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처벌기준

[짱총]

항목	내용		비고
면허정지	법규위한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    허의 처분벌점의 40점 이상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집행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기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2종 면허 갱신 미필로인한 면허 취소 기준	갱신기간 1년 초과 후 면허정지 110일(단, 면허정지기간    중 갱신 신청시에는잔여정지일수 면제)		누산점수에서 제외
처분 벌점의 소멸(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 때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특혜 부여)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경우 누산점수 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이상무사고,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 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때 정지처분 집행 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    교통사고 야기 도주단속 경찰관 등 폭행 (구속된 때)    외 12건		전체 16개 항목 중에 특히주요 항목

  

위반사항	벌점 (1점 1일)	기타 처분
1. 2종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면을 초과한때	110점 (누산점수 제외)
1-2. 술에 취한 산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코올농동 0.05% 이상 0.1%미만)	100점
2. 단속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점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 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누산점수 제외)
4. 통행구분 위한(중앙선 침범에 한함)	30점	범칙금 부과
5. 고속도로 갓길 통행또는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정용차로 통행 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즉심회부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 부과
8.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부터)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0-2.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0-3. 운전중 유대용 정화 사용금지 위반
11.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점	범칙금 부과
12.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3. 일반도로 버스정용차로 통행 위반
14.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15. 앞지르기 방법 위반
16.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1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초치 위반
18. 안전운전의무 위반
19.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19-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구분		벌점	내용
인적피해교통사고	사망1명마다	90점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때
	중상1명마다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
	경상1명마다	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
	부상신고 1명 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

구분		벌점	내용
교통사고 야기시조치	지연 자진 신고(인사사고)	60점	형사입건
	시한 내 자진 신고(인사사고)	30점
	물적피해 사고 야기 후 도주	15점

범칙 행위	해당 법조문 (도로 교통법)	차량종류별 범칙 금액
1. 신호, 지시 행위	제5조	승합 등 70,000 승용 등 60,000 이륜 등 40,000 자전거 등 30,000
2.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	제12조 1항~3항, 5항
3. 속도 위반(20Km/h 초과)	제15조 3항
4.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제16조
5.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19조, 제56조 3하
6.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제20조 1항, 2항, 4항
7. 금지 장소에서의 앞지르기	제20조 2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제21조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제24조 1항, 2항
9-2.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	제24조 2항, 3항
10. 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시      추락방지 조치 위반	제35조 1항, 2항, 5항
11.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 위반	제48조 1항 2호
11-2.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위무위반	제48조 5
12.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        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제56조의 1항, 제 56조 2의 2항
12-2.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8조 1항 제11호
13 통행금지제한 위반	제6조 1항~3항	승합 등 50,000 승용 등 40,000 이륜 등 30,000 자전거 등 20,000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제13조의 2~3항
15.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제17조
16.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제19조의 2
17.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제22조
18.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제23조
19.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제24조 3항~5항
20. 긴급 자동차에 대한 피양, 일시정지         위반	제25조 4항,5항
21. 정차,주차 금지 위반	제28조
22. 주차 금지 위반	제29조
23. 정차,주차방법 위반	제30조
24. 정차 자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31조 1항
25.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제35조 1항,3항~5항
26.안전운전 의무 위반       (남폭운전 포함)	제44조
27.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 통행방해	제48조 1항 5호
28. 급발진 ,급가속, 엔지 공회전 또는         반복적, 연속적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제48조 1항 9호
29.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제48조 1항 10호
29-2.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48조의 3
30.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제56조 1항
3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         후진 위반	제57조
32.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정차,         주차 금지 위반	제59조
33. 고속도로 진입 위반	제60조
34.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제61조
35. 혼잡완화 조치 위반	제7조	승합 등 20,000 승용 등 20,000 이륜 등 10,000 자전거 등 10,000
36. 지정차로 통해 위반,차로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포함)	제13조 2항~4항
37. 속도 위반(20Km/h이하)	제15조 3항
38. 진로변경 방법 위반	제17조의 2
39. 급제동 금지 위반	제17조의 3
40.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제20조의 3	승합 등 30,000 승용 등 30,000 이륜 등 20,000 자전거 등 10,000
41. 서행의무 위반	제27조
42. 일시정지 위반	제27조의 2
43.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제33조 1항
45.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제48조 1항 6호
46. 승차자 등의 안전조치 위반	제48조 1항 7호
47. 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제48조 1항 11호
48. 좌석 안전티 미착용 또는 착요         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제62조 1항
49. 이륜자동차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제48조의 2 제3항
49-2.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제48조의 4 제1항
50. 통행우선순위 위반	제14조	승합 등 20,000 승용 등 20,000 이륜 등 10,000 자전거 등 10,000
51. 최저속도 위반	제15조 3항
52.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제17조
53.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제18조
54.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제32조
56. 고인 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제48조 1항 1호
57. 짙은 선팅, 불법 부착 장치차 운전	제48조 1항 4호
58. 택시의 합승         (장시간 주,정차 승객 유치행위에         한함)	제48조 2항
6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 준수항 위반	제62조 2항
61. 교통안전교육 미필	제49조	차 량 구 분 없 이	20,000
62. 적성검사 기간 경과         *6월 이하         *6월 초과	제74조 2항~3항		50,000 70,000
63. 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제77조 1항		30,000
64. 면허증 반납 불이행	제79조 1항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