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관광버스가 공제보험 가입 거부당한 이유는?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울산관광버스가 공제보험 가입 거부당한 이유는?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중앙회, 울산시청에서 조합원 기본권 보장 집회 개최

16.08.08 18:25l최종 업데이트 16.08.08 18:25l

이정민(min93)

좋은기사 원고료주기

공감2 댓글댓글달기

▲  울산관광버스 협동조합은 8일 집회를 통해 "공제조합 보험 가입 전면 보장, 사업자 협동 조합 유형 보장, 협동조합 기본권과 자치권 보장"등을 울산시청과 국토부에 요구했다.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승객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어 있는 공제보험 가입을 거부할 마땅한 이유가 없다."

울산관광버스협동조합 우석주 조합장은 8일 열린 울산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울산지부(아래 공제조합)의 보험 가입 거부행위를 규탄했다.

더불어 우 조합장은 공제조합의 부당한 권한남용에 대해 울산시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중앙회 소속 기사 조합원 200여 명은 8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주변에서 '공제조합 보험 가입, 협동조합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울산관광버스는 왜 공제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나

▲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모습. 이들은 "국토부의 규제완화 정책, 탁상행정이 전세버스 업계의 전반적인 쇠락을 가져왔다"며 "책임있는 제도개선과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 부당 행정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중앙회에 따르면 울산관광버스는 작년 협동조합을 설립, 사업운영을 위해 당해 3월 공제조합 보험 가입을 요청했다. 이에 공제조합은 보험 가입 조건으로 울산전세버스사업조합연합회(아래 연합회) 조합원 선 가입을 제시했다.

이에 울산관광은 규정에 따라 연합회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연합회는 조합 가입을 거부했다. 이에 울산관광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조합 가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연합회의 가입 승인을 요구했지만 결국 부결당했다.

우석주 조합장은 "국토부가 승인해 준 전세버스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공제보험 가입이 연합회와 공제조합의 부당한 권한남용에 거부당했다"라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울산전세버스사업조합 정관을 어기면서까지 연합회와 공제조합이 조합원 가입과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 조합장은 "연합회 이사장과 공제조합 지부의 이사장은 동일 인물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조직의 이권을 위해 미약한 위치에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갑질 행위를 취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관리감독 주체인 울산시청은 '나 몰라라'로 방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적절한 행정지시를 촉구했다. 참고로 국토부는 전세버스 설립과 운영에 관련한 모든 권한과 행정사무를 연합회에 위임하고 있다(관련기사: 매년 느는 전세버스 사고, 대안은 무엇일까).

더불어 우 조합장은 지난 3월 울산시청이 권고한 울산관광의 사업자 협동조합 유형의 직원 유형으로의 변경도 부당한 행정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작년 협동조합 설립 당시 울산시청이 사업자 유형으로 승인해놓고 이제 와서 변칙 운영이라며 직원 유형으로 변경을 지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우 조합장은 "전국 110여 곳 협동조합 중 대부분이 사업자 유형이다, 이는 상급부서인 국토부 스스로 협동조합의 기본권·자치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승인해 준 사안임에도 유독 울산시청만 변경 지시를 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 조치"라면서 "제2의 대국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세버스 시장의 안정화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협동조합의 기본권과 자치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우석주 울산관광버스 조합장(오른쪽)은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중앙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는 "향후 전세버스 기사들의 처우조건 개선과 협동조합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 이정민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일추본에서 7명이 참여한 행사입니다.

[유관하]

비정상적인 행정관행으로 국토교통부 정책의 취지와 목적을 배척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관할행정기관은 뼈를 깍는 고통으로 관련자 특별감사와 처벌을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제2의 세월호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정진]

부당한 울산시청에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