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사회복지부'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 법안이 추진된다.

[제2회인천Son,Hui-Sung]

복지부+여성부+청소년위=사회복지부?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7-25 11:56

	광고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사회복지부'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행정자치위)은 24일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토론회에서 정부조직 규모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직법 전면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현행 2원 18부 4처 17청 및 7개 위원회 등 총 48개부처·원을 2원 12부 4처 16청 등 총 34개 부처·원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합쳐서 '사회복지부'로 통폐합하고 국정홍보처를 폐지해 '문화생활부'로 통합 개편한다는 것이다.

또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기능을 합쳐서 '과학교육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 직업훈련 기능과 노동부를 합쳐서 '고용노동부'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사회 및 문화부문 정부조직을 현재 5부 1처 1위원회에서 3부로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총괄부문 정부조직 개편에서 1부 1처 1실을 2처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을 합쳐서 '국무조정처'로 하고, 기획예산처는 '기획예산지원처'로 한다는 것.

경제 및 산업부문 정부조직도 8부 1청 2위원회를 5부 1위원회로 개편한다.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기능과 산업자원부의 산업지원기능, 그리고,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 육성기능을 합쳐서 '경제산업부'로, 산업자원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능과 중소기업청,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합쳐서 '중소기업진흥부'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기능를 합쳐서 '문화생활부'로 하고, 방송위원회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유지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산업 기능과 환경부, 건설교통부를 합쳐서 '환경자원개발부'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합쳐서 '농림해양부'로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개편 최종 결과를 정리해 보면 2원은 감사원, 국가정보원, 12부는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등 이상 4부는 존치되고, 경제산업부, 중소기업진흥부, 문화생활부, 환경자원개발부, 농림해양부, 과학·교육부, 고용노동부, 사회복지부 등 이상 8부는 개편·신설된다.

4처는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은 존치하고 국무조정처, 기획예산지원처 등이 신설된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등 16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중소기업청은 신설되는 중소기업진흥부로 통합된다.

단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총리 산하의 국가경찰청, 국가소방방재청으로 존치한다.

김정권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조직법 전면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예산의 규모와 공무원 인력 등 세부조정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정부 들어 4년 동안 공무원의 수는 사회복지, 교육, 치안 등을 비롯해 5.67% 증가했다. 지난해말 현재 전체 공무원 수는 93만3633명에 달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03년 2월 말 비해 4만8499명이 늘었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뉴시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뭐.. 작년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면 지금 상황 이해되실 거라 믿습니다.

올해 새로이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작년 기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의견 수렴없는 국가청위 반대˝ [교육청소년] 청소년들, 여성부 이관 정책에 청소년의 목소리 반영하지 않아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안민희 기자   letmelove_11@hanmail.net

청소년참여대책위원회는10일 세종문화회관 후문에서 “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이관! 우리도 할 말 있다.”라는 주제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 청소년의 소리를 담지않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반대하는 청소년대책위원회
ⓒ인터넷뉴스바이러스

대책위원회는 “국가 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이관에 관해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며 “그 동안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이관에 관한 계획을 알리지 않았을 뿐더러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창구조차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지 않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반대한다!”면서 세가지의 주장을 밝혔다. 

▲ 한 학생이 발언을 하고있다.
ⓒ인터넷뉴스바이러스

대책위원회는 첫번째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에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주장했다.

국가 청소년 위원회가 13일 개최하는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도약과 비전에 대한 공청회’는 평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시간대는 청소년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대책위는 두번째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이관에 대한 문제를 청소년들과 합의하라"고 주장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에선 청소년관력정책을 심의할 때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선 여성부 통합과 관련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세번째로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국가청소년위원회와의 공식적인 삼자대면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청소년 지도자들과 통합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열지 않았다. 이에따라 대책위는 여성부통합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요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앞으로 이 통합문제가 공론화가 될 때 까지 청소년이 낼 수 있는 최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맨위로	2006년 9월 11일 09:10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청소년 배제하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반대한다"

청소년참여대책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이관 성토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화창한 주말인 10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뒷편에는 플래카드를 든 청소년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대학입시에 지쳐보이는 고등학생들이 주류를 이뤘다.

이날 모임의 대표인 정영혜(20)씨는 모여준 학생들에 대해 "어려운 발걸음을 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청소년참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 학생들은 200여명이 모여 집회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30여명만이 자리를 채웠다.

집회에 참석한 박병구(19) 군은 "아무래도 집회라는 것이 청소년들에게는 생소하고 부담도 되는 것 같다"면서 "많이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의 인사들에 의해 결정됐다"며 성토했다.

대책위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여성가족부로 이관한다는 것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청소년을 위한 단체가 청소년을 의견을 무시한 행동이며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독단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책위는 △공청회 시간 변경 △청소년 정책 방향성 제시 △청소년, 지도자, 국가청소년위원회와의 공식적인 삼자대면 등을 주장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청소년위원회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바 있다.

이에 대책위는 "1년도 채 되지 않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여성부로 이관 된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이해 관계가 깔린 것이 아닌지 의문 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청소년위원회 정군식 혁신인사팀장은 "국가 정책이 한 부처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돼 조절되는 부분"이라면서 "여성부로 이관이 되더라도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이 바뀌거나 삭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한대욱 기자 hdw@cbs.co.kr
출처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314503

공청회 무산..청소년계 행사장 단상점거 [청소년정책] [현장-4신]<국가청소년기구 개편 및 청소년기본법 개정 공청회>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바이러스 특별취재팀   virus@1318virus.net

[4신 : 4시 30분 국가청위, 공청회 결과와 상관없이 통합 의지 밝혀]

국가청소년위원회 이만섭 사무처장은 공청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에 돌렸다.

이 사무처장은 “그동안 비대위 측에 공청회 패널 참석을 계속 요구했지만, 거부해놓고 정작 공청회자리를 물리력으로 막았다”면서 “청소년위원회와 여성부 통합과 관련해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리였는데 무산되서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를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시도는 하겠지만 비대위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이 사무처장은 “공청회 개최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통합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9월 정기 국회 안에 통합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아마 내년 1월쯤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편 국가청위에서 김영주 의원에 제출한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 이 사무처장은 "자료는 100% 사실"이라며 부인했다.

[3신 : 3시 30분 국가청소년위원회 철수로 공청회 무산]

공청회를 무산시킨 비대위는 무대주변에 모여 상기된 얼굴로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황인국 회장은 "청소년위원회가 다시 공청회를 열때까지 긴장을 풀지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청소년을 위해 한 것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발전적인 청소년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청소년마을 우옥환 이사장은 "청소년위원회의 밀실행정에 반대한다"며 공청회가 무산된 것을 축하했다. 그는 "청소년위원회에서 자꾸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을 선동하여 통합을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청소년을 꼬드기는게 아니라 함께 가는것"이라며 청소년과 함께 부처통합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서 청소년수련관 최영숙 관장도 "지금까지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정책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했으면서 오히려 비밀리에 통합문제를 추진했다"며 "우리는 청소년정책이 바르게 설 때까지 계속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부처이관을 막기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2신 : 2시 50분 국가청소년위원회 행사추진의지 강력히 밝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를 시도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공청회 시작을 알리며 단상을 점거한 비대위에 무대에서 내려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한 관계자는 마이크를 잡고  "무대를 점거해 공청회를 막고 있는 비대위의 행동은 옳지 못하다"고 단상에 내려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국가청소년위원회 관계자가 발언하는 동안에도 '이관반대'를 외치며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현재 무대에선 대책위 관계자들이 한명씩 나와 '부처이관과 공청회반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읽고 있고, 무대 바로 앞에선 청소년위원회 관계자들이 대책위를 향해 단상에서 내려올 것을 촉구하고 있어 혼잡한 상황이다.

▲ 이관반대 청소년대책위의 성명발표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1신 : 이관반대 비대위 단상점거]

13일 2시로 예정된 <국가청소년기구 개편 및 청소년기본법 개정 공청회>가 30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여상가족부 이관반대를 위한 청소년지도자비상대책위 100여명이 단상을 점거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공청회 시작 직전 단상을 점거해 "공청회 일방적 강행을 반대한다", "여성부이관추진 여론조작 최영희 위원장은 사과하라"를 외치고 있다.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 이만섭 사무처장이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며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비대위에선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관을 반대하는 청소년 지도자 대책위, 청소년 대책위를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다행히도..많은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사들의 노력으로 통합은 무산되었었습니다..

근데 또 시작이군요. 이번엔 시작하는 자가 다르지만요.

작년 이관반대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었던

청소년참여보장운동본부 카페 : http://cafe.daum.net/youthup2006

[강소영。]

애초에 어디에 넣고 말고 한다는 문제가 제기 된다는건 그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체계적인 카테고리가 아닌, 그저 작은 부속품으로 취급 당하고 있다- 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네요 =_=;

[제2회인천Son,Hui-Sung]

정치인들에겐, 그리고 더더욱 정치적 야심이 커다란 자들에겐 그렇게 보이겠지요.

[청특┒장성옥]

통합되어서 청소년정책이 보다 많이 수렴된다면 여기고 잣이고 일단 하고봄이 옳다고본다.;

[제2회인천Son,Hui-Sung]

그랬으면 좋겠지만, 청소년이란 타이틀이 빠졌으니.. 청소년 정책이 현재보다 더 많이 수렴될 가능성은... 차라리 이번 안보다는 작년 안이 낫다고나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