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불이행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자동차보상 검증단[zzIzmy]]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불이행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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