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내 삼성·이재용 때린 文정부는 한국 경제의 新매국노? [송의달 모닝라이브]

[무지렁이]

5년 내내 삼성·이재용 때린 文정부는 한국 경제의 新매국노? [송의달 모닝라이브]

질주하는 대만 경제 vs 퇴행하는 한국 경제

송의달 에디터

입력 2022.10.19

대만 TSMC는 2022년 매출액 기준 세계 1위 IT 기업 등극이 유력시된다. 사진은 중국 난징에 있는 TSMC 현지 공장 모습/연합뉴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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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경제의 상승세가 놀랍습니다. 같은 아시아 4룡(龍) 중 하나인 한국과 견줘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작년 11월 말 저는 “4년 후인 2025년쯤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 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제 격변기에 대만 경제의 질주와 한국의 침체가 교차하면서, 역전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들어 “2022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3592달러, 대만은 3만5513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예상이 현실이 되면, 한국은 19년 만에 대만에 뒤지게 됩니다.

◇올해 대만 1인당 소득 19년 만에 한국 추월

대만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물가 상승률, 통화가치 하락 폭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에서 한국 보다 양호합니다. 한국이 올들어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수출 감소로 300억달러 넘는 무역 적자를 낸 반면, 대만은 400억달러 넘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경제 역전은 반도체(半導體) 업종에서 승패(勝敗)가 엇갈린 탓이 큽니다.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20%, 대만에서는 40%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두 나라 경제를 이끄는 간판 산업입니다. 양국 모두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 수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총수출 물량의 60%가 중국으로 가고 있으며, 대만의 대중(對中) 수출의 절반을 반도체 한 품목이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국무역협회의 최근 분석을 보면, 올들어 7월까지 중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19.6%)은 2018년(24.4%) 대비 4.8%포인트 하락했고, 대만의 점유율은 29.4%에서 35.5%로 6.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만의 상승폭은 주요 경쟁국 가운데 1위입니다.

◇韓 300억달러 무역 적자...대만은 400억달러 흑자

반도체 수출 부진 여파로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무역수지는 올해 1~8월간 32억 달러 흑자에 그쳐 작년 동기(158억 달러) 대비 79.8% 줄었습니다. 반대로 대만은 같은 기간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이 20.9% 늘었고, 반도체에서만 223억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20년 넘게 부동의 1위인 한국으로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사이클(cycle·주기) 하락기에 접어든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속락(續落)하는 반면, 대만이 세계 시장의 66%를 장악하는 파운드리 물량이 급증하면서 대만의 약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중소기업의 집합체이자 중국의 하청 공장에 가까웠던 대만이 2016년 취임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아래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환골탈태했다는 사실입니다. 차이 총통은 7년째 일관되게 친(親)기업·기술 중시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중국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미국의 무기(武器)가 아니라 반도체 공장들”이라는 ‘실리콘 방패(Silicon Shield)론’에 충실합니다.

대만 북부 타오위안시 군사기지를 최근 방문한 차이잉원 총통이 케스트렐 대전차 로켓 발사기를 어깨에 메고 조준 자세를 취하고 있다./EPA연합뉴스</figcaption>

◇차이잉원 총통의 7년 연속 親기업 행보

대만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해 160조원을 투입해 북부 신베이(新北)부터 남부 가오슝(高雄)까지 반도체 공장 20곳을 현재 추가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만 경제부는 삼성전자도 개발에 착수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MRAM(자기저항메모리) 개발을 위해 TSMC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대만 각 대학은 반도체 전공 신입생을 6개월마다 한 번씩 뽑고, 방학 기간을 조정해 연중무휴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봄 입법원(우리나라의 국회 격)을 통과한 ‘국가 중점 영역 산학협력 및 인재 육성 혁신 조례’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대만의 6개 국립대학교에 ‘반도체 연구 대학’이 신설됐습니다.

대만 신주과학단지 모습/조선일보DB</figcaption>

그 결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팹리스(fabless·설계 전문)-파운드리(foundry·위탁 생산)-후공정(後工程·패키징 및 테스트)에서 견실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3위인 미국 마이크론의 주력 D램 생산라인도 대만에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하나에만 편중된 한국과 달리 대만은 반도체 전(全)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진용을 구축했습니다.

반도체 분야별 세계 최상위 10대 기업을 보면, 대만은 파운드리에서 중 4개, 팹리스에선 3개, 후공정에선 5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제 규모는 2021년 기준 한국의 절반 이하이지만, 매출액 10억달러가 넘는 반도체 기업(28개)은 한국(12개) 보다 2.3배 많습니다.

◇대만, 실질 경제 성장률 2년 연속 세계 1위

무역협회 제공</figcaption>

한국무역협회의 김경훈 연구위원은 “팹리스와 파운드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미 2019년부터 대만은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액에서 한국을 추월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정부와 기업, 정치인이 당파를 초월해 합심해 대만을 세계 최고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 섬(island)’으로 키운 것입니다. 대만 최대 기업인 TSMC와 대만 정부는 ‘원 팀(One Team)’으로 움직입니다.

국가 경제의 주춧돌인 반도체를 초강국 수준으로 키운 결과, 대만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중국을 제치고 세계 주요국 가운데 실질 경제 성장률 1위에 올랐습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대부이자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 창시자인 모리스 창(1931~ ) TSMC 설립자/연합뉴스</figcaption> 

◇대기업을 敵으로 대한 문재인 정부

그런 점에서 보면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리더십은 반복해선 안 되는 실패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문 정부는 세계적 IT 기업이자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를 우군(友軍)이나 동지(同志)는커녕 제거해야할 적(敵) 또는 원수(怨讐)처럼 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의 고위 관계자는 “문 정부는 겉으로는 대기업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속마음과 행동은 철저히 대기업 때리기, 혼내주기로 5년 내내 일관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례로 삼성에 대해서 정권 초부터 2020년 말까지 4년간 50여차례 먼지털이식(式) 압수수색과 430여 차례 임직원 소환 조사를 벌인 게 그 증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가(家) 3대’ 중 유일하게 두 차례에 걸쳐 560일 넘게 감방 생활을 했습니다. 2017년 2월17일 구속됐다가 이듬해 2월5일 풀려나 353일동안 감옥에 있었던 그는 2021년 1월18일 법정 구속돼 다시 207일 동안 추가로 수감형(刑)을 산 것입니다.

2019년 4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반도체 비전 2030' 발표 현장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두번째)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figcaption>

이 부회장은 잠시 석방 중이던 2019년 4월,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골자로 한 ‘반도체 비전 2030′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간의 파운드리 부문 세계 시장 점유율 격차는 2019년 1분기 29%포인트에서 올해 2분기에는 36.9%포인트로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5년 내내 정부과 정치권의 핍박을 받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것만도 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3월 기준</figcaption>

자국의 대표 기업을 ‘범죄 집단’처럼 홀대(忽待)한 대가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습니다. 2018년 당시 대만(2만5825달러)보다 7600달러 이상 많았던 우리나라의 1인당 GDP(3만3447달러)가 4년 만에 역전 당하는 현상이 굳어져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고 지도자의 국정 철학과 리더십 방향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2년 10월7일(현지 시각)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세계 주요국들은 최근 반도체 기업을 국유기업처럼 관리지원하고있다. 사진은 미국 상무부 건물/조선일보DB</figcaption>

◇반도체는 나라를 지키는 神器

지금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은 중요 기업들을 국가 핵심 자산으로 소중하게 대우합니다. 이들은 특히 ‘반도체 기업이 국가의 미래이자 가장 중요한 국방 자원’이라며 파격적인 세금 혜택과 인프라·현금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동시에 생산·수출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통제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을 넘어 AI·양자컴퓨터·자율주행차·드론 같은 4차혁명 제품과 최첨단 군사 무기의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호국신기(護國神器·나라를 수호하는 신의 무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의 말입니다.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방(國防)과 동일한 국가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통제만 하려 할 뿐 지원에 극도로 인색하다.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분야인 반도체 마저 경쟁국에 뒤진다면 한국 청년 세대의 앞날이 암담해진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022년 8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특위 활동 성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figcaption>

◇21세기 대한민국 新매국노들

올해 8월 4일 국회에 발의된 후 두 달 넘게 소위원회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내버려지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일명 K-칩스법)을 보면 더욱 답답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4년간의 ‘골든 타임’을 놓친 것도 모자라, 문(文) 정부의 후예(後裔)들이 아직도 반도체 산업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서입니다.

국회 반도체특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우리가 반도체 등 과학기술 경쟁력을 상실하면 신(新)식민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정치 논리에 사로잡혀 이번에도 기회를 날려 버리는 인사(人士)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21세기 대한민국의 신(新)매국노(賣國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