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번 과적 관련(시청게시)

[방인호]

오늘 시흥시청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예전에 3200번 문제에 대해서 아래 첨부한 글을 게시했었습니다.
이후에 서울 강남역에 시흥시 버스 이정표도 세워지고, 그 전보다 버스 고장도 좀 덜하고,
시간도 잘 맞춰서 오는 것 보면 시흥시 교통과나 의회에서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고장은 여전한지
어제도 시내버스를 급조한 3200번이 강남역에 도착하고 있고,(차량 부족에 의한 시내버스 급조?), 강남역과 비슷하게 이용자가 많은 교대역에는 여전히 이정표나 바닥에 알만한 표시가 없는 실정입니다.(시간나면 교대에 청테이프로 작업할까 생각중입니다만)

최근에 시의회 의원님으로부터 3200번이 증차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침 저녁으로 정기적인 출퇴근을 하는 저나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차되었다고 하면 왜 출퇴근시간 특히 아침시간 배차간격이 여전히 똑같냐는 겁니다.

시민들이 증차를 해달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침 배차간격을 줄여서 서서가는 사람도 좀 사람답게 가자는 것이었는데
지금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증차되었다는 말을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작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입니다.

일전에 비오는날
차량고장으로 인한 연착과 두 차에 탈 승객들이 한차에 뺴곡히 들어차서 운행한 3200번이 시흥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과적차량 단속에 걸려 시민들이 수차례 오르내리고, 차가 전후진을 몇번 반복한 끝에 통과한 그날...저는 화물짐짝이 된 것 같은 수치심과 분개한 나머지 시청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관련 카페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여전히 시흥톨게이트에서 3200번 과적단속은 진행중이고 몇일전에도 과적단속을 위해
진입하던 톨게이트 입구에서 차량을 70여도 각도로 억지로 꺽어 다른 진입로로 무리하게 운행지시를 하는 과적단속 직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과적이었다면 또 오르고 내리고, 전후진을 반복하고 나서야 통과했겠지요..

그런데 문득 왜 버스가 과적단속일까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버스 승객이 왜 화물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나..참 궁금하고, 수치스럽고, 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살펴보니 여객과 화물운수에 대한 각각의 개별법에는 과적에 대한 근거는 나와 있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에 보니 39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보려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22조를 다시 살펴보니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4.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여기서 분명 버스와 화물자동차의 운행상 안전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고,
시흥톨게이트에서 벌이는 과적 단속이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단속이지 버스의 운행상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법대로라면 승차정원을 초과했는지를 살피기 위해 승차정원수를 살펴야 하는 것이 맞았겠지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모든 광역버스는 대부분 만원버스로 운행하니 고속도로 자체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운행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래도 운행을 허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테고, 그것이 승차정원 초과든 과적이든 어쩔 수 없이 허용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리면

왜 유독 시흥톨게이트에서 3200번은 단속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도 여객이 아닌 화물로 간주되어 과적단속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 이것이 상식적이고 일상화된 행정이고, 합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정말이지 묻고 싶습니다.

시청 교통과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사실 확인 여부 및 개선을 요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 일반 영업소와 확인을 해 본 결과 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도로공사 본부와 협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다음번에는 시흥관내 택시의 카드단말기 설치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첨부

저는 3200번을 타고 신천리에서 강남역을 출퇴근합니다.
아마 3200번이 새로 생기지 않았다면 산넘고 물건너 고생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3200번을 차라리 안탔으면 고생하진 않았을텐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빈번하게.

버스타는 시민들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바보스럽기까지 합니다.

버스가 연착해도, 고장이 나서 강제로 하차할 수밖에 없어도
그 흔한 불평, 작은 잔소리조차 하지 않습니다.
차비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을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할 때도 많습니다.
시동이 꺼져 버리고 말없이 10분 이상을 정차한 상황에서
내려서 어디로 가야할 지, 정말 이 버스 안가는 것인지.

한시간을 기다려도 차는 오지 않습니다.
차가 막혔다면 이해가 되련만
앞차가 고장나서 뒷차가 올때까지 영문도 모른 시민들
버스기사로부터 제대로 미안하단 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라 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경제에서 말하는 공급의 독점이 이런 것인가 봅니다.
3200번 겨우 있으니까, 이거라도 있으니까
그냥 되는대로 순응하고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한번은 저도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여기저기 알아보았으나

인천시와 어쩌구 저쩌구, 증차, 노선, 소송이 어쩌구 저쩌구
통크게 한 번 어떻게든 안되는 것인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한번은 비가 오는 날
강남역에서 한시간 넘게 기다려 버스를 탔습니다.
가장 사람이 많을 시간에 두차에 탈 사람들이 한차에 꼭꼭 포개져
대다수의 서있는 사람이 땀도 삐질삐질, 허리는 휘청휘청
그렇게 힘들게 시흥 톨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통과한 톨게이트
이제 집에 도착하려니 눈을 감고 있었더니
어느 순간 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시 영문도 모른 채
차는 뒤로 빽해서 톨게이트를 통과했다 말았다가
승객이 내렸다가 더 내리라는 둥
톨게이트 화물적재 위반에 걸렸나 봅니다.
이런 일도 다 벌어지더군요.

버스기사는 상황을 제대로 설명이나 했으면 다행입니다.
바보같은 시민들만 무슨 화물적재칸에 짐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 어이없는 표정들.

몇사람이 더 내려서야 버스는 통과할 수 있었고
그걸 단속했던 사람이 누구든
그걸 당하고만 있던 3200번 기사든
버스안 짐짝으로 전락한 시민이든

시흥시의 불편한 진실이 3200번에 담겨 있습니다.
교통과 나리님들 3200번 한 번 타보시길 추천합니다.

서초, 교대, 강남에 오셔서 수원, , 안산 버스표지판 사이에 끼어
시흥시 이정표도 없이
나무한그루, 바닥에 3200번 글씨만 보고
줄 서 있는 시민들 모습들 한 번 보고 가시죠.
아는 사람만 줄 서 있을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

책상머리 행정은
3200번을 보면 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발 각성하시고, 시민들 편의에 앞장서는 교통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이용범]

와, 글 잘 쓰시네. 이 원고 시민뉴스에 옮겨도 될까요? 사진 한 방 찍어서 올려 주세요.

[마술버스]

저도 한번 강남쪽에서 서 봤었습니다. 묻고물어서요... 처음 기다린 곳이 아니어서 다른 곳으로 가서 한시간 넘게 고생하고... 병났었습니다. 막차타고 오는 길에 또다른 세상을 본 듯했습니다.

[산소년]

임자 만났구면. 3200번. 아침에 은행동에서 시청앞까지 거꾸로 가서 기다려 겨우 앉아 가는 심정 이해합니다. 게다가 화물짐짝 취급까지 받아가며 고마워(?)해야하는 *떡같은 3200번. 증차했으면 시간간격이 줄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흠. 냉수 한잔 마시고......

[오이풀]

참고 견디는 것에 익숙하고
내가 움직여서 하는 것보다 남들이 해주기를 점잖게? 묵묵히? 기다는 것보다......
불편한 것을 느끼고 ... 개선하려고 서로서로 애쓰는... 시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져야 시민의 삶도 바뀐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바위]

화이팅~ . 속이 시원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아무리 떨어져도..... 정말 시흥시민들 착합니다. 이런 시민들 모시고 있는 시청과 시의회는 행복한 줄 알아야지..... 방인호님 자주 글좀 올려주세요.

[모닥불]

정말 시민들 편에 서서 정책을 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