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방해는 불법이다. 공익적 고발도 모르느냐?

[이채문]

1인 시위 방해는 불법이다. 공익적 고발도 모르느냐?|자유 게시판

이채문 | | 조회 651 |추천 7 | 2019.01.12. 11:42 http://cafe.daum.net/gmot/6L12/12662  //

             1인 시위 방해는 불법이다.

           공익적 고발도 모르느냐?

대한항공과는 2Km도 더 떨어진 김포공항입구에서 집회를 했는데도, “고성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집회하여 업무방해”라고 했는데,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 판결로 밝혀졌으며, 80대시빌 이하로 해서 업무에 전혀 방해가 없으며, 매이필도 호텔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도 “고성으로 집회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라고 했는데, 소음규제범위 이내로 했고, 허위사실이 아니며 업무방해는 더더욱 안 되니까, 이제는 1인 시위를 문제 삼고 있다.

증거인부서에 부동의해서 끝났는데도 증인을 세워서 보겠다고 하는데, 1인 시위는 금지할 법이 없는데도 경비원이 내 시위판을 빼앗아 버려서 내가 극열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찍어서 이것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라고 하는데, 먼저 1인 시위를 못하게 시위판을 빼앗는 불법을 먼저 했고, 불법에 항의하는 모습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이것도 허위사실이라면서 시위판을 빼앗았는데,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 재심판결로 밝혀졌으므로 1인 시위를 불법적으로 진압한 위법이다.

한국의 판사는 신과 같은 존재이다. 아무리 개판 판결을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 1인 시위를 문제 삼아 처벌을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재심판결을 보내면서,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판결로 밝혀졌는데도, 이는 공익적 고발인데도 업무방해로 처벌을 하려고 한다.”고 고발을 했다.

시위판을 빼앗겨서 극렬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라고 처벌한다면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할 것이다.

대법원장, 청와대 대통령, 중앙지법원장 등에게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달 17일 오후 2시10분에 증인신문 및 최종 재판이 있을 예정이다. 

80대시빌(당시)이하이며, 허위사실이 아니며, 2Km 더 떨어진 곳인데 업무방해는 더더욱 아니다.

매이필도호텔은 큰 사거리 대각선 반대편의 약 100미트도 더 떨어진 곳이고, 80대시빌이하였고, 허위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한항공의 허위고소, 즉 무고이다.

대한항공이 찍은 사진이다. 저렇게도 먼 곳애서 집회를 했는데도 업무방하라고? 공익적고발이다. 알겠느냐?

매이필드호텔에서 업무방해라고한다면, 그래도 말이나 되지? 그것도 80대시빌이하니까 안 되는데도 하물며 대한항공이 업무방해라고 하니,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1인시위는 그 무엇으로도 금지 할 수가 없는데도 시위판을 빼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1인시위판을 빼앗을 권리가 무슨 법 몇조에  있는감? 너네들 법에는 있는강?

  시위판을 빼앗아서 극렬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일부러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저것이 바로 1인시위를 막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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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방해는 불법이다. 공익적 고발도 모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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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문 19.01.12. 12:00

저 동영상은 처음에 증거인부서 부동의를 해서 못 보고 끝났는데도,
이제 무죄가 날 것 같으니까 검사가 느닷없이 변론재개신청을 해서,
증인을 세워서 보겠다고 하는데, 좋다 이거야 얼마든지 보라고 해라.
왜 시위판을 빼앗은 것이냐? 저 내용을 출근하는 직원들이 못 보게 하려고 빼앗은 것이 아니더냐?
너희들은 허위사실이라면서 고소했지만 이제 재심판결에서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 판결났지 않느냐?
그러면 끝 난 것이다. "무자격조종사 사용" 이 허위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고소자체가 잘못이지 않그렇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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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9.01.12. 12:02

이재병 인사과장이 "계기비행시간을 50시간으로 위변조를 해서 제출하라" 고 김기장이 자인을 했고 모해위증으로 징역 6개월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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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9.01.12. 12:10

이채문 저것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라고 한다?
완전 웃겨서리...
너희들이 주장하면 다 되던 시절은 이미 끝난 거여?
너희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 들여지던 때가 그렇게 그립지?
이제는 안 되는거여? 법무법인 광장이 나를 구속시킬 때가 그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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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9.01.12. 12:12

이채문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저것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처벌을 해 달라고?
지금은 잘 안 될 걸? 국제사면위원회가 지켜보고 있단 말이다? 알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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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문 19.01.12. 12:21

만약에 허위사실이라면 업무방해로 명예훼손 한 것이 된다.
그러나 허위사실(무자격조종사를사용한 것)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이는 공익적 고발이 되는 것이다.
불법을 알려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존을 위한 고발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공익적 고발을 하는 것이 되는데, 이를 막는다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존을 막는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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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문 19.01.12. 12:51

한국의 판사가 아무리 개판을 친다고 해도 저것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행라고 처벌을 한다면,
판사노릇 오래 해 먹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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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19.01.12. 14:24

대한항공은 각성하라.
챙피한 줄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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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9.01.12. 17: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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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철주 19.01.12. 15:01

엉터리로 경,검이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한것 같읍니다. 엉터리 경,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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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9.01.12. 17:42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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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19.01.12. 16:13

대단하십니다.
추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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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9.01.12. 17: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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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문 19.01.12. 22:42

1인시위에는 내가 세계의 기네스북에 등재되어야 할 사람이다.

국내시위 : 대한항공 정문앞, 조중훈 전회장집앞, 조양호 회장 구기동 집앞, 평창동 집 앞, 서소문동 칼빌딩앞, 소공동 칼빌딩앞,
방송사 시위: 여의도 KBS, 여의도MBC, 목동SBS, 목동CBS,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례신문, 경향신문, 연합사 뉴스,
단체 : 국회, 한나라당, 민주당, 청와대,
외국 : 미국LA공항, 한인회, 한인타운, 시카고 공항, 한국총영사관, 시카고한인타운, 캐나다 토론토스타신문사, 한인타운, 한국총영사관, 몬트리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앞, 한인타운,
영국 런던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앞, 비비시방송국앞, 런던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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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9.01.13. 05:56

법원 및 검찰청 : 대법원, 중앙법원, 북부법원, 남부법원, 고등법원, 광주법원,및 검찰청, 대구법원 및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중앙지검, 북부지검, 남부지검,
공항 : 김포공항, 매이필드호텔앞, 울산공항, 대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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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9.01.12. 23:47

이채문
20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기내스북에 오를만 한 일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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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9.01.12. 22:44

이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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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희(기자) 19.01.13. 17:10

재물손괴를 저들이 저질렀군요.
지갑이나 피켓이나 같은 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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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9.01.13. 21:36

감사합니다.
1인시위는 금지할 법이 없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인데도
대한항공은 시위판에 적힌 내용을 직원들이 볼 수 없도록 하기위하여 빼앗아 버리는데,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는모습을 유도하여 동영상을 찍어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하는데,
이곳이 가능한가요? 한국만의 문제라면 가능하지요.
판사가 개판을 쳐도 한국내에서는 그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판사의 신과같은 존재이니가,
그러나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이기때문에, 판사가 개판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국제사면위원회가 지켜보고있어요. 당장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판결로 입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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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9.01.13. 21:41

이채문 되었는데도, 무자격조종사 사용을 고발하는 시위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판결은
불법을 조장하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는 중대한 불법이지요. 법원 판사가 뷸법을 막지는 않고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의 개망신을 당하는 짓이지요. 판사가 개퍈을 못치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개판을 처보라고 합니다. 네놈의 목아지가 달아 날려면 개판을 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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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9.01.13. 21:48

이채문
옮기면서 해도 되고 자기가 유리한 장소에서 아무 곳이든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이크나 매가폰이 없이 그냥 맨 입으로는 소리르쳐도 괜찮다.이것이 경찰에서 확인한 것이니까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1인시위는 한 곳에서만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아무곳이나 자가가 유리한 곳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집회는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대로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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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문 19.01.13. 21:53

이채문
국제사면위원회가 아직까지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판결로 확인되지 않았을때에도 '만약에 시위를 못하게 하거나 처벌을 하면 우리에게 즉시 알려달라"고 햇는데,
지금은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재심판결로 입증되었는데도 1인시위를 했다고 처벌을 해?" 그랬다가는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것이란다. 알겠느냐? 대한항공? 그리고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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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문]

1인시위는 무제한이다.

[이채문]

조양호를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