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문의 ＜일＞ 모둠 대화 나누기 활동, (승주, 광재, 진성, 건우 모둠)

[양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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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문의 <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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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자료 1]

열정페이란 말은, 청년 근로자에게 열정을 구실로 저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일을 시키는 것을 뜻하는 말로서 열정(熱情)과 페이(pay)가 결합한 신조어다. '좋아하는 일(열정)'에 대한 경험을 '돈(pay)' 대신 주겠다는 뜻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의미가 확대되어 청년층의 저임금 노동 착취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된다.

㉠ 열정페이를 강조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는 근로자를 인턴이나 수습처럼 불안정한 형태로 고용하고 저임금이나 무임금으로 일하게 한다. 경력이나 학력에 비해 낮은 연봉을 주거나 원래 계약과 무관한 잡무를 과도하게 시키기도 한다. 이력서에 경력을 넣기 위해 참여하는 직업체험형 인턴십, 경력과 전문성이 중요한 직종에서의 수습·교육생 노동, 그리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통한 현장실습 등에서 열정페이 논란이 있다.

㉡ 열정을 구실로 저임금 노동을 강요한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정작 업무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때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기업에서는 담당 분야와 관련 없는 잡무를 맡기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을 시키기 때문에, 정작 실무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 또한, 정규직을 대가로 과도한 초과근무를 강요하거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률을 어기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열정페이의 일차적인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다. 인턴 경력 자체가 스펙이 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인턴의 경우, 저임금이나 무급으로 진행되더라도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우며 경쟁 또한 치열한 경우가 많다. 또한, 비정규직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일자리가 질적으로 저하된 것도 열정페이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는 '연방공정노동 기준법(the Federal Fair Labor Standards Act)'에서 6가지 기준으로 무급 인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인턴이 아닌 근로자로 보며, 노동법에 의한 근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국에서도 열정페이와 함께 블랙기업 등 청년층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 열정페이를 제재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출처: 다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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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214쪽

1. 교과서 214쪽에 언급된 ‘러셀’의 입장에서 밑줄 친 ‘㉠, ㉡’의 사람들을 논리 타당한 근거를 들어 비판해 보세요. (근거를 언급할 때, 러셀이 제시한 ‘일(노동)을 성화(聖化)하고 미화(美化)하려는 근본적인 동기’를 활용해도 되고,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관이나 도덕적 기준을 활용해도 됩니다.)

  승주 : 열정을 구실로 노동을 강요하고 미화하는 것은 남들의 피 땀 흘린 일의 결과만을 착취하고 즐기는 사회의 지배자들이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속임수이다. 즉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광재 : 기업과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주는데 그걸 또 기업이나 사업자가 양심도 없이 실속은 챙기면서 청년들은 열정으로 해야 한다며 열정페이를 시키는 것은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진성 :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기업이나 사업주의 욕심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기업이나 사업주는 배를 불려서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건우 : 낮은 연봉으로 생활하기 어려운데 꽁짜로 일하면 형편이 더 어려워 질 것 같아. 그리고 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면 돈을 받지 말아야하고 싫어하는 일을 하면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다.

2. ㉢에서 제시된 ‘사회 시스템’엔 어떠한 것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모둠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혹은 관련 정보를 조사하여 답해 봅시다.

   진성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면 좋다고 생각해.

   승주 : 정부에서 각 회사에 스파이를 보내서 위장취업을 시킨 다음에 그 회사가 열정페이를 지급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보고서를 보내도록 하는 거야. 이때 열정페이를 지급한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아예 일을 못하게 해버려. 그리고 기업에서 실업당한 사람들은 얼마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해 주는 거야. 취업 훈련 기관 등 취업 지원도 해주고.

   건우 : 자기 한 만큼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광재 : 열정페이를 당한 사람들이 신고하는 센터가 생겼으면 좋겠어. 열정페이를 당하면 센터로 가서 신고하는 거야. 그러면 센터에서 알맞은 임금을 받도록 도와주고,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주는거야. 경고가 쌓이면 벌금이나 법적인 제재를 받는거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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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자료 2]
  며칠 전 독일어학원(Goethe-Institut)에서 일하는 ㉠ Tobias라는 강사(아래 사진)의 음악연주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 5시간(중간휴식 시간을 빼면 4시간 15분)씩 주5일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동은 수업시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업준비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과제를 점검하고 고쳐주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사처럼 학생지도까지 떠맡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업무량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별도로 시간을 내 기타 연습을 하고 이미 CD도 3집까지 발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기도 해서 연주회를 찾아본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아마추어의 범위를 넘어 일종의 프로로서 two-job을 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다만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연주회장은 거대한 홀이 아니라 이런 연주회를 주4회씩 하는 자그마한 카페였습니다. 청중도 3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홍대 앞에 가도 이런 밴드들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의 청중이라면 기타연주로썬 생활이 유지될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기껏해야 CD를 내는 데 필요한 자금 일부를 조달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다른 연주자들도 car-racer 등의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연주활동을 위해 독일어강사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면 그는 한국의 여느 직장인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싫은 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그가 독일어강사 일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는 그저 밥벌이로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소 과장하면, 혼을 불어넣어 연주하듯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는『독일 이데올로기』(Die deutsche Ideologie)에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 고기 잡으며, 저녁에 가축을 돌보고, 식사 후에는 토론을 하게 될 것이다”고 썼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의 분업이 초래하는 소외가 극복된 사회를 공산주의사회로 보고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셈입니다. 물론 다분히 목가적인 이 사회에는 공업생산이라는 2차 산업이 빠져 있다는 중대한 결함이 존재합니다. 다만 마르크스의 묘사를 하나의 비유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의 소외를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회가 노동의 소외가 극복된 사회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에서는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니, 가급적 여러 일을 통해 보람을 찾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직업(돈벌이)에서도 상당 정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취미활동을 통해 삶의 또다른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보면 되겠지요.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가 보람(행복, 자부심)을 (상당 정도) 느끼는 일을 통해 생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의 필수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노동의 소외 문제가 상당 정도 해소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컨대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독일의 ‘히든 챔피언’인 ㉡ 고급 오디오메이커의 사장도 음악에 미쳐 고급오디어 제작에까지 이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그 사장에게 노동의 소외 문제 따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직접 회사를 설명하는 모습에서도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옛날 ㉢ 노예나 머슴이 노동의 보람을 느끼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사회로 들어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장시간 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들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등이 혁명을 부르짖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회의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일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일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말하자면 ‘노동해방’의 조건이 발전되어 간 셈입니다. 다만 그 노동해방을 꼭 마르크스 식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식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노동해방’, 다시 말해서 ‘노동소외의 극복’, 더 쉽게 말해서 ‘노동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형편이 사람마다 직업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노동의 보람’을 많이 느끼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게 문제이지요.
  위에서 예를 든 독일어학원 강사는 보람을 많이 느끼는 축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 독일에선 생산기능인도 자기 나름의 보람(긍지)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Meister(匠人)라는 독일말이 주는 무게감이 바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한국 사정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독일어강사나 오디어메이커 사장처럼 자기가 하는 일이나 취미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성악 클럽 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의 딸은 세계의 유명한 축구대회를 휩쓸고 다니면서 취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면에서 한국사회도 이제 많이 좋아진 것이지요.
-출처,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김기원 교수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베를린 통신 (12) : 노동의 소외와 일하는 보람 편, http://blog.daum.net/kkkwkim/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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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215쪽
3. ‘㉠,㉡’과 ‘㉢’의 차이를, 교과서 215쪽에 언급된 정치 철학자 아렌트 여사의 ‘작업(作業, work)과 고역(苦役, labor)의 구분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시오.

   광재 : ㄱ,ㄴ은 자신의 노동을 즐거운 작업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이고 ㄷ은 단지 강제된 노역이라고 생각해.

   건우 :　아렌트 여사님 말처럼 인간의 노력,땀과 인내를 수반 하는 것을 일이라고 말을 했어. 그래서 이 ㄱ,ㄴ과 ㄷ의 차이는 바로 힘들게 버는 것과 쉽게 버는 것이야.

   승주 : ㄱ과 ㄴ은 자율적으로 창조하는 작업이고, ㄷ은 타인에 의해 강요된 기계적인 고역이야.

   진성 : ㄱ과 ㄴ은 자신들이 하고 싶어 힘을 들여서 일을 하지만 ㄷ은 자신이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육체적 노동을 많이 당하고 있어 고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 216쪽

4. 우리가 인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은 예를 들어 언제일까요?

   건우 : 자기에 맞는 직업의 일을 할 때, 활짝 웃으며 인간다운 바람직한 일을 할 때 행복하다. 그게 바로 인간다움이다.

   진성 : 우리가 창조적인 일을 할 때와 자신이 생각했던 일을 이뤄냈을 때이다.

   광재 : 자신의 열정을 모두 쏟아 부을 수 있는 일을 할 때 정말 인간다운 것 같아.

   승주 :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시간가는 지 모르고 집중하면서 할 때이다.

5. ‘반자연적 인간의 질서’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인간의 규범’이 지닌 기능은 무엇일까요?

   광재 :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를 억누르게 하고, 집단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

   승주 : 인간의 본능을 억누르고 이성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인간과 동물을 구분시키고 인간이 인간답게 하는 역할을 한다.

   진성 :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생각하며 일을 하는 귀한 존재이다.

   건우 :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자 하는 구체적 표현에 불과하다.

6. 우리는 왜 아래 <보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서 ‘흐뭇함과 거룩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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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땀을 흘리며 대리석을 깍는 조각가에게서,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창작에 열중하는 작가에게서, 무더운 공장에서 쇠를 깎는 선반공에게서, 땡볕에 지게질을 하고 밭을 가는 농부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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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 : 힘이 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뤄내는 모습에서 그 사람들이 흘리는 땀에 책임감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광재 : 힘들고 고된 일을 자신의 노력으로 해내기 때문에 흐뭇함과 거룩함을 느끼는 것 같아.

   건우 :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일에 보람을 느끼며 행복하다고 느끼면 흐뭇함과 거룩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승주 : 자신이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창조적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흐뭇함과 거룩함을 느끼는 것 같아.

교과서 217쪽

7. ‘작업으로서의 일과 고역으로서의 일의 구별’은 단순히 ‘지적 노고’와 ‘육체적 노고’와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위 지문의 Ⓐ부분을 고려하여 답해 보세요. 물론 Ⓐ의 내용과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가치관을 근거로 하여 자유롭게 답해도 됩니다.

  승주 : 지적 노고가 있지만, 자신이 즐거워하지 않는 창조적인 활동이 아니라면 작업으로서의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기계적으로 무의미한 통계결과만 내는 교수는 작업했다고 할 수 없다. 반대로, 육체적 노고가 있지만 자신에 하는 일에 의미를 두고 보람을 느낀다면 작업으로서의 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세우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아저씨가 있다.

   진성 :　작업으로서의 일과 고역으로서의 일은 개인의 인식 차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힘든 일인데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고역이 아닌 작업이다. 그러므로 일을 보람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재 : 작업으로서의 일은 자신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고역으로서의 일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체념하며 일을 하는 것 같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되도 좋아하면 작업으로서의 일인 것이지.

   건우 : 작업으로서의 일은 모든 사회가 늘 강조해온 데로 찬미되고 격려 되며 인간으로부터 빼앗아 가면 안 되는 귀중한 가치라고 생각해.

8. ‘인간의 존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밑바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교과서 21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해 보세요.

   승주 : 인간의 자율성에 근거하고 보편적인 사회 통념, 예를 들어 최저시급을 제대로 주는 등, 사회통념에 부합해야해.

   광재 : 인간의 존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가들은 사리사욕을 버려서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적합한 임금을 받으며 노동자들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해.

   진성 :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일을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고 노동자들도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건우 :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자율성에 있다. 그런데 똑같은 일 똑같은 고통스러움 육체적 혹은 정신적 노의의 집중도 일하는 당사자의 사고방식에 따라 자율적이거나 타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

9.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보기>의 밑줄 친 구절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해내기 어렵다면, ‘[읽기 자료 1]에서 제시된 열정 페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2번 문제와 연관)’이나 ‘[읽기 자료 2]에서 밑줄친 부분’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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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일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역으로서의 일로부터 모든 사람이 모든 경우에 해방될 수 있도록 냉철한 주관적 인식을 굳히고 엄격한 객관적 여건을 계속 개량하도록 다 같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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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주 : 오리온의 전 직원 정규직 채원이 있다. 그 기업은 최저시급을 준수하고 복지 혜택을 주고 인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물리적 조건 하에서 근로시킨다.

   건우 : 이번 사례를 보고 노동자들의 휴식공간을 늘려주고 다함께 참여하기 위한 회의 공간도 필요할 것 같아.

   진성 :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서로간의 협상을 하고 일하는 공간의 환경 개선도 해주고 근로 시간을 딱딱 맞춰서 퇴근 시켜주는 것들이 있다.

   광재 :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힘들면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노동에서도 자유를 주는 거야. 그럼으로써 노동자들이 마음을 편하게 일을 할수 있을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