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봉급 내년 3%線 인상할 듯....사실상 동결

[고정욱]

<공무원봉급 내년 3%線 인상할 듯>

2008년까지 인건비 年평균 6% 증액키로

내년부터 2008년까지 공무원봉급 평균 인상률은 최근 5년 평균치(8.5%)에 크게 밑도는 3%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005~08년 4년간 공무원 인건비를 연평균 6% 증액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0~04년까지 5년간 평균 인건비 상승률 11%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예산처는 “오는 2008년까지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6.3%)을 감안해 공무원 인건비는 이보다 다소 낮은 연 6% 증액하는 선에서 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인건비는 통상 늘고 있지만, 실제 봉급 인상으로 이어지는 폭은 크지 않다. 내년의 경우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보다 1조770억원(6%) 확대되지만, 1만명 신규 채용과 호봉승급 등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면 공무원 봉급은 사실상 동결되는 셈이다. 다만,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봉급조정 예비비(1500억원)를 통해 2% 정도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올해 임금인상폭(약 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2006년 이후 공무원 봉급도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 규모나 경기변동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앞으로 2008년까지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연평균 3% 안팎에 머물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 봉급을 100인 이상 민간기업 보수 수준에 근접시킨다는 목표 아래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2000~ 04년)을 세우고, 인건비를 매년 크게 늘려 공무원 봉급을 올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