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우터널 유료화 기한 연장 북구의회 초당적 제동 건다

국우터널 유료화 기한 연장 북구의회 초당적 제동 건다 10일 통행료 무료화 추진 특위구성 본격적인 행동 나서 국우터널 유료화 기한이 내년 7월이면 끝나지만 재정마련이 요원해지면서 대구시가 현행 그대로 연장 조짐을 보이자 북구의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제동에 나선다. 6일부터 15일까지 제184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북구의회는 오는 10일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결의를 다진다. 칠곡지역 7명의 의원들로 구성한 특위는 다각도에서 무료화를 위한 움직임을 시도할 예정이다. 또한 이종화 북구청장을 압박, 대구시의 해결을 종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북구을 소속 의원들이 지난 2월 서상기 국회의원 주재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시동을 건 데 이은 것으로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황영만 의원(관음·읍내·동천·국우동)은 6일 제1차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우터널의 통행료 무료화 추진의 당위성을 논하며 초당적 제동에 물꼬를 텄다. 이날 황 의원의 자유발언에 따르면 국우터널은 인수 후 10여년 간 연속 흑자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매년 평균 80억원의 매출액과 64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달성했다. 하지만 해마다 높은 이자비용과 운영비, 관리직원의 인건비, 부가가치세 등의 고정지출로 인해 운영기간이 만료해도 민간투자비 537억원 대비 292억원이 미상환액으로 남게 된다. 적정 통행료인 700원~800원보다 500원~600원으로 낮게 책정된 사유도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이 컸다. 계약금액이 실제 군인공제회 매입금액 390억원보다 너무 높은 537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미상환액에 대한 이자율이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책정, IMF 당시의 금리인 13.2%로 높게 잡아 무료통행을 시작한 199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530억원의 이자비용이 지출됐다. 지난해 말까지의 통행료 매출액 900억원 대비 약 59%에 해당되는 턱없이 높은 비용이다. 이러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황 의원은 “군인공제회의 관리·운영비용이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매년 약 23~24억원의 고정지출로 인해 상환액이 크게 줄지 않는 실정이다”며 “이는 대구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북구 칠곡지역을 통과하는 4개 도로 중 팔달로와 매천로는 무료로 통행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며 “국우터널의 통행량이 많아 유료화가 종료되는 시점인 2012년 7월 31일 이후에는 무료화가 된다고 주민들이 굳게 믿고 있는 만큼 내년 8월 1일부터는 무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를 위해 “이 구청장은 대구시장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무료화 추진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는 등 미상환 민간사업비의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우터널 무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발언을 마친 황 의원은 “국우터널 이용은 칠곡지역 주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칠곡경북대병원 개원 등으로 타지역민도 많이 이용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 대구시가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줘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역구 이재술 대구시의회 부의장도 국우터널 무료화에 힘을 싣고 대구시의 현명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국우터널 무료화는 시민과의 약속이다”며 “유료도로의 계약기간 만료로 2012년 8월 1일부터 무료로 통행할 예정이었으나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투자금 미상환으로 무료통행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구시와 국우터널 운영주체인 군인공제회는 지난 13년을 기다려 온 시민 특히 북구 칠곡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의장은 “차량통행량이 적어 대구시의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범안로’와 달리 국우터널은 지난 10여 년 동안 높은 운영수익이 발생했고, 해마다 목표수익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볼 때 군인공제회는 내부수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대구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경비 절감 등 긴축경영을 실시하고 운영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구시도 국우터널에 대해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그간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 미상환액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상환액 절감과 분할납부방식 등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더구나 “국우터널은 칠곡과 안동, 김천 등 경북 북부인근지역에서 오는 차량이 대구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고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지나며 동대구역과 대구역으로 통과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다”며 “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와 ‘2011대구방문의 해 등 각종 대규모 행사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첫 만남을 좀 더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도 무료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익시설로 운영수익은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면서 “대구시와 군인공제회는 공적 수익이 재창출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미상환액의 조정과 균등상환 등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상생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