이 무시되어야 한다고 말해지면 기소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된다. (잠재적 피고인은 대배심에 의하여 The potential defendant is said to have been "불기소되었다(no-billed)"고 말해진다.) 기소장안을 대배심기소장("billa vera")으로 대배심이 제출하면, 기소장안은 이유 있는 것으로 취급되고 당사자는 대배심기소에 처해져 정식사실심리(재판)을 받도록 요구된다.[8]

기원

The first instance of a grand jury can be traced back to the Assize of Clarendon in 1166, an Act of Henry II of England.[9] Henry's chief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nglish monarchy was to increase the jurisdiction of the royal courts at the expense of the feudal courts. Itinerant justices on regular circuits were sent out once each year to enforce the "King's Peace". To make this system of royal criminal justice more effective, Henry employed the method of inquest used by William the Conqueror in the Domesday Book. In each shire, a body of important men was sworn (juré) to report to the sheriff all crimes committed since the last session of the circuit court. Thus originated the more recent grand jury that presents information for an indictment.[10] The grand jury was later recognized by King John in Magna Carta in 1215 on demand of the nobility.[11]

대배심의 최초의 사례는 영국 헨리 2세의 법률인 1166년의 클라렌덴법(the Assize of Clarendon in 1166)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9] 영국 군주제의 발전에 끼친 헨리의 주된 영향력은 영주법원들의 관할을 줄이고 국왕의 법원들의 관할을 늘리는 데 있었다. “국왕의 평화”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규의 순회구들에 순회판사들은 매년 파견되었다. 이 국왕의 형사재판 제도를 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정복자 윌리엄에 의하여 토지대장(Domesday Book)에 사용된 평결 방법을 헨리는 이용하였다. 각각의 주(州; shire)에서, 순회법원의 지난 번 개정기 이래로 저질러진 모든 범죄들을 주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중요인물들의 조직체가 선서절차에 처해졌다. 대배심기소장을 위한 고발을 제공하는 보다 더 근래의 대배심은 이렇게 창설되었다.[10] 나중에 1215년에 귀족들의 요구에 따라 존 왕에 의하여 마그나카르타에서 대배심은 승인되었다.[11]

The Grand Jury can be said to have "celebrated" its 800th birthday in 2015, because a precursor to the Grand Jury is defined in Article 61, the longest of the 63 articles of Magna Carta, also called Magna Carta Libertatum (Latin: "the Great Charter of Liberties") executed on 15 June 1215 by King John and by the Barons. The document was primarily composed by the Archbishop of Canterbury, Stephen Langton (1150-1228). He and Cardinal Hugo de Sancto Caro developed schemas for division of the Bible into chapters and it is the system of Archbishop Langton which prevailed.[12][13][14] He was a Bible scholar, and the concept of the Grand Jury may possibly derive from Deuteronomy 25:1: "If there be a controversy between men, and they come unto judgment, that the judges may judge them; then they shall justify the righteous, and condemn the wicked." (King James Version) Thus the Grand Jury has been described as the "Shield and the Sword" of the People, as a "Shield for the People" from abusive indictments of the government, or malicious indictments of individuals, and as the "Sword of the People" to cut away crime by any private individual, or cut away crime by any public servant, whether in the Judicial, Executive, or Legislative branches.

마그나카르타 제61조에는 대배심의 전신에 해당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에 대배심은 2015년에 그 자신의 800회 생일을 “경축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조항은 마그나카르타 63개 조항들 중 가장 긴 것으로서 자유의 대헌장(Magna Carta Libertatum)이라고 불리며 1215년 6월 15일 존 왕에 의해서와 귀족들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당초에 캔터베리(Canterbury) 대주교 스티븐 랭턴(Stephen Langton, 1150-1228)에 의하여 그 문서는 기초되었다. 여러 장(章)들(chapters)로의 성경의 장(章) 절(節) 구분을 위한 도식들을 그와 추기경 휴고 드 상토 카로(Hugo de Sancto Caro)는 개발하였고 그것이 당시에 널리 유행한 대주교 랭턴의 체계이다.[12][13][14] 그는 성경학자였고, 대배심의 개념은 필시 신명기(Deuteronomy) 제25장 제1절로부터 도출된 것일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그들이 판결을 받으러 가면 판사들은 그들을 판결해야 한다; 물론 옳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그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King James 판.) 그리하여 국민의 "방패와 검(Shield and the Sword)" 으로서, 정부의 부정한 기소로부터의 또는 개인들의 악의적 기소로부터의 "국민을 위한 방패(Shield for the People)"로서, 그리고 어느 누구에 의한 것이든지를 막론하고 사적 개인들에 의한 범죄를 쳐내기 위한, 또는 사법부의, 행정부의, 입법부의 어느 누구에 의한 것이든지를 막론하고 공직자의 범죄를 쳐내기 위한 "국민의 검(Sword of the People)"으로서 대배심은 설명되어 왔다.

유명한 사건들

On 2 July 1681, a popular statesman, Anthony Ashley Cooper, 1st Earl of Shaftesbury was arrested on suspicion of high treason and committed to the Tower of London. He immediately petitioned the Old Bailey on a writ of habeas corpus, but the Old Bailey said it did not have jurisdiction over prisoners in the Tower of London, so Cooper had to wait for the next session of the Court of King's Bench. Cooper moved for a writ of habeas corpus on 24 October 1681, and his case finally came before a grand jury on 24 November 1681.

1681년 7월 2일, 저명한 정치인이었던 초대 섀프츠베리(Shaftesbury)백작 앤써니 애쉴리 쿠퍼(Anthony Ashley Cooper)는 대역죄 혐의로 체포되고 런던탑에 구금되었다. 인신보호영장을 중앙형사법원에 그는 즉시 청구하였으나, 런던탑에 구금된 죄수들에 대하여는 관할권을 자신이 가지지 않는다고 중앙형사법원은 말하였고, 이에 따라 왕좌법원의 다음 번 개정기를 백작은 기다려야 하였다. 인신보호영장을 1681년 10월 24일에 백작은 신청하였고, 1681년 11월 24일에 대배심 앞에 그의 사건은 왔다.

The government's case against Cooper was particularly weak – the government admitted that most of the witnesses brought against Cooper had already perjured themselves, and the documentary evidence was inconclusive; and the jury was handpicked by the Whig Sheriff of London. For these reasons the government had little chance of securing a conviction, and on 13 February 1682 the case was dropped when the Grand Jury issued an ignoramus bill, rather than comply with the King's intent of a "True Bill", known as a Grand Jury Indictment.

섀프츠베리 백작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현저히 취약하였다 – 백작에게 불리한 증인들의 대부분은 이미 그들 스스로 위증을 한 터임을 정부는 인정하였고 문서증거는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배심은 런던의 휘그당원 주 장관에 의하여 그의 형편에 맞게 골라졌다. 이러한 이유들에 따라 정부는 유죄평결을 얻을 가망이 거의 없었고 그리하여 1682년 2월 13일 대배심기소장이라고 알려진 “기소평결”을 얻어내려고 했던 국왕의 의중에 부합하기는커녕 오히려 불기소평결을 대배심이 내림에 따라 사건은 각하되었다.

The grand jury's theoretical function against abuse of executive power was seen during the Watergate crisis in America, in United States v. Nixon, the U.S. Supreme Court ruled 8 to 0 on 23 July 1974 (Justice William Rehnquist who had been appointed by Nixon recused himself from the case) that executive privilege applied only to the co-equal branches,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not to grand jury subpoenas, thus implying a grand jury constituted protections equaled to a "fourth branch of government". The second Watergate grand jury indicted seven lawyers in the White House, including former Attorney General John Mitchell and named President Nixon as a "secret, un-indicted, co-conspirator." Despite evading impeachment, Nixon was still required to testify before a grand jury.

행정권한의 남용에 대처한 대배심의 이론상의 기능은 미국에서의 워터게이트 위기 동안에 드러났는데, United States v. Nixon 사건에서, 대통령 특권은 대등한 부서들에 대하여서만, 즉 입법부에 및 사법부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대배심의 소환장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1974년 7월 23일 8 대 0으로 미합중국 연방대법원은 결정하였고(닉슨에 의하여 임명되었던 대법원판사 윌리엄 렌퀴스트는 기피하였다), 이로써 “정부의 제4부서”에 맞먹는 보호들을 대배심이 구성함을 그것은 함축하였다. 전직 법무장관 존 미첼(John Mitchell)을 포함한 백악관 내의 일곱 명의 변호사들을 두 번째 워터게이트 대배심은 기소하였고, 대통령 닉슨을 "비밀의, 기소에서 빠진, 공범"으로 칭하였다. 탄핵을 피하였음에도, 대배심 앞에서 증언하도록 닉슨은 요구되었다.

Similarly, in 1998, President Clinton became the first sitting president required to testify before a grand jury as subject of an investigation by the Office of Independent Counsel. The testimony came after a four-year investigation into Clinton and his wife Hillary's alleged involvement in several scandals including Whitewater and the Rose Law Firm. Revelations from the investigation sparked a battle in Congress over whether or not to impeach Clinton.[15]

이에 비슷하게 1998년에 대통령 클린턴은 특별검사 사무소에 의한 조사의 대상으로서 대배심 앞에서 증언하도록 요구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되었다. 화이트워터 및 로즈로펌 사건을 포함한 몇 가지 추문들에의 클린턴 및 그의 처 힐러리의 연루에 대한 4년의 조사 뒤에 그 증언은 나왔다. 클린턴을 탄핵할지 말지 여부에 관한 연방의회에서의 싸움을 그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촉발하였다.[15]

Grand juries have also been of importance in earlier history. President Jefferson tried unsuccessfully to obtain a bill of indictment of Aaron Burr in the Commonwealth of Kentucky, the Missouri Territory, and the Louisiana Territory for treason. Though eventually indicted in Virginia, Burr would be found not guilty by the Supreme Court.

Criticism of grand juries in relation to cases of police brutality were also highlighted in the grand juries held in several cases in 2014, such as the case against Officer Darren Wilson in the shooting of Michael Brown.

역사상으로 보다 일찍부터 대배심들은 중요한 것이 되어 왔다. 켄터키주에서, 미주리 준주에서, 루이지애나 준주에서 아론 버(Aaron Burr)에 대한 대배심기소장을 얻고자 대통령 제퍼슨(Jefferson)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비록 궁극적으로 버지니아주에서 대배심기소되었으나,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버는 판결되었다.

2014년에 몇몇 사건들에서,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을 쏜 경찰관 다렌 윌슨(Darren Wilson)에 대한 사건에서 소집된 대배심들에서 경찰 잔혹행위에 관련한 대배심들에 대한 비판은 두드러졌다.

In 2016, a grand jury was seated in order to obtain and issue subpoenas in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s criminal investigation into presidential candidate Hillary Clinton's mishandling of classified information.[16]

In August 2017, information that a grand jury had been empanelled by Robert Mueller for the investigation into Russian collusion during the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2016 was leaked to The Washington Post.[17]

2016년에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기밀정보 유출에 대한 연방수사국의 범죄수사에서 벌칙부소환영장들을 얻기 의하여 대배심이 소집되었다.[16]

2016년 미합중국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의 러시아의 공모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특별검사 로버트 뮬러에 의하여 대배심이 선발된 상태임에 관한 정보가 2017년 8월 워싱턴포스트지에 누출되었다.

관할

영국과 웨일즈

The sheriff of every county was required to return to every quarter sessions and assizes (or more precisely the commission of oyer and terminer and of gaol delivery), 24 men of the county "to inquire into, present, do and execute all those things which, on the part of our Lord the King (or our Lady the Queen), shall then be commanded them". Grand jurors at the assizes or at the borough quarter sessions did not have property qualifications; but, at the county quarter sessions, they had the same property qualification as petty jurors. However, at the assizes, the grand jury generally consisted of gentlemen of high standing in the county.

“그 자신들에게 명령되는 모든 사항들을 우리의 군주이신 국왕 폐하(우리의 군주이신 여왕 폐하) 편에서 조사할, 제기할, 처분하고 집행할” 카운티 내의 24명을 매 지방 사계(四季)재판소들에와 순회법원들에(보다 정확히는 형사순회 재판관에게 및 미결수석방 재판관에게) 제출하도록 모든 카운티의 주 장관은 요구되었다. 순회법원들에서의 또는 자치도시 사계(四季)재판소들에서의 대배심원들은 재산 자격요건이 요구되지 않았으나; 카운티 사계(四季)재판소들에서는 소배심원들하고의 동일한 자격요건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순회법원들(assizes)에서는 일반적으로 카운티 내의 상류층 신사들로 대배심은 구성되었다.

After the court was opened by the crier making proclamation, the names of those summoned to the grand jury were called and they were sworn. They numbered at least 14 and not more than 23. The person presiding (the judge at the assizes, the chairman at the county sessions, the recorder at the borough sessions) gave the charge to the grand jury, i.e. he directed their attention to points in the various cases about to be considered which required explanation.

개정선언을 하는 정리에 의하여 법정이 열리고 나서, 대배심에 소환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호창되었고 그들은 선서절차에 처해졌다. 그들은 적어도 14명에서 23명 이하였다. 공소사실을 대배심에게 지휘자 (순회법원들에서의 판사, 카운티 사계(四季)재판소들에서의 의장, 자치도시 사계(四季)재판소들에서의 기록자)는 알려주었는 바, 즉 그들의 주의를 그 심리될 다양한 사건들에서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항목들에 그는 돌렸다.

The charge having been delivered, the grand jury withdrew to their own room, having received the bills of indictment. The witnesses whose names were endorsed on each bill were sworn as they came to be examined, in the grand jury room, the oath being administered by the foreman, who wrote his initials against the name of the witness on the back of the bill. Only the witnesses for the prosecution were examined, as the function of the grand jury was merely to inquire whether there was sufficient ground to put the accused on trial. If the majority of them (and at least 12) thought that the evidence so adduced made out a sufficient case, the words "a true bill" were endorsed on the back of the bill. If they were of the opposite opinion, the phrase "not a true bill", or the single Latin word ignoramus ("we do not know" or "we are ignorant (of)"), was endorsed instead and the bill was said to be "ignored" or thrown out. They could find a true bill as to the charge in one count, and ignore that in another; or as to one defendant and not as to another; but they could not, like a petty jury, return a special or conditional finding, or select part of a count as true and reject the other part. When some bills were "found", some of the jurors came out and handed the bills to the clerk of arraigns (in assizes) or clerk of the peace, who announced to the court the name of the prisoner, the charge, and the endorsements of the grand jury. They then retired and considered other bills until all were disposed of; after which they were discharged by the judge, chairman, or recorder.

공소사실이 전달되고 나면 대배심기소장안들을 받아들고서 그들 자신의 방으로 대배심원들은 물러갔다. 개개 기소장안에 그 이름이 기입된 증인들은 신문을 위하여 출석하여 대배심원 방에서 선서절차에 처해졌고, 선서는 배심장에 의하여 진행되었는데, 자신의 이니셜을 기소장 뒤 증인의 이름에 그는 기재하였다. 소추 측 증인들만이 신문되었는데, 대배심의 기능은 단지 피고인을 정식사실심리에 처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 개의 충분한 사건을 그렇게 제시된 증거가 만들어 낸다고 만약 그들 중 다수가(그리고 적어도 12명이) 생각하면, 기소장안의 뒷면에 "기소평결(a true bill)"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 만약 그들의 의견이 그 반대이면, "불기소 평결(not a true bill)"이라는 문구가, 또는 ignoramus("우리는 알지 못한다" 또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라틴어 단어 한 개가 기재되었고 이로써 기소장안은 "기각"되거나 폐기된 것이 되었다. 소인(count) 한 개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기소평결을,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기소평결 기각을 그들은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배심처럼, 특별평결을 내지는 조건부 평결을 그들은 내릴 수 없었고, 한 개의 소인 중의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배척하는 것을 할 수 없었다. 기소장안들 일부가 "기소평결"되면, 배심원들 중 일부가 나와서 기소장안들을 신문법정들(arraigns)의 서기에게 (순회법원들에서) 또는 치안판사의 서기에게 건네주었는데, 그러면 죄수의 이름을, 공소사실을, 그리고 대배심의 승인을 법원에 그는 선언하였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방으로 물러가 전부가 처리될 때까지 기소장안들을 검토하였다; 그 뒤에 그들은 판사에, 의장에, 또는 기록자에 의하여 임무로부터 풀려났다.

If a bill was thrown out, although it could not again be preferred to the grand jury during the same assizes or sessions, it could be preferred at subsequent assizes or sessions, but not in respect of the same offence if a petty jury had returned a verdict.

만약 기소장안이 폐기되면, 비록 동일 회기 동안에는 대배심에 그것은 다시 제출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이은 순회법원들에 또는 사계(四季)재판소들에 그것은 제출될 수 있었으나, 다만 평결을 소배심이 내리고 난 경우에는 동일 범죄에 관하여는 다시 제출될 수 없었다.

Ordinarily, bills of indictment were preferred after there had been an examination before the magistrates. But this need not always take place. With certain exceptions, any person could prefer a bill of indictment against another before the grand jury without any previous inquiry into the truth of the accusation before a magistrate. This right was at one time universal and was often abused. A substantial check was put on this abuse by the Vexatious Indictments Act 1859.[18] This Act provided that for certain offences which it listed (perjury, libel, etc.), the person presenting such an indictment must be bound by recognizance to prosecute or give evidence against the accused, or alternatively had judicial permission (as specified) so to do.

일반적으로, 치안판사들 앞에서의 심문이 있은 뒤에 대배심 기소장안들은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예외들이 있기는 하지만, 타인에 대한 대배심 기소장안을, 고소에 대한 치안판사 앞에서의 사전 조사 없이 대배심 앞에 누구든 제출할 수 있었다. 이 권리는 한 때 일반적인 것이 되었고 그리하여 자주 남용되었다. 이 남용에 대하여는 1859년 소송남용 대배심기소장 금지법(the Vexatious Indictments Act 1859)에 의하여 중대한 제약이 가해졌다.[18 그 열거된 특정 범죄들(위증, 문서비방 등)을 위하여는 이러한 대배심기소장안을 제출하는 사람은 범인으로 주장되는 사람을 겨냥하여 소추를 제기하도록 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서약담보금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한 법원의 허가를(그 규정된 바에 따라) 받아야 한다고 이 법률은 규정하였다.

If an indictment was found in the absence of the accused, and he/she was not in custody and had not been bound over to appear at assizes or sessions, then process was issued to bring that person into court, as it is contrary to the English law to "try" an indictment in the absence of the accused.

만약 한 개의 대배심기소가 범인으로 주장되는 사람의 부재 중에 평결되었는데도 그가/그녀가 구금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하여 순회재판소들에 또는 사계(四季)재판소들에 출석하도록 묶인 채 끌려오지 않았으면, 그 경우에는 그 사람을 법정에 데려오도록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왜냐하면 범인으로 주장되는 사람의 부재 상태에서 대배심기소를 "정식사실심리함"은 영국 법에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The grand jury's functions were gradually made redundant by the development of committal proceedings in magistrates' courts from 1848 onward when the (three) Jervis Acts,[19] such as the Justices Protection Act 1848, codified and greatly expanded the functions of magistrates in pre-trial proceedings; these proceedings developed into almost a repeat of the trial itself. In 1933 the grand jury ceased to function in England, under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33[20] and was entirely abolished in 1948, when a clause from 1933 saving grand juries for offences relating to officials abroad was repealed by the Criminal Justice Act 1948.

1846년 이래로 치안판사들이 다루는 수감절차들의 발전에 따라 대배심의 기능들은 점차적으로 풍부해져 갔는데, 그 무렵에 정식사실심리 이전 절차들에 있어서의 치안판사들의 기능들을 1848년 법관보호법(the Justices Protection Act 1848) 등 (세 개의) 저비스법들(Jervis Acts)은 법전화하고 획기적으로 확대시켰다[19]; 정식사실심리 자체의 반복이 되게끔 이 절차들은 발전되어 갔다. 1933년에 사법운영에 (및 여러 규정들에) 관한 법률(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33)에 따라 영국에서 대배심은 기능을 멈췄고[20], 1948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는데, 즉 해외에서의 공무원들에 관련한 범죄들을 위하여 대배심들을 존속시키고 있던 1933년 법률의 절 한 개가 1948년의 형사재판법(the Criminal Justice Act 1948)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스코틀랜드

The grand jury was introduced in Scotland, solely for high treason, a year after the union with England, by the Treason Act 1708, an Act of the Parliament of Great Britain. Section III of the Act required the Scottish courts to try cases of treason and misprision of treason according to English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21] This rule was repealed in 1945.[22]

스코틀랜드에 대배심이 도입된 것은 오직 대역죄만을 위해서였는데, 영국하고의 병합 한 해 뒤였고, 1708년 영국의회 법률인 대역죄처벌법(the Treason Act 1708)에 의해서였다. 대역죄 및 범인은닉 사건들을 영국의 절차규칙들에 및 증거규칙들에 따라 정식사실심리하도록 스코틀랜드 법원들에게 그 법률 제3절은 요구하였다[21] 이 규칙은 1945년에 폐지되었다.[22]

The first Scottish grand jury under this Act met at Edinburgh on 10 October 1748 to take cognisance of the charges against such rebels as had not surrendered, following the Jacobite rising of 1745.

이 법률 아래서의 스코틀랜드 최초의 대배심은 1748년 10월 10일에 에딘버러에서 소집되었는 바, 1745년의 제임스 2세 지지자들의 반란에 이은, 그 진압되지 못한 반란자들에 대한 혐의들을 인정하기 위해서였다.

An account of its first use in Scotland illustrates the institution's characteristics. It consisted of 23 good and lawful men, chosen out of 48 who were summoned: 24 from the county of Edinburgh (Midlothian), 12 from Haddington (East Lothian) and 12 from Linlithgow (West Lothian). The court consisted of three judges from the High Court of Justiciary (Scotland's highest criminal court), of whom Tinwald (Justice Clerk) was elected preses (presiding member). Subpoenas under the seal of the court and signed by the clerk were executed on a great number of persons in different shires, requiring them to appear as witnesses under the penalty of £100 each. The preses named Sir John Inglis of Cramond as Foreman of the Grand Jury, who was sworn first in the English manner by kissing the book; the others followed three at a time; after which Lord Tinwald, addressing the jurors, informed them that the power His Majesty's advocate possessed before the union, of prosecuting any person for high treason, who appeared guilty on a precognition taken of the facts, being now done away, power was lodged with them, a grand jury, 12 of whom behoved to concur before a true bill could be found. An indictment was then preferred in court and the witnesses endorsed on it were called over and sworn; on which the jury retired to the exchequer chambers and the witnesses were conducted to a room near it, whence they were called to be examined separately. Two solicitors for the crown were present at the examination but no-one else; and after they had finished and the sense of the jury was collected, the indictment was returned a "true bill", if the charges were found proved, or "ignoramus" if doubtful. The proceedings continued for a week, in which time, out of 55 bills, 42 were sustained and 13 dismissed.[23]

Further Acts of Parliament in the 19th century regarding treason did not specify this special procedure and the Grand Jury was used no longer.

이 제도의 특징을 스코틀랜드에서의 대배심의 최초의 사용에 대한 설명은 예시한다. 23명의 선량한 준법적인 사람들로 그것은 구성되었으며 소환된 48명에서 선발되었다: 24명은 에딘버러 카운티(Midlothian 지역) 출신이고, 12명은 해딩턴(East Lothian 지역) 출신이고 12명은 린리뜨고우(Linlithgow; (West Lothian 지역) 출신이었다. 고등법원(스코틀랜드 최고 형사법원)으로부터의 3명의 판사들로 법원은 구성되었고, 그들 중에서 틴월드(Tinwald; Justice Clerk)가 지휘자로 선발되었다. 법원의 인증이 찍힌, 그리고 틴월드에 의하여 서명된 소환장들이 여러 주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행되었으며, 불응하면 각각 100파운드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건 아래서 증인들로서 출석하도록 그들에게 소환장들은 요구하였다. 크래먼드(Cramond)의 존 잉글리스 경(Sir John Inglis)을 배심장으로 지휘자는 지명하였고, 책에 입맞춤으로써 영국 방식으로 첫 번째로 선서절차에 그는 처해졌다; 나머지 사람들은 한 번에 세 명씩 그를 뒤따랐다; 그 뒤에 배심원들에게 틴월드 경은 설명하면서, 영연방 앞에서 국왕폐하의 옹호자가 보유하는, 그 벌써 행해진 터인 증인의 예비심문에 의거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유죄로 드러나는 누구든지를 대역죄 혐의로 소추할 권한이 그들에게, 즉 대배심에게 맡겨져 있음을, 대배심 기소평결이 제출되기 위하여는 그들 중 12명이 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그들에게 틴월드 경은 고지하였다. 그 뒤에 법원에 대배심기소장안이 제출되었고 그 위에 기입된 증인들이 소환되어 선서절차에 처해졌다; 이에 따라 재정법원 법정으로 배심은 물러갔고 거기에 가까운 한 개의 방으로 증인들이 안내되었으며, 그때부터 그들은 불려나가 개별적으로 신문에 처해졌다. 신문에는 국왕 측의 두 명의 사무변호사들이 출석하였으나 그 밖에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들이 마치고 나서 배심의 의견이 취합되어 혐의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대배심 기소평결”로, 또는 의문스러운 경우에는 “불기소 평결”로 내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로 정식기소장안은 제출되었다. 일주일에 걸쳐 절차들은 계속되었고, 그 동안 55개의 기소장안들 중에서 42개가 유지되고 13개가 기각되었다.[23]

이 특별한 절차를 대역죄에 관한 추후의 19세기의 영국의회 법률들은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대배심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아일랜드

In Ireland, grand juries were active from the Middle Ages during the Lordship of Ireland in parts of the island under the control of the English government (The Pale), that was followed by the Kingdom of Ireland. They mainly functioned as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at the county level. The system was so-called as the grand jurors had to present their public works proposals and budgets in court for official sanction by a judge. Grand jurors were usually the largest local payers of rates, and therefore tended to be the larger landlords, and on retiring they selected new members from the same background.

아일랜드에서는 중세 때부터 영국정부의 통제 아래에 놓인 부분들에서 아일랜드 영주의 지배 기간 동안 대배심은 활동하였는데(The Pale), 그것은 아일랜드 왕국에 의하여 이어졌다. 카운티 단위에서의 지방 정부 당국으로서 그것들은 주로 기능하였다. 그 제도가 그렇게 칭해진 것은 그들의 공공 업무들을 및 예산들을 판사에 의한 공식의 승인을 위하여 법원들에 대배심원들이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배심원들은 대개는 최대의 지방세 납세자들이었고, 따라서 대규모 지주들인 경우가 많았으며, 그리하여 그들이 사퇴할 경우에는 동일 지위를 지닌 새로운 구성원들을 선출하였다.

Distinct from their public works function, as property owners they also were qualified to sit on criminal juries hearing trials by jury, as well as having a pre-trial judicial function for serious criminal cases. Many of them also sat as magistrates judging the less serious cases.

They were usually wealthy "country gentlemen" (i.e. landowners, landed gentry, farmers and merchants):

그들의 공공 업무 기능하고는 별개로, 토지 소유자들로서 그들은 배심에 의한 정식사실심리들을 심리하는 형사 배심들로서도 복무하도록 자격이 부여되었고, 그 밖에도 중대 형사사건들을 위한 정식사실심리 이전의 사법기능을 지니기도 하였다. 보다 덜 중대한 사건들을 판결하는 치안판사들로서도 그들 중 다수는 복무하였다.

그들은 대개가 부유한 "지역 신사계층" (즉, 지주들, 자작 젠트리 계층, 농장주들과 상인들)이었다:

A country gentleman as a member of a Grand Jury...levied the local taxes, appointed the nephews of his old friends to collect them, and spent them when they were gathered in. He controlled the boards of guardians and appointed the dispensary doctors, regulated the diet of paupers, inflicted fines and administered the law at petty sessions.[24]

각종의 지방세를 대배심 구성원으로서의 지역 신사(country gentleman)는 징수하였는데, 그것들을 징수하도록 자신의 오랜 친구들의 조카들을 지명하였고, 그것들이 징수되어 들어오면. 그것들을 소비하였다. 빈민구제위원회들을 그는 통제하였고 빈궁자 진료소 의사들을 그는 지명하였으며, 빈궁자들의 식단을 그는 규제하였고, 즉결 재판소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법을 집행하였다.[24]

From 1691 to 1793, Dissenters and Roman Catholics were excluded from membership. The concentration of power and wealth in a few families caused resentment over time. The whole local government system started to become more representative from the passing of the Municipal Corporations (Ireland) Act 1840. Grand juries were replaced by democratically elected County Councils by the Local Government (Ireland) Act 1898, as regards their administrative functions.[25]

After the formation of Irish Free State in 1922, grand juries were not required, but they persisted in Northern Ireland until abolished by the Grand Jury (Abolition) Act of the Parliament of Northern Ireland in 1969.[26]

1691년부터 1793년까지, 비국교도들은 및 로마카톨릭 신자들은 구성원에서 배제되었다. 소수 가족들에게의 권력의 및 부의 집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노를 불렀다. 1840년 지방자치체법(the Municipal Corporations (Ireland) Act 1840)의 통과 이래로 전체 지방정부 제도는 보다 더 대의적인 것이 되기 시작하였다. 1868년 지방정부법(the Local Government (Ireland) Act 1898)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된 카운티 의회들에 의하여 대배심들은 그들의 행정적 기능들에 관하여 대체되었다.[25]

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가의 구성 뒤에 대배심들은 요구되지 않았으나, 북아일랜드에서는 1969년 북아일랜드 의회의 대배심 (폐지)법(the Grand Jury (Abolition) Act)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26]

미합중국

미합중국에서의 대배심

The Fif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reads,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

"대배심의 고발에 또는 정식기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또는 그 밖의 파렴치한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아무도 판결되어서는 안 된다(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고 연방헌법 수정 제5조는 규정한다.

In the early decades of the United States grand juries played a major role in public matters. During that period counties followed the traditional practice of requiring all decisions be made by at least 12 of the grand jurors, (e.g., for a 23-person grand jury, 12 people would constitute a bare majority). Any citizen could bring a matter before a grand jury directly, from a public work that needed repair, to the delinquent conduct of a public official, to a complaint of a crime, and grand juries could conduct their own investigations.

공공의 문제들에 있어서의 주요한 역할을 합중국의 초기 수십 년 동안 대배심들은 수행하였다. 적어도 대배심원들 중 12명에 의하여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전통적 관행을 그 시기 동안 카운티들은 따랐다. (예컨대, 23명으로 구성된 대배심의 경우에 12명은 가까스로 과반수를 구성할 것이다). 수리를 요하는 공공 시설에서부터, 공무원의 태만한 업무수행에, 또는 범죄의 고발에 이르기까지, 그 심리할 사안을 대배심 앞에 직접적으로 시민 누구나가 가져올 수 있었고, 그러면 그들 독자의 조사들을 대배심들은 수행할 수 있었다.

In that era most criminal prosecutions were conducted by private parties, either a law enforcement officer, a lawyer hired by a crime victim or his family, or even by laymen. A layman could bring a bill of indictment to the grand jury; if the grand jury found there was sufficient evidence for a trial, that the act was a crime under law, and that the court had jurisdiction, it would return the indictment to the complainant. The grand jury would then appoint the complaining party to exercise the authority of an attorney general, that is, one having a general power of attorney to represent the state in the case.

그 시기 동안에는 대부분의 범죄 소추들이 사적 당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경찰관이거나, 범죄 피해자에게 또는 그의 가족에게 고용된 변호사이거나, 또는 심지어는 일반인들이거나였다. 대배심 기소장안을 대배심에 일반인은 제출할 수 있었고; 정식사실심리 재판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그 행위가 법 아래서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그리고 관할권을 법원이 가진다고 대배심이 인정하면, 대배심기소장을 고소인에게 대배심은 발부하였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즉 그 사건에서의 국가를 대변하기 위한 전권위임장을 지니는 고소 측 당사자를 대배심은 지명하였다.

The grand jury served to screen out incompetent or malicious prosecutions.[27] The advent of official public prosecutors in the later decades of the 19th century largely displaced private prosecutions.[28]

부적당한 내지는 악의적인 소추들을 걸러내는 임무에 대배심은 복무하였다.[27] 19세기 후반에 있어서의 공무원 검사들의 출현은 사적 소추들을 대부분 대체하였다.[28]

While all states currently have provisions for grand juries,[29] today approximately half of the states employ them[30] and 22 require their use, to varying extents.[31] The constitution of Pennsylvania required, between 1874 and 1968, that a grand jury indict all felonies.[27]

대배심들을 위한 규정들을 모든 주들이 현재 가지고 있지만,[28] 오늘 그것들을 사용하는 주들은 대략 절반 정도이고[30] 다양한 사건들에서 그것들의 사용을 요구하는 주들은 22개이다. [31] 모든 중죄들을 대배심이 기소하도록 1874년에서부터 1968년까지 펜실베니아주 헌법은 요구하였다.[27]

캐나다

Grand juries were once common across Canada. The institution of British civil government in 1749 at Nova Scotia brought the judicature system peculiar to that form, and the grand jury was inherent to it. A similar form derived in Quebec from the promise of the Royal Proclamation of 1763 that a faithful copy of Laws of England would be instituted in the North American possessions of the Crown.[32] Archival records are found that document the presentments of a grand jury in Quebec as early as 16 October 1764. One of the chief complaints was related to the jury trial, and the use of language.[33] The desire for English law was a driver for the division in 1791 of Quebec, as it was then known, at the Ottawa river into Upper Canada and Lower Canada, as each of the two groups (French and English) desired to maintain their traditions. In point of fact, the second law passed in Upper Canada relates to (petit) jury trial. This was continued so that Chapter 31 of the 1859 Consolidated Statutes of Upper Canada specifies the constitution of Grand and Petit Juries in the province (now known as Ontario).[34] The colony at St. John's Island, ceded by France in 1763, and separated on 30 May 1769 from Nova Scotia,[35] became Prince Edward Island on 29 November 1798. Prince Edward Island derived its grand jury from its administrative parent between 1763 and 1769, Nova Scotia, as did Sunbury County when it was split off in 1784 to become the Colony of New Brunswick.[35] The Colony of British Columbia, when it was formed on 2 August 1858, instituted a grand jury,[36] along with the Colony of the Queen Charlotte Islands (1853–1863) and the Colony of Vancouver Island (1848–1866) when the latter were absorbed by the former.

대배심들은 한 때 캐나다에 걸쳐 보편적인 것이었다. 그 형태에 특유한 사법제도를 1749년 노바스코티아(Nova Scotia)에서의 영국의 시민정부는 도입하였고, 대배심은 거기에 고유한 것이었다. 영국의 것들을 충실히 모방한 법 제도가 국왕의 북아메리카 보유지들에 시행되게 하겠다는 1763년의 국왕포고에서의 약속으로부터 퀘벡에서 한 개의 유사 형태가 파생하였다.[32] 일찍이 1764년 10월 16일자로 퀘벡에서의 대배심 고발장들을 기록하는 기록보관서 문서들이 발견된다. 주된 불만들 중 한 가지는 배심에 의한 정식사실심리에 및 언어의 사용에 관련된 것이었다.[33] 영국법을 바라는 희망은 당시에 알려진 바로서의 퀘벡의 오타와 강에서의 상부 캐나다(Upper Canada)로와 하부 캐나다(Lower Canada)로의 1791년의 분할을 위한 몰이꾼이었는데, 자신들의 전통들을 유지하기를 두 그룹들(프랑스 측과 영국 측)이 각각 원하였기 때문이다. 사실의 관점에서, 상부 캐나다에서 통과된 두 번째 법은 (소)배심에 의한 정식사실심리에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지속되어 그 지역(지금은 온타리오로 알려져 있다)에서의 대배심의 및 소배심의 구성을 상부 캐나다의 1859년 통합 제정법령집 제31장은 명시한다.[34] 1763년에 프랑스에 의하여 할양된, 그리고 1769년 5월 30일 노바스코티아로부터 분리된 세인트 존스 아일랜드 식민지는 1798년 11월 29일에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가 되었다. 자신의 대배심을 1763년부터 1769년 사이의 자신의 행정적 부모격인 노바스코티아로부터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는 도출하였는데, 1784년에 선베리 카운티(Sunbury County)가 분리되어 뉴 브룬스윜 식민지(the Colony of New Brunswick)가 되었을 때 했던 것하고 같다.[35]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식민지는 1858년 8월 2일에 성립되었을 때 대배심을 설치하였는데,[36] 퀸 샬롯 아일랜즈(Queen Charlotte Islands) 식민지(1853-1863)가, 그리고 퀸 샬롯 아일랜즈 식민지에 흡수되었을 때의 밴쿠버 아일랜드(Vancouver Island) 식민지(1848-1866)가 이에 잇따랐다.

Old courthouses with the two jury boxes necessary to accommodate the 24 jurors of a grand jury can still be seen.[37] The grand jury would eval‎uate charges and return what was called a "true bill (of indictment)" if the charges were to proceed.[38] or a verdict of nolle prosequi if not.[36] The practice gradually disappeared in Canada over the course of the twentieth century, after being the subject of extended discussions late in the 19th.[36] It was ultimately abolished in 1984 when the Nova Scotia courts formally ended the practice.[35][39] Prince Edward Island maintained a grand jury as recently as 1871.[40]

24명의 배심원들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두 개의 배심석들을 지는 낡은 법원건물들은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37] 혐의사실들을 대배심은 판정하고서 만약 혐의사실들이 소송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면 "대배심 기소평결"이라고 불리는 것을,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불기소 평결을 제출하였다.[36] 20세기에 캐나다에서 이 관행은 점차적으로 소멸하였는데, 19세기 후반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친 뒤였다.[35] 그 관행을 노바스코티아 법원들이 공식적으로 종료시킨 1984년에 궁극적으로 그것은 폐지되었다.[35][39]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는 1871에 이르기까지 대배심을 유지하였다.[40]

오스트레일리아

The grand jury existed in New South Wales for a short period in the 1820s.[41] The New South Wales Act 1823 (UK) enabled the establishment of Quarter Sessions, as a subsidiary court structure below that of the Supreme Court. Francis Forbes, Chief Justice, reasoned that this entailed the creation of Quarter Sessions as they existed in England. Thus, inadvertently, trial by jury and indictment by grand jury were introduced, but only for these subsidiary courts. Grand Juries met in Sydney, Parramatta, Windsor and other places. This democratic method of trial proved very popular, but was resented by conservatives. Eventually, conservative elements in the colony were successful in having these innovations suppressed by the Australian Courts Act 1828 (UK). George Forbes, a member of the Legislative Council, unsuccessfully moved for the reintroduction of Grand Juries in 1858, but this was thwarted by the Attorney-General and the Chief Justice.[42]

뉴사우드웨일즈(New South Wales)에서 1820년대에 짧은 기간 동안 대배심은 존속하였다.[41] 사계(四季)재판소들의 설립을 1823년 뉴사우드웨일즈법(the New South Wales Act 1823 (UK))은 가능하게 하였는데, 대법원 아래서의 보조법원 구조로서였다. 영국에 존재하는 것하고 같은 사계(四季)재판소들의 창설을 이것은 포함한다고 법원장 프랜시스 포브스(Francis Forbes)는 추론하였다. 그리하여 무심코 배심에 의한 정식사실심리가 및 대배심에 의한 기소가 도입되었는데, 그러나 이는 오직 이러한 보조법원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시드니(Sydney)에서, 파라마타(Parramatta)에서, 윈저(Windsor)에서 및 여타의 장소들에서 대배심들은 소집되었다. 이 민주적 정식사실심리 방식은 매우 인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보수주의자들에게서는 분노를 샀다. 궁극적으로, 이 혁신들로 하여금 1928년 오스트레일리아 법원법(the Australian Courts Act 1828 (UK))에 의하여 폐기되게 함에 있어서 식민지 내의 보수주의적 요소들은 성공을 거두었다. 1858년에 입법부 의원 조지포브스(George Forbes)가 대배심의 재도입을 발의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검찰총장에 및 법원장에 의하여 좌절되었다.[42]

In South Australia and Western Australia, grand juries existed for longer periods of time.[43] In South Australia, the first Grand Jury sat on 13 May 1837, but it was abolished in 1852. In Western Australia, by the Grand Jury Abolition Act Amendment Act 1883 (WA), the Grand Jury was abolished (section 4: A Grand Jury shall not be summoned for the Supreme Court of Western Australia, nor for any General Quarter Sessions for the said Colony).[44]

The Australian state of Victoria maintained, until 2009, provisions for a grand jury in the Crimes Act 1958 under section 354 indictments, which had been used on rare occasions by individuals to bring other persons to court seeking them to be committed for trial on indictable offences. Grand juries were introduced by the Judicature Act 1874 and have been used on a very limited number of occasions. Their function in Victoria particularly relates to alleged offences either by bodies corporate or where magistrates have aborted the prosecution.[45]

사우드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에서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에서 대배심들은 더 오래 존속하였다.[43] 사우드오스트레일리아에서, 최초의 대배심은 1837년 5월 13일에 소집되었으나, 1852년에 폐지되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에서, 1883년 대배심 폐지법에 의하여, 대배심은 폐지되었다 (4절: 대배심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대법원을 위하여 또는 해당 식민지에 대한 어떤 일반 사계(四季)재판소들을 위해서도 소집되지 아니한다).[44]

1958년 형사법(the Crimes Act 1958) 354절 대배심기소 조항들 아래서의 대배심 규정들을 2009년까지 빅토리아주는 유지하였는데, 대배심 기소 대상 범죄들을 위한 정식사실심리를 위하여 구금되게 하고자 타인들을 법원에 불러오기 위한 것으로는 개인들에 의하여는 드물게 사용되어 왔다. 1874년 법원법에 의하여 대배심들은 도입되었고 매우 한정된 숫자의 사건들에서 사용되어 왔다. 법인체들에 의한 것으로 주장된 범죄들에, 또는 소추를 치안판사들이 거부한 경우에, 빅토리아주에서의 그것들의 기능은 특별히 관련된다.[45]

뉴질랜드

New Zealand abolished the grand jury in 1961.[39]

대배심을 1961년에 뉴질랜드는 폐지하였다.[39]

케이프 식민지

Trial by jury was introduced in the Cape Colony by Richard Bourke, Lieutenant Governor and acting Governor of the colony between 1826-28. The acting Governor, who was later influential in the establishment of jury trial in New South Wales, obtained the consent of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Colonies in August 1827 and the first Charter of Justice was issued on 24 August 1827.[46]

케이프 식민지에 배심에 의한 정식사실심리는 식민지의 부총독이며 총독대행인 리차드 부르크(Richard Bourke)에 의하여 1826년에서 1828년 사이에 도입되었다. 나중에 뉴사우드웨일즈(New South Wales)에서의 배심에 의한 정식사실심리의 수립에 영향력을 발휘한 총독대행은 1827년 8월에 식민지들을 위한 국무장관의 동의를 얻었고 1827년 8월 24일에 최초의 사법헌장이 공표되었다.[46]

Jury trial was brought into practical operation in 1828 and the 1831 Ordinance 84 laid down that criminal cases would be heard by a panel of nine, selected from males aged between 21 and 60, owning or renting property to a value of £1:17 shillings per annum or having liability for taxes of 30 shillings in Cape Town and 20 shillings outside the town. Black (i.e. non-white) jurors were not entirely excluded and sat occasionally.[47] This is not to imply, however, that juries did not operate in an oppressive manner towards the Black African and Asian residents of the Cape, whose participation in the jury lists was, in any event, severely limited by the property qualification.[48] The property qualification was amended in 1831 and 1861 and, experimentally, a grand jury came into operation.

배심에 의한 정식사실심리는 1828년에 실제 운영에 들어갔고, 매년 1파운드 17실링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또는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30실링의, 그리고 케이프타운 이외 지역에서는 20실링의 납세의무를 지는 21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들로 구성된 아홉 명의 배심에 의하여 형사사건들은 청문되어야 한다고 1831년 조례 84는 규정하였다. 흑인 (즉 백인 이외의) 배심원들은 전부 배제되지는 아니하였고 드물게이기는 하나 배심석에 앉았다.[47] 그러나 케이프 타운의 아프리카계 흑인 거주자들에게 및 아시아계 거주자들에게 압제적 방법으로 배심들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이것은 함축하지 않으며, 어쨌든 배심원 명단들에의 그들의 참여는 재산보유 조건에 의하여 극도로 제약되었다.[48] 재산보유 자격은 1831년에와 1861년에 개정되었고, 그리고 실험적으로 대배심이 시행에 들어갔다.

The grand jury was established for Cape Town alone.[49] It met quarterly. In 1842 it was recorded[50] that it served a district of 50,000 inhabitants and in one quarterly session there were six presentments (1 homicide, 2 assaults, 1 robbery, 1 theft, 1 fraud).

대배심은 케이프타운에만 설치되었다.[49] 그것은 4분기마다 소집되었다. 1842년에 인구 5만의 지역을 관할하였음이, 그리고 한 번의 회기에 여섯 건(살인 1건, 폭행 2건, 강도 1건, 절도 1건, 사기 1건)의 대배심고발이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다.[50]

As elsewhere, the judge could use his charge to the Grand Jury to bring matters of concern to him to the attention of the public and the government.[51] In May 1879 Mr. Justice Fitzpatrick, returning from circuit in the northern and western parts of Cape Colony, gave a charge to the grand jury at the Criminal Sessions at Cape Town, in which, after congratulating them upon the lightness of the calendar, he observed there were indications in the country of a growing mutual bad feeling between the races, etc. This was reported in the Cape Argus and was a subject of a question to the government in the House of Commons in London.[52]

다른 곳에서처럼, 그에게의 관심 사안들을 공중의 및 정부의 주의에 불러오도록 대배심에게의 지시를 판사는 사용할 수 있었다.[51] 1879년 5월에 대법관 피츠파트릭(Fitzpatrick)은 케이프 식민지 북부에의 및 서부에의 순회로부터 돌아와, 케이프타운에서의 형사 사계(四季)재판소들의 대배심에게의 지시를 내렸는데, 거기서 법정일정의 가벼움에 대하여 그들을 축하하고 난 뒤에, 나라 안에 인종들 사이의 점증하는 상호 악감정의 징표들이 있다는 등의 말을 그는 하였다. 이것은 일간지 케이프 아르구스(Cape Argus) 지에 보도되었고 런던 하원에서 정부에 대한 질문의 주제가 되었다.[52]

The grand jury continued in operation until 1885, by which time the Cape was under responsible government, when it was abolished by Act 17 of 1885[53] of the Cape Parliament.

1855년까지 대배심은 작동이 지속되었는데, 그 시점에서는 케이프타운은 책임성 있는 정부 아래에 있었고, 케이프 의회 1855년 법률 17에 의하여 대배심은 폐지되었다[53].

프랑스

Grand juries were established in France in 1791 under the name jury d'accusation, but they were abolish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de of Criminal Instruction in 1808.[54]

1791년에 프랑스에 기소배심(jury d'accusation)이라는 이름으로 대배심들이 설치되었으나, 그것들은 1808년 형사절차법전의 도입에 따라 폐지되었다.[54]

The jury law of 1791 created an eight-man jury d'accusation in each arrondissement (a subdivision of the departement) and a 12-man jury de jugement in each departement. In each arrondissement the procureur-syndic drew up a list of 30 jurors from the electoral roll every three months for the jury d'accusation. There was no public prosecutor or juge d'instruction. Instead the police or private citizens could bring a complaint to the Justice of the Peace established in each canton (a subdivision of the arrondissement). This magistrate interrogated the accused to determine whether grounds for prosecution existed and if so sent the case to the directeur du jury (the director of the jury d'accusation), who was one of the arrondissement's civil court judges, and who served in the post for six months on a rotating basis. He decided whether to dismiss the charges or, if not, whether the case was a délit (misdemeanour) or a crime (felony, i.e. imprisonable for 2 years or more). Délits went to the tribunal de police correctionnelle of the arrondissement, while for crimes the directeur de jury convoked the jury d'accusation of the arrondissement, in order to get an indictment. The directeur du jury drew up the bill of indictment (act d'accusation) summarising the charges to be presented to the jury d'accusation. The directeur made a presentation to the jury in the absence of the accused and the jury heard the witnesses. The jury then decided by majority vote whether there were sufficient grounds for the case to go to the tribunal criminel of the departement. Between 1792-5 there was no property qualification for jurors.[55]

여덟 명으로 구성된 기소배심을 개개 군(arrondissement; 도(departement)의 하부단위)에 및 12명의 판결배심을 개개 도(departement)에 1791년의 배심법은 창설하였다. 선거인명부로부터의 30명의 배심원들의 명단을 기소배심을 위하여 3개월마다 개개 군에서 치안판사는 뽑았다. 검찰관이나 검사는 없었다. 그 대신에 고소장을 개개 칸톤(canton; 군의 하부단위)에 배치한 치안판사에게 경찰은 내지는 사적 시민들은 제출할 수 있었다. 소추를 위한 이유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을 이 치안판사가 신문하였고,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배심장(기소배심의 책임자)에게 보냈는데, 배심장은 군 민사법원 판사들 중의 일원으로서 교대로 6개월간 그 직책에 복무하는 사람이었다. 고소들을 각하할지, 아니면 사건이 경죄(délit (misdemeanour))에 해당하는지 중죄(2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는 판정하였다. 경죄들은 군(arrondissement)의 경범재판소(tribunal de police correctionnelle)에 보내졌고, 중죄들에 대하여는 군의 기소배심장이 기소배심을 소집하여 배심기소장을 얻었다. 기소배심에게 제출될 혐의들을 요약하는 배심기소장안(act d'accusation)을 배심장은 작성하였다. 피고소인의 부재 가운데 배심에게 진술을 배심장은 하였고 증인들을 배심은 청취하였다. 사건을 도(departement) 형사재판소에 보내기 위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그 뒤에 다수결로 배심은 결정하였다. 1792년에서 1795년 사이에는 배심원들에 대한 재산보유 조건이 없었다.[55]

The functions of the jury d’accusation were prescribed in the law of 1791 passed by the Constituent Assembly and were maintained and re-enacted in the Code des Délits et des Peines of 3 Brumaire, Year 4 (25 October 1795) and this was the operative law until it was abolished in 1808.[56] Special juries and special grand juries were originally defined in law, for cases thought to require more qualified jurors, but these were abolished in Year 8 (1799).[57]

제헌의회에 의하여 통과된 1791년 법률에 기소배심의 기능들은 규정되었고 브뤼메르 3일 혁명력 4년 (1795년 10월 25일)의 형법전(the Code des Délits et des Peines)에 유지되고 재입법되었는 바, 이것은 1808년에 폐지되기까지 법으로서 효력을 유지하였다.[56] 보다 더 자격을 갖춘 배심원들을 요구한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위한 특별배심들은 및 특별대배심들은 최초로 법 안에 규정되었으나, 혁명력 8년 (1799년)에 폐지되었다.[57]

벨기에

From 1795 to 1808 Grand Juries also operated in Belgium,[58] which was divided into French departements in October 1795.

1795년부터 1808년 사이에 대배심들이 벨기에에서 운영되었는데,[58] 벨기에는 1795년 10월에 프랑스의 도(departements)로 나뉘어졌다.

일본

After World War II, under the influence of the Allies, Japan passed the Prosecutorial Review Commission Law on July 12, 1948, which created the Kensatsu Shinsakai (or Prosecutorial Review Commission (PRC) system), a figure analogue to the grand jury system. However, until 2009 the PCR's recommendations were not binding, and were only regarded as advisory.[59] Additionally, a survey conducted by the Japanese Cabinet Office on October 1990 showed that 68. 8% of surveyed Japanese citizens were not familiar with the PRC system.[59] On May 21, 2009, the Japanese government introduced new legislation which would make the PRC's decisions binding. A PRC is made up of 11 randomly selected citizens, is appointed to a six-month term, and its primary purpose is examining cases prosecutors have chosen not to continue prosecuting.[60] It has therefore been perceived as a way to combat misfeasance in public officials.[61]

검찰심사회법을 2차대전 뒤인 1948년 7월 12일에 연합국들의 영향력 아래서 일본은 통과시켰는데, 대배심 제도에 유사한 기구인 검찰심사회(PRC)를 이로써 창설하였다. 그러나 2009년까지 검찰심사회의 권고들은 구속력을 지니지 않았고, 단지 권고적인 것에 불과하였다.[58] 이에 더하여, 조사에 응한 일본 시민들 중 68.8%가 검찰심사회 제도에 친숙하지 않음을 1990년에 내각부에 의하여 수행된 조사는 보여주었다.[59] 검찰심사회의 결정들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만드는 새로운 입법을 2009년 5월 1일 일본정부는 도입하였다. 무작위로 선발된 11명의 시민들로 검찰심사회는 구성되고, 6개월의 임기로 임명되는데, 소추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검찰관들이 결정한 사건들을 심사하는 데에 그 일차적 목적은 있다.[60] 그러므로 그것은 공무원들의 부당한 권한행사에 맞서 싸울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61]

From 1945 to 1972 Okinawa was under American administration. Grand Jury proceedings were held in the territory from 1963 - 1972.[62] By an ordinance of the civil administration of the Ryukyu Islands promulgated in 1963, grand jury indictment and petit jury trial were assured for criminal defendants in the civil administration courts.[62] This ordinance reflected the concern of the U.S. Supreme Court [63] that U.S. civilians tried for crimes abroad under tribunals of U.S. provenance should not be shorn of the protections of the U.S. Bill of Rights. Indeed, the District Court in Washington twice held that the absence of the jury system in the civil administration courts in Okinawa invalidated criminal convictions[64]

1945년부터 1972년까지 사이에 미국의 관리 아래에 오키나와는 있었다. 1963년부터 1972년까지 오키나와 영역 내에서 대배심 절차들이 열렸다.[62] 1963년에 선포된 류큐열도의 민정조례에 의하여 대배심기소는 및 소배심 정식사실심리는 민간법정들에서 형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보장되었다.[62] 해외에서의 범죄들로 미합중국 소속 재판소들에서 정식사실심리되는 미합중국 민간인들은 미합중국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보호들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미합중국 대법원의 관심[63]을 이 조례는 반영하였다. 실제로 오키나와 민간법정들에서의 배심제도의 결여는 형사 유죄판정들을 무효화한다고 워싱턴 지방법원은 두 차례 판시하였다.[64]

라이베리아

By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of Liberia,[65]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infamous crime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cases arising in the Armed Forces and petty offenses, unless upon indictment by a Grand Jury". For example, the national Port Authority’s managing director was indicted by the Monteserrado County Grand Jury in July 2015, on charges of economic sabotage, theft of property and criminal conspiracy.[66]

Grand Jury in Liberia dates from the time of the original constitution in 1847.[67]

헌법 제21조에 의하여,[65] '탄핵 사건들에서의, 군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의 및 경범죄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배심에 의한 기소장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또는 파렴치한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어느 누구도 판결되어서는 안 된다". 실례로서, 경제교란 혐의로, 재물절도 혐의로 및 범죄공모 혐의로 몬테세라도(Monteserrado) 카운티 대배심에 의하여 2015년 7월에 국가 항만청장이 기소되었다.[66]

1847년의 최초의 헌법 제정 시점에서 라이베리아에서의 대배심은 시작된다.[67]

시에라레온

Under the administration of the Sierra Leone Company, which began in 1792, the Governor and Council or any two members thereof, being also Justices of the Peace, held Quarter Sessions for the trial of offences committed within the colony. The process for indictment etc. was the same as the practice in England or as near as possible thereto. To effect this, they were empowered to issue their warrant or precept to the Sheriff, commanding him to summon a Grand Jury to sit at the court of Quarter Sessions. Grand Jury continued in operation after the transfer to the colony to the Crown in 1807.[68]

1792년에 시작된 시에라레온 회사의 통치 아래서, 치안판사들이기도 한 총독은 및 또는 평의회는 내지는 누구든 평의회 의원 2인은 식민지 내에서 저질러진 범죄들의 정식사실심리를 위한 사계(四季)재판소들을 열었다. 대배심기소를 위한 절차 등은 영국에서의 실무하고 동일하거나 가능한 한 그것에 근접하였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들의 영장을 내지는 명령을 집행관에게 발부할 권한을 그들은 부여받았는데, 이로써 대배심을 소집하여 사계(四季)재판소 법정에 출석시킬 것을 그에게 명령하였다. 대배심은 시에라레온 식민지에 대한 1807년의 국왕에게의 양도 뒤에도 기능을 계속하였다.[68]

Governor Kennedy (1852–1854) was concerned that jurors were frustrating government policy by being biased in certain cases; in particular he felt that Liberated Africans on the Grand Jury would never convict another Liberated African on charges of owning or importing slaves.[69] He promulgated the Ordinance of 29 Nov 1853 which abolished the grand jury.[70] Opposition was immediately mounted in Freetown. A public meeting launched a petition with 550 names to the Colonial Secretary in London, and the opposition declared that the Kennedy ordinance was a reproach upon the loyalty of the Community. Grand Jury had been considered one colonial body representative of local opinion and the Colonial Secretary's support for Kennedy upholding the abolition inspired a round of agitation for local voice in government decision-making.[69]

몇몇 사건들에서 한 쪽에 치우침으로써 정부를 배심원들이 좌절시키는 데 대하여 총독 케네디(Kennedy, 1852-1854)는 우려하였다; 특히 노예들을 소유하거나 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해방 흑인들을 유죄로 판정하기를 대배심에 들어와 있는 다른 해방 흑인들이 결코 하지 않으려 한다고 그는 생각하였다.[69] 대배심을 폐지하는 1853년 11월 29일자 조례를 그는 반포하였다.[70] 프리타운(Freetown)에서 반대운동이 즉각 발생하였다. 대중집회는 500명의 서명을 단 청구서를 런던의 식민부장관에게 발송하였고, 케네디 조례는 지역사회의 충성심에 치욕을 끼치는 것이라고 반대자들은 선언하였다. 지역 여론을 대변하는 식민지 통치기구로 대배심은 간주되어 온 터였기에, 대배심 폐지를 단행한 케네디에 대한 식민부장관의 지지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지역 여론을 위한 동요를 촉발하였다.[69]

원문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Grand_jury

각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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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2 & 23 Vict. c. 17, s. l.

19. See Indictable Offences Act 1848 (11 and 12 Vict c. 42); title: An Act to facilitate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Justices of the Peace out of Sessions within England and Wales with respect to Persons charged with indictable Off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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