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아이를 볼모로 한 ‘甲’들의 횡포 ‘OUT!’을 촉구한다!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 -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 민주당 김용익 의원 ○ 발 언 - 보육교사 발언 : 김호연 어린이집 비리고발 및 고충상담센터장 - 부모 발언 : 장미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 - 연대단위 발언 :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여합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연맹 최보희 부위원장,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노동팀장 [기자회견문] 아이를 볼모로 한 ‘甲’들의 횡포 ‘OUT!’을 촉구한다! 지난달부터 아동학대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끊이지 않더니 어린이집 관련 부정과 비리문제들이 시리즈물처럼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보육시설 내 급·간식비리, 아동 학대문제, 국가보조금 횡령, 특기교육 리베이트 문제 등에 이어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했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부당행위에 항의하거나, 어린이집 비리를 고발한 보육교사들과 아이 부모들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원장들끼리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의 비리고발센터로 블랙리스트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 내용과 관련보도내용에 의하면, 대구시 달서구 어린이집연합회는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심지어 보육교사에게 연합회에 공개되면 ‘살아가는데 법적인 처벌보다 더 힘들 수 있다’고 협박 공갈까지 했다. 교사가 근무했던 어린이집은 근로계약서를 작성도 하지 않고, 평가인증을 위해 야근을 강요했지만, 보육교사들에게 근무 외 수당은커녕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긴 남은 김밥재료를 저녁으로 싸먹으라고 했다. 동두천지역 보육교사는 갑자기 원장으로 부터 같이 일하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당했다. 전에 근무한 어린이집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실이 그 지역 원장들 사이에서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부모도 예외가 아니다. 어린이집의 급·간식 비리를 제기한 부모를 ‘블랙컨슈머’라고 호도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내보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상당수의 어린이집 원장, 갑(甲)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블랙리스트 근절을 지시했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상당수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정작 막중한 공적인 책임을 망각하고 부정과 비리의 시정을 요구하는 보육교사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보육교사의 취업을 막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들 원장들은 어린이집의 주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모들 중 문제를 지적하는 부모들을 ‘블랙컨슈머’로 낙인찍고, 해당 부모들의 지역 어린이집들과 담합하여 아이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왜 보육의 주체인 교사와 부모는 갑(甲)의 만용에 당하고 있는 것인가? 우선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철학과 책임의식의 부재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보육은 부모의 보호 및 양육과 공공의 교육을 대체하는 본질적으로 비영리적이며 매우 공적인 서비스 영역이다. 그래서 법률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와 함께 아이들의 보육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보육의 질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그 전제로 충분한 국·공립 보육시설 등이 확보되어 영리성에 치우칠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견제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견인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유명무실한 민간어린이집 평가인증제만으로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로 하여금 법령상에 정한 인건비 이외의 이익을 확보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인 공공관리체계와 개방적인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육의 공적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공관리체계 구축 등의 책임은 무시하고 무상보육을 자랑하면서 재정지원을 확대해 왔다. 그나마도 이에 따른 재정부담의 절반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였다. 재정지원과 연동하여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제반 정책이 병행되어야 했지만 이것들은 시행되지 않았다. 결국 현재 드러나고 있는 실태는 보육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그동안 재정지원만 확대해 온 정책이 초래한 결과인 것이다.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민간시설이 90%가 넘는 어린이집 현실 속에서 자신이 투자한 사업에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 불법이 들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용인해 준 꼴이 된 것이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안에 있는 보육교사, 조리사들이다. 그들이 위험한 보육환경을 밖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만,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교사에게 ‘해고’라는 고용불안과 ‘취업방해’라는 부당노동행위, 부모에게 ‘명예훼손’으로 입을 막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부모로부터 신뢰받는 보육, 아이가 행복한 보육이 가능하도록 제반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상시적인 공공관리체계 및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보육이라는 돌봄서비스가 공적인 영역이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이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노동이므로 고용안정이 필요하다. 보육주체가 어린이집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보육의 질을 감시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개방형 거버넌스를 법제화해야 한다. 우리는 보육현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보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연대활동을 더욱 더 확산시킬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항의와 내부고발 교사명단을 공유한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는 공식 사과하라! - 블랙리스트 작성·공유 행위자를 엄중 처벌하라! - 대구시연합회의 업무방해고소 철회하라! -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철회하라! -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충을 위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직장보육시설, 공동육아조합의 신설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라! - 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상시적인 공공관리체계를 구축하라! - 보육노동자들이 해고와 재취업 박탈에 대한 걱정 없이 책임과 감시를 다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