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요정]

1. 개정이유

○ 장애인고용장려금 규모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중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장려금의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함

2. 개정주요내용

가. 30% 초과 시 가중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중증에 대한 장려금 지급단가 상향조정

○ 30% 초과고용에 따른 가중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여성․중증에 대해 25%(50%) 할증하던 기준단가를 33.3%(66.7%)로 상향조정하여 여성․중증에 대한 우대 강화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현행	30%이하 인원 기준단가	300,000	375,000 (25%할증)	375,000 (25%할증)	450,000 (50%할증)
	30% 초과인원 기준단가 (33%할증)	400,000	500,000	500,000	600,000
개선안		300,000	400,000(3 3.3%할증)	400,000 (33.3%할증)	500,000 (66.7%할증)

나. 근속기간별로 기준단가 차등화

○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급단가를 근속기간별로 차등 조정하고, 중증장애인은 단가 유지

- 단, 최경증장애인 6급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 만 2년까지 (100%)	300,000	400,000	400,000	500,000
입사2년초과 만 4년까지 (70%)	210,000	280,000	400,000	500,000
민4년 초과 (50%)	150,000	200,000	400,000	500,000

* 고용된 근로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 사업주 부담률 합리적 조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지도 강화

○ 장애인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사업주가 유리하지 않도록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합리적 조정 및 용어 정리

<장려금 지급단가 예외사유에 따른 지급단가 비교표>

구분	현행	개선	비고
장려금 지급단가 적용예외 사유	월평균임금액의 100 분의 75가 장려금 지급단가이하인 경 우	월임금액의 100분의  60이 장려금 지급 단가이하인 경우	*월평균임금액→월임 금액(최저임금산입금 액)
장려금 지급단가	월평균임금액의  75/100	지급단가 또는 월임 금액의 100분의 60 중 중 적은 금액

○ 장려금 지급대상을 최저임금 이상이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하여 지급

라. 장려금 산정의 기준인원 등 산입방법을 고시에 신설

○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장애정도와 성별을 고려하여 경증․남성 순서로 산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장애인고령자고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장애인고용장려금_지급기준_개정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