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명의 사택과 자동차에 대한 무상임대차 계약

[윤성화]

현행 종교인과세에 있어 교회 명의의 사택이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반 비용을 교회에서 부담하여도 종교인소득으로 보지 않는데

목회자 명의로 된 사택이나 자동차의 경우 종교인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교회에서는 목회자 개인과 교회 사이에 부동산과 자동차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사택 및 자동차를 교회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사택과 자동차 운행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교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번 총회 주관 종교인과세 실무자 교육 참가시 한 목회자께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였을 때 강사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합법적인 처리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교회에서 사용한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파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무상임대차 계약서.hwp

자동차 무상임대차 계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