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한국 도·감청 논란

[성연호(경영)]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랑 절친이라는 미국이 그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얘기로 요즘 시끄러워요.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나라 외교·안보 관계자의 대화를 몰래 엿들은(=도·감청) 사실이 드러난 것 👂.

무슨 일이야?

며칠 전, 미국 정보기관이 만든 걸로 보이는 기밀문서가 디스코드·트위터 등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약 100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1급 기밀’ 정보가 담겼는데요. 러시아가 언제 어디를 공격할지 미국이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내용부터, 미국·유럽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어떤 군사작전을 세우고 있는지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문서에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 내의 대화를 엿들은 흔적이 나온 것.

뭘 엿들었다는 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외교·안보 당국자의 대화를 엿들은 것 같다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같은 공격 무기를 보내지 않겠다고 해왔는데요. 3월 초에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근데 우크라이나에 포탄 보내라고 미국이 압박하면 어떡하지?”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기밀문서에 나왔어요. 이런 사실을 도·감청으로 몰래 알아냈다고도 적혀 있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이 우리나라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 ��️.

헉... 보통 일이 아니네

맞아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시끌시끌한데요. 반응이 조금씩 달라요:

• “미국이랑 얘기해볼게”

• “신중하게 봐야 해”

• “이걸 가만둘 거야?”

“미국이랑 얘기해볼게”

대통령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미국과 얘기해보겠다고 했어요. 필요하다면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거라고도 했고요. 다만 이번 일로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신중하게 봐야 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알아보는 게 먼저라고 했어요. 러시아 등이 미국과 동맹국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문서를 조작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만둘 거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는 정부가 미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한 문제를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 이번 달 말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까지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미국의 입장은? ��🇸

• 미국을 어떻게 믿어? 🤔

미국의 입장은?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달 말에 미국에 가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지 않으려면 미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미국의 사과나 해명 없이 애매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대화가 잘 되기 어렵기 때문.

미국을 어떻게 믿어? 🤔

문서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이스라엘 등 친한 나라 정부의 대화를 엿들은 내용도 있어요. 미국이 동맹국의 대화를 몰래 엿들은 게 처음도 아니라, 미국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미국이랑 기밀 공유했다가 또 유출되는 거 아냐?” 하는 나라도 생길 수 있고요.

---

위 내용은 기사 전문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며칠 전, 러시아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내용을 미국 정보기관이 도·감청했다는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한국 정부의 대화도 포함 되어있어 미국은 한국 외에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여전히 도·감청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지 여, 야가 입장이 나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미국은 제일 큰 우방국이고 핵우산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기사에서의 대통령실 입장처럼 더욱 확실하게 조사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며 러시아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 악화를 위해 위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기에 유출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어느 국가기관이든 다른 국가의 정보는 다 캐내고 있는다는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전부터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말이 나오니 대응을 하겠다, 조치하겠다는 여론 진정시키기 급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그저 정치인이구나 안보가 뚫려도 자신들의 위치만 지킬 수 있다면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https://newneek.co/post/b3KHa3

미국 정부 한국 도·감청 논란

[현승용]

국가간의 서로의 도감청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현재도 있으리라는 개연성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본단다.
특히 전세계의 정보망을 기술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그러한 행위는 예전부터 수면밑에서 숨겨져 부각되지 않았을 뿐 여전히 있어 왔다고 보여진다.
이번 일에 대해 미국정부의 당혹스런 모습과 급히 진화하려는 모습도 한편 그러한 일면을 보여준다고 여겨진단다.
다만 그 문건 내용의 조작과 유출 배경엔 궁지에 몰린 타개획책의 일환으로 제3국의 개입 정황도 충분히 의심스럽구나.
이럴수록 국가보안 강화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과 대비책이 요구되는 현실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