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75317
용어 정리
- 아연하다 : 너무 놀라거나 어이가 없어서 또는 기가 막혀서 입을 딱 벌리고 말을 못 하는 상태.
- 상호관세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5년 4월 2일 발표한 것으로, 교역 상대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비관세 무역장벽에 상응해 미국의 수입 관세를 높이는 조치.
- 파이프라인 : 원조공여를 약속한(commit) 차관액중 지불(disburse) 되지 않은 부분.
- 확신범 :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의무 등의 확신이 결정적인 동기(動機)가 되어 행하여진 범죄 또는 그 범인.
- 강대강 대치 전선 : 강한 입장과 강한 입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
- 온당하다 : 판단이나 행동 따위가 사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알맞다.
- 설파하다 : 1. 어떤 내용을 듣는 사람이 납득하도록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하다. 2. 상대편의 이론을 완전히 깨뜨려 뒤엎다.
- 서비스 시장 접근 환율 조작 : 경제 외교나 국제 무역에서 상대 국가의 시장에 진입하려는 시도와 그 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조작하는 전략.
- 비관세 장벽 :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외국 상품을 차별하는 규제. 유럽의 국경 조정세나 수입 과징금 제도, 미국의 수입 수량 제한 제도 따위.
- 트럼프노믹스 : 트럼프노믹스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감세, 규제 완화, 보호무역 등을 통해 자국 경제를 강화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사 요약
-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무기를 꺼낸 이유는 하나임. 미친 수준으로 상승한 관세율을 낮추려면 당장 미국으로 건너와 딜을 하라는 것임. 이를 통해 관세 수입 확장이라는 효과, 무역적자 완화 및 미국산 제품의 수출 확대를 기대함.
-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침체와 중국의 불복에 대해 전혀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보임.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성장친화적 인물이며, 앞서 언급했듯 이미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거래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듦.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설득적인 자세로 나와야할 것이라 주장함.
- 또한 이러한 관세 정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는 합리적인 미국 소비자들이 자국 경제의 재건에 유리한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임. 또한 전세계는 미국의 군력을 공공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거칠게 요구하고 있음. 이는 미국이 군사적, 금융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생각함.
- 여기서 한국은 2018년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를 참고하여 미국과 소통해야함. 미국이 해당 합의에서 요구한 것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구할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미국 경제와 사회 전문가들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나의 생각
- 스티븐 미란 위원장은 미국 소비자들이 수요 패턴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이러한 소비자 행동의 변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나는 우선 미국 소비자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소비 패턴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부터 든다. 소비 행태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결단이 아니라, 다수의 판단이 모여 형성되는 일종의 집단적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견해는 극명히 갈리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찬성의 입장을 보이는 반면, 다른 경제 및 사회 전문가들은 이를 냉소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라면, 일반 소비자들의 선택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물론 미란 위원장의 예상대로 일부 소비자들이 소비 방식을 전환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시장 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소비자의 행동 변화는 단지 수치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며 느끼는 감정과 불안, 나아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미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귀납적 사고 방식에 근거하여 현재의 여러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 세계 각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손을 내밀고 있으니 중국 또한 그렇게 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그러한 예이다. 물론 귀납적 추론은 경험에 기반한 강력한 사고 도구이지만, 모든 국가가 동일한 조건과 맥락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미국과는 다른 체제와 문화, 그리고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도 매우 높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하나의 의사 결정이 국민 전체의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미국보다 집단지성이 더 빠르고 단단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동일한 협상 프레임 안에 두고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미국이 스스로 강대강 대치를 펼치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나, 정작 상대에 대해 충분한 이해 없이 움직이는 것은 지피지기의 원칙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이 모든 논의에서 내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결국 '서민'이다.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 미국 내 유학생들은 비자 취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출은 물론 온라인 활동까지 자제하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에서는 미국산 제품, 심지어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피해를 감수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위층일까, 아니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하루 노동을 이어가는 공장 노동자와 마켓의 직원들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그는 일반 서민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그들의 현재 상황, 현실적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은 단순히 정치적 지지 여부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트럼프의 정책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존재하겠지만, 그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역시 귀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리셋이 가능한 게임이 아니다. 다시 시작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삶이 걸려 있는 현실의 문제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선택이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인지, 진정한 공동체적 연대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