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일정 변경 및 정부 백신 접종률 목표치, 위드 코로나 관련 생각 공유

[이동관(경영)]

최근, 18~49세의 백신 2차 접종 기간이 사전 고지 없이 일주일 앞당겨지는 이슈가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접종 간격 단축과 미접종 자 접종 확대를 통해 10월말까지 18세 이상 성인 80% 접종 완료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월 11일 이후로 화이자·모더나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이 예약된 사람부터 현행 6주인 접종 간격이 5주, 4주까지 단계적으로 단축되었는데, 이 단축이 제대로 된 사전고지 없이 이루어진 점이 작금의 문제이다.
 
생각을 적고있는 본인의 경우에도, 10월 20일로 잡혀있던 접종 일정이 10월 13일로 일주일 앞당겨졌다.
본인같은 경우에는 원래 2차 접종 일정이 시험기간과 겹쳐 바꿀 생각이 있었기에 다행스럽게 여겨졌지만
직장인의 경우나 시험기간을 피해 2차접종 일정을 잡은 주변 사람들의 경우 갑작스럽게 바뀐 일정 때문에 휴가 기간의 조정이 불가피해지거나, 시험기간과 겹치게 되어 다시금 일정을 조율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관련기사)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09&aid=0004857919&rankingType=RANKING 

"대체 언제 2차 맞으라는 건가요?"…나도 모르게 바뀐 접종일정 '멘붕'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시도와 관계 있다고 생각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30일, "10월 중 전국민 70% 백신접종과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백신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백신 접종 예약일을 당기고, 접종률을 높이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현 상황에서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당국의 목표는 이해가 가지만, 애초에 코로나 발생 초기, 백신 수급을 원활히 하지 못하여 주변 선진국에 비해 처참할 정도의 접종률을 보이던 정부의 무능함을 무마하려는 게 아닌가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기존 백신 수급, 접종률과 관련한 의문을 많이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현재 국민들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10월 내 접종률 70%를 달성하였다고 했을 때, 국민들의 희생은 보이지 않고 "정부의 10월 중 접종률 70% 목표 달성"이라는 수치만 보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29&aid=0002698817&rankingType=RANKING 

홍남기 "10월 중 위드코로나 시도…민생회복에 주력"

 
 
이에 더해, 현재 백신패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백신 패스에 대한 설명을 보자면,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은 '백신패스'를 받습니다.
접종을 다 했다는 증명서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식당이나 카페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 들어갈 때 보여주면 됩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유전자증폭검사인 PCR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미접종자분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백신 패스를 먼저 도입한 외국도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에 대한 확인서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시설 출입을 위해서는 PCR검사가 불가피하고 이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본인도 백신접종이 사회 전반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의 정부 정책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보다는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 개념으로 느껴졌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지만 이 인센티브가 미접종자에게는 불이익으로 닿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서 강구했으면 좋겠다. 선택은 자유고, 선택에 책임이 따르는 것은 불변의 이치이지만 그 선택지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견을 덧붙이자면 정부의 위드 코로나 시도를 위한 백신 접종 정책이 접종률을 상승시키고 일상을 회복하자는 의미도 물론 갖고 있겠지만, 이렇게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면서까지 일정을 앞당기는 이유는 어쩌면 내년 초에 있을 대선을 대비한 선거운동을 위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관련기사)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5244 

백신패스 도입되면…"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지참"

 
 
제 게시글을 보는 학우 여러분도 해당 부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승용]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구나.
전세계 어느나라든 정치적 행위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방역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만큼에는 정치적 계산과 정치 이벤트 행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단다.

[이동관(경영)]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문 정권이 임기 초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했던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부분만이라도 했던 말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현희(영문)]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지만 이 인센티브가 미접종자에게는 불이익으로 닿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서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글을 보고 궁금하여 검색을 했더니 64.4%는 찬성, 29.0%는 반대하였는데 반대의 이유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 불필요하다는 것이였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폭 넓은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장 알려진 인센티브인 외부에서 마스크 미착용은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에 조금 위험한 인센티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됩니다.

[전진호(경영정보)]

백신 접종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강구했으면 하는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방역이라는 이유로 복지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일상을 전달해 주기 위해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 뉴스에서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방역이라는 이유로 복지시설에 모이지 못하여 더위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방역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것들을 제한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급하게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에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논의한 나머지 혜택을 받지 못한 미접종자들에게 충분한 정책설명과 대책 간구를 하지 않아 지금처럼 반대 의견이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식견은 현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제한을 풀어 지금 당장의 이익을 얻는 방법보다는 위드 코로나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실행할 준비를 하며 그로 인해 나올 부작용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역할을 하여 다음 정권에게 인수인계 해준다면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우(경영)]

백신 패스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주변에서만 봐도 백신 1차 접종 후 부작용이 심하여 의사의 권고에 따라 2차접종을 하지 않은 지인들도 많습니다. 또한 임산부들 같은 경우도 아이가 유산될 수 도 있으니 의사들이 맞지 말라고 권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보입니다... 물론 정부도 처음 겪는 상황이기에 대처가 미흡할 수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과 더욱 많이 논의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제도에 문제점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는 국민으로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생각됩니다.

[김경록(경영)]

백신을 맞은사람과 맞지않은 사람으로 구분지어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접종을 맞고 부작용이 생긴사람은 불안감에 2차접종을 맞으려고 하지않을 것이고
정부에선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양한 시각도로 분석해야 할 것 입니다.
+제 주위엔 1차만 접종하고 2차는 접종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분법적이고 편협한 시각보단 총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