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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가 ‘학생 성적 공개’ 현수막, 지방의회 ‘조례’로 첫 규제 추진
2. 도 넘은 혐오 발언, 한국사회 ‘독버섯’ 위험
3. “청소년 10명 중 9명 가까이 노동자라는 단어에 거부감”
4. 성신·이화 총학 “유신시절 학칙 근거, 대학이 학생자치활동 탄압”
5. 친구가 오토바이 배달 가다 죽었어요...십대들의 밑바닥 노동
6. [광복 70주년 기획 - 우리는 과연 해방됐는가] 일제 ‘공안통치 수단’
검사 위상 강화… ‘권력 의도 반영’ 수사 관행 아직 남아
7. 잇단 성추행 논란 속 서울대 학생들 실태조사 나선다
8.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자유와 평화를 생각하다
9. 가족 잃은 사람이 '죄인' 되는 사회, 이제 끝냅시다
10. 12시간 일했는데 일당 3천원...'진상' 사장 탑5
11. 2015 충남도정 키워드는 '경제'와 '생명·인권'
12. 경찰에 방패 공격 당한 친구, 당신은 어쩔 텐가
13. '8:4'... 2014년 12월 19일 이런 평결도 있었다
14. 늘 감시 당하는 공포…카톡 사찰 이걸 노렸나
15. 2015년 대한민국, '비폭력 저항'이 가능할까?
16. "'박근혜 경제' 넘어 '일자리 경제'로"
17. '티볼리'보다 빠른 지렁이들의 '오체투지'
18. 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19. 장애인 배려 부족한 영화관…편의 제공 ‘미흡’
20. 삼성전자·LG전자, 외국업체 비해 ‘인권경영’ 뒤처져
21. 탑승중 멈추거나 사고…지하철 리프트, 장애인엔 ‘공포’
22. 국민 75% “인권 침해 심각”…1위는 ‘군대’
23. 집단해고 예산 방문간호사들, 구제신청 내
24. “MBC, 대입 특례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처럼 왜곡 보도”
25. [사설] ‘신은미’ 마녀사냥의 천박성
26. 탈북 청소년 학교-일반고 학업교류 남북이해 높인다
27. [사설] 학교폭력에도 침묵하는 전북교육청
2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 근절 웹툰 제작 눈길
29. 인권위 "현역병-사회복무요원 호봉 차등은 차별행위"
30. 대학원생들 "대학 등록금 인상요인 전가 멈춰야"
31. 익산경찰서 '유치인 가족 문자 알림' 시행…인권보호 기여
32. 장애인 개집 감금 사건 "과학으로 인권 지킨다"
33.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간 호봉 차이는 차별”
34.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 일부만 수용돼”
경향신문
1. 학원가 ‘학생 성적 공개’ 현수막, 지방의회 ‘조례’로 첫 규제 추진
광주|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 2015-01-01
ㆍ광주시의회 근거 마련 나서
광주의 한 학원 건물 외벽에 최근 ‘서울대 합격, 광주 유일’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건물 3개 층 크기의 대형 현수막에는 학생 이름과 고등학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 인근 또 다른 학원은 지난달 말 중학교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 현수막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이름과 학교를 써넣어 학원을 홍보했다.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고 특정 대학 합격자를 내세우는 이런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광주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에서 흔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 같은 학원 홍보 행위를 자치의회가 나서 제동을 걸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광주시의회 유정심 교육위원장은 1일 “학원들이 특정 대학 합격자나 성적 우수 학생들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걸 수 없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학원들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학교와 학년, 성적 등을 공개하고 유명 대학 합격자를 현수막을 통해 알리는 것은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규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학원들의 학생 성적 공개 현수막의 폐해는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교육청은 현행 규정상 마땅한 규제 조항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광주시 조례 제6조 3항에는 ‘학원은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에는 벌점 35점을 받고, 2차에는 등록이 취소되지만 조례에 성적 공개 현수막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난해에만 이런 현수막을 67건 신고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데 그쳤다. 일부 학원은 “근거를 대라”며 철거 요구에 항의하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강제조항이 없어 임의로 행정처분 규정을 만들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학원이 특정 고교나 대학 합격생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내거는 것에 대해 ‘학벌 차별문화를 조성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를 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학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이름과 학교 등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학교, 학년, 이름 등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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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 넘은 혐오 발언, 한국사회 ‘독버섯’ 위험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 2015-01-03
“다른 것은 몰라도 주변에 전라도 홍어 운운하는 이가 있다면.” 구랍 29일, 방송인 허지웅씨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썼다. “…관계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이라는 수사가 건강을 회복하려면 이렇게 배제와 혐오와 증오를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암세포들에게 명백한 경고를 보내야만 합니다.”
발단은 12월 26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2014년을 돌아보는 대담이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망하는’ 종편 이야기를 하면서 주소비층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인 노년층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진 교수의 이야기를 받으며 허씨가 ‘어른 세대가 반성 없는 사회’라며 영화 <국제시장>을 예로 들었다. 허씨는 고생은 어른 세대가 다했다는 인식에 대해 “토가 나온다”고 발언했다. 주말, 종편은 허씨의 발언을 거두절미하고 인용하며 공격했다. 동시에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서는 ‘종편 자료’를 콘텐츠 삼아 허씨를 조롱했다. 아니나 다를까 고향드립이 나왔다. 허씨는 다시 자신의 SNS에 “광주 출신이라 영화 <변호인>은 빨고 <국제시장>을 깐다는데 광주에서는 딱 2년 산 사실상 서울 토박이이며,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역겨워 나는 광주가 고향이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밝혔다. 일베와 허씨의 SNS 댓글에는 ‘사실상 서울 토박이’라는 허씨의 글을 캡처해 비아냥하는 글과 이미지가 올라왔다. 이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영화 배트맨의 악당 조커를 합성한 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홍어’를 들고 있는 사진 등을 올리며 조롱했다. 소동은 허씨가 “모두 자료 취합이 완료되어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히자 급속히 잦아들었다. SNS와 일베에 올라왔던 조롱글 대부분도 사라졌다. 소송을 두려워한 게시자들의 자진 삭제로 추정된다.
혐오 발언 무대 ‘일베’를 어떻게 해야 할까
소동은 지난 2~3년간 ‘일베’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다른 사건들과 판박이다.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잦아든다. 관심은 바로 다른 희생양 찾기로 이동한다. ‘까보전’(까고 보니 전라도)이나 ‘종특 김치년 삼일한’(종자가 특수한 한국 여성은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이라며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은 대상을 바꿔 계속된다. 기자가 기사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라도 홍어’나 ‘성형한 김치년’과 같은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다.
<주간경향>은 2014년 초, 온라인 커뮤니티의 접속 데이터를 기준으로 ‘일베의 전성시대가 끝나간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달라졌을까. 다시 랭키닷컴에 요청해 커뮤니티 트래픽 추이 자료를 받았다. 조건은 포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루리웹을 제외하고 지난해와 동일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시인사이드는 여전히 가장 많은 접속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락세가 지난해에 비해 더 뚜렷해졌다. 일베는 여전히 유의미한 커뮤니티로 남아 있지만 역시 하락세다. 특히 모바일에서 ‘오늘의유머’ 사이트의 월간 트래픽 상승이 두드러진다. 지난 2013년 하반기에 다른 커뮤니티들에 역전을 당한 일베는 2014년 1~3월 기간 다시 ‘성장세’를 보였지만, 4월을 지나면서 월간 트래픽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4월은 세월호 사건(4월 16일)이 난 달이다. 세월호 사건 당시 일베의 일부 게시판 사용자들이 보여줬던 유가족 비하 등에 대해 ‘조용한 이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0월과 11월 현재 일베는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자체 트래픽 최저점을 찍고 있는 중이다.
일베 사용자의 행태는 이제 거의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일밍아웃’(일베 사용자임을 드러내는 행위)은 즉각적인 차단 대상이 되고 있다. 다른 커뮤니티 회원으로 위장하여 벌이는 이른바 ‘분탕’도 이제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늘어난 것은 고소·고발 사건이다.
2013년, 이른바 ‘홍어택배’ 사건을 계기로 광주시는 5·18 역사왜곡훼손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신고센터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약 3700건의 신고가 들어와 있다. ‘홍어택배’ 등 1980년 5·18 참가자를 조롱했던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 ‘5·18 왜곡 법률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임태호 변호사에 따르면 일베에 글을 올렸던 3명은 사과문을 쓰고 5·18 묘역을 참배하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대구지검으로 넘어간 사건은 1심에서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를 적용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에 따르면 문제는 종편이다. 종편에서 “5·18 때 북한군이 시민군으로 위장해서 참여했다”고 주장한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하지 않아 기각됐다. 임 변호사는 말한다.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하급심 판례를 인용해 집단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1980년 5월 26일에 전남도청을 마지막까지 사수한 사람들을 ‘항쟁파’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013년 7월 인터넷상 게시글 중 특정 인종이나 지역·여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 또는 역사왜곡 여부를 중점 모니터링해 이 중 100건에 대한 삭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삭제 게시물 중 상당수는 일베 게시글이었다.
“방심위는 (일베에) 차별이나 비하 이외에도 성매매 음란이나 과도한 욕설 등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조치와 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일베 측으로부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으며 모니터링 담당자를 1인에서 3명으로 늘리고 악성 이용자 이용 해지, 시스템의 일부에서 성인 인증장치를 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는 회신을 받았다.” 방심위 관계자의 말이다. 일베 등에 끊이지 않는 혐오 발언이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여전히 혐오 발언 등이 시정되지 않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과거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 ‘라도코드’처럼 접근 제한조치, 사실상 폐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일베 스스로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정상적인 사업자 등록으로 이뤄진 사이트인 것만큼은 사실”이라며 “다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법·제도적으로 보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법 추진·제재에도 수위 높아가는 까닭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11월 일명 ‘증오범죄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외에도 2~3건의 유사법률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혐오나 증오의 양상이 서구와 다르고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법조사처 의견에 따라 일단 증오범죄통계법의 형태로 관련 입안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실제 비슷한 법을 2년 전에 제정한 미국의 경우도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가 매년 증오 범죄 통계를 내고 그것을 통해 유형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비슷한 절차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 발언이나 혐오 행동의 수위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구랍 31일 기자는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 결기의 증표로 12월 31일 새벽 3시20분에 원주시 청사 앞 전공노가 세운 불법 시설물을 훼파하였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실천운동본부 대표이자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 대장’ 정함철씨가 보낸 문자다. 문자에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첨부되어 있다. 1차로 12월 26일 전공노 천막 앞에 걸린 플래카드를 철거했고, ‘불법건축물’인 천막을 31일 새벽에 철거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다. 정씨가 보낸 ‘이유’는 “새정치연합 출신 원주시장의 비호와 망국의 근원 전공노, 그리고 비겁한 공무원, 노동자 권익을 짓밟는 민주노총, 부도덕한 기업인이 ‘한국노총 소속 환경미화원을 짓밟고 부당 해고하는 만행’을 지켜보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가슴 깊이 다짐하면서” 해당 훼파를 결의했다는 것이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림이다. 야스다 고이치의 책 <거리에 나온 넷우익>에서 이른바 재특회가 공원의 조선학교 시설을 무력으로 철거하면서 나름의 대의명분(‘피해자인 일본 어린이의 안전’)을 제시하는 대목이다. 구랍 11일 재미교포 신은미·황선씨의 토크 콘서트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안중근 열사 의거에 비유하며 영웅적인 행동으로 성금까지 거둬 격려하는 일이 벌어졌다. 소수자 혐오는 다각적이다. 11월 29일에는 동성애 반대를 내세운 시위대의 점거로 서울시민인권헌장 공청회가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기자가 목격한 사건 현장에는 얼핏 동성애 반대운동과 무관해 보이는 북한인권단체 등의 선전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일베와 같은 온라인에서 ‘혐오 발언’이 오프라인에서의 ‘혐오 행동’으로 급진화되는 배경은 무엇일까.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는 일종의 역할분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1990년대에 <조선일보>가 시도했던 것은 이념전쟁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도 광범위한 독자층이나 비용 지출을 생각하면 못하는 것이 노골적인 빨갱이 사냥이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대신한 것이 <월간조선>이었다. 일베가 떴다는 것은? 이제 <월간조선>조차 하지 못할 이야기를 누군가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빨갱이 사냥으로도 부족하고 대한민국의 체제에서 저 사람들을 찢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로로 일베가 된 것이다.” 일베 분석서 <일베의 사상>을 저술한 박가분씨는 “혐오 발언의 오프라인 진출은 일베가 게토화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미 대한민국은 보수 일변도의 사회다. 일베가 의도하는 것은 정치적인 자기주장이라기보다는 명확한 대안이나 탈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인정을 추구하는 젊은 층의 삐뚤어진 인정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극단주의 테러 눈 감는 박근혜 대통령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렇다고 일베를 재특회와 같은 하나의 ‘집단’이나 ‘단체’로 이해하는 것은 2008년 촛불 당시 ‘아고라’를 하나의 조직으로 취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엉뚱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베를 갑자기 출현한 괴물처럼 볼 것이 아니라 이미 2004년, 2005년 전후 뉴라이트전국연합이나 네트워크와 같은 ‘신우익’ 탄생과 동시에 나타난 다양한 극단주의 세력의 부흥,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 수없이 나타난 ‘올드라이트’ 반공극단주의 세력 확산의 연장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덧붙였다. “긴 과정으로 볼 때 일베 사용자들의 일부가 보여주는 행동과 그들이 주장하는 ‘팩트’는 이미 1987년 민주화 이후 우익 중심부에서 꾸준히 제공되어 오던 것이다. 이를테면 지만원씨나 조갑제 기자가 제공한 지식과 정보가 해석의 프레임이자 기본틀로 작동하고, 이것이 다양한 대중적 변형을 거쳐 일베와 같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떠도는 것이라는 것을 잘 봐야 한다.”
신 교수의 주장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왜 일베가 출현했을까 논의하는 과정에서 매스미디어가 그들의 사상과 행동을 새로 출현한 하나의 내적 일관성을 갖는 체계인 것처럼 설명하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조직으로 나가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아직까지 조직적인 단계로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간주하고 대응하는 것은 이들에게 스스로 순교자이자 앞으로 도래할 미래의 예언자로 착각하게 하는, 자기 정당화 논리를 선사할 위험이 크다.”
문제는 이에 대처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태도다. 정치평론가 양대웅 더 플랜 대표는 “혐오 발언이나 혐오 범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역사적 결론”이라며 “문제는 정권 창출과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집권 보수세력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혐오 범죄에 대한 규정이나 법적 제도화가 늦어지는 이유도 “중재하고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며, 그것을 통해 이득을 얻다보니 규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집권 보수세력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진욱 교수는 “한국 상황에서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는 극단주의적인 혐오 발언이나 혐오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마련뿐 아니라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와 시민사회의 다수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문제는 이후 더 심각한 우익 테러리즘을 낳을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적 발언을 우려한다’면서도 황산테러는 언급하지 않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행위의 정당성을 암묵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오독’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014년 한국 사회 일각에서 표출된 혐오 발언·혐오 행동을 단지 선명성 경쟁에 목을 맨 일부 보수세력이나 커뮤니티의 치기 어린 폭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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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10명 중 9명 가까이 노동자라는 단어에 거부감”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 2015-01-05
ㆍ57%가 ‘노동 3권’ 잘 몰라
ㆍ알바의 40% 부당대우 경험
ㆍ학교 노동·인권 교육 소홀
청소년들은 ‘노동자’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아르바이트) 때 부당대우도 10명 중 4명이 경험하고 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교육이 노동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고, 인권교육도 소홀히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는 5일 중학교 3학년 288명과 고교생 등 청소년 24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의식과 노동인권교육 실태’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들 청소년 가운데 88.6%가 ‘노동자라는 말보다 근로자라는 말에 거부감이 덜하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노동자가 되겠다’는 청소년(71.4%)조차도 86.7%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 연구소는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까지 더해져 이런 반응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들 청소년은 또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환경 요구’(97.6%), ‘동일노동 동등대우’(87.5%) 등 노동자 권리에 대해 비교적 높은 지식 수준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권리 행사의 바탕이 되는 ‘노동 3권’에 대해 56.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런 의식 수준은 실제 ‘청소년 노동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청소년 노동 경험자는 15.6%였다. 이들은 연중 2.6개월, 매주 2.9일, 하루 5.9시간을 일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부당대우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75.9%), 임금 삭감·미지급(61.3%), 산업재해보험 미가입(58.3%), 최저임금 위반(57.4%) 등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부당대우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질문에 ‘그만둔다’(45.8%)가 가장 많았다. ‘해결법 몰라 무대응’(30.1%), ‘참고 계속 일함’(28.7%), ‘개인적으로 항의’(11.3%), ‘노동청에 신고’(5.3%) 등으로 권리찾기 의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92.4%는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양식 광주교육정책연구소장은 “예비노동자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노동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정규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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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신·이화 총학 “유신시절 학칙 근거, 대학이 학생자치활동 탄압”
디지털뉴스팀 | 2015-01-06
국내 일부 대학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학칙 독소조항을 유지하며 학생자치활동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화여대와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6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 학관에서 ‘대학의 학생자치 침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각 대학 사례를 발표하고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문제 학칙, 이제는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대 박유진 총학생회장은 “이번 총학 선거에서 학교 측이 학칙의 ‘대표자자격기준제한(학점)’을 근거로 선거운동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며 “학생들에게는 직접 민주적으로 결정한 ‘학생회칙’이 존재하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운영되는데 학교가 학생자치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 김남영 교육국장은 ‘학내 모든 인쇄물 배포 및 게재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발행해야 한다’는 학칙 제62조 등을 예로 들어 “학칙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일상적으로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유신시절 학도호국단의 잔재인 비민주적 학칙이 2015년에도 학생 자치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유신시절 대학생의 정의로운 활동을 막기 위해 제정된 내용을 지금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대학이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 기본권인 피선거권마저 제한하고, 헌법마저 초월해 학생들을 탄압하는 학칙을 거부한다”며 “대학당국과 교육부는 비민주적인고 반인권적인 학칙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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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구가 오토바이 배달 가다 죽었어요...십대들의 밑바닥 노동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 2015-01-06
“아는 친구가 오토바이 타다가 죽었어요. 졸음운전을 하는 트럭이 정면으로 받아 가지고 즉사했대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무서워요. 괜히 오토바이 타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저도 사고 났었죠. 비가 엄청 왔어요. 헬멧 유리막이 되게 뿌연 거예요. 앞에 노란불이었는데 횡단보도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냅다 뛴 거예요. 그래서 사람 2명하고 부딪혔어요. 또 한번은 사람이 도로에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받을 것 같았어요. 진짜 받으면 어떻게 못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혼자 넘어졌죠. 그 사람이 괜찮냐고, 학생이 운전을 잘해서 안 받았다고 그러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만원 주고 갔어요.”
최근 출간된 <십 대 밑바닥 노동>(교육공동체 벗)에 나온 청소년 노동자 경수(가명)의 경험담이다. 경수는 반말과 욕설, 저임금과 임금 체불에 시달렸다. 부당한 해고를 언제 당할지도 모른다. 경수를 가장 힘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다. 경수는 친구와 자신의 사고 경험을 전하며 배달하는 사람 부족에 빨리 빨리 문화로 주행 속도를 높이며 점점 더 사고에 가까워 질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현실을 이야기한다.
책은 인터뷰를 중심으로 열악한 노동 영역으로 떼밀려간 10대의 노동을 고발한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기획한 책은 ‘나이’와 ‘성별’의 위계 속에서 일상적 모욕까지 감수하는 청소년 노동을 불안정한 노동 시장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로 분석한다.
“알바를 하다 보면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 와요. 저처럼 부당하게 급여를 깎이거나 욕을 듣거나. 그런데 청소년들은 자기가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말해 주는 사람도 없고, 청소년 알바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기 싫으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그만두죠. 그러면 월급도 못 받아요....‘밀려났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을 떼 놓고 그냥 청소년들이 아무 연락도 없이 그만뒀다고 해 버리면 ‘무책임한 청소년 알바’가 되는 거죠.”(<십 대 밑바닥 노동> 중에서)
청소년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거나 주휴수당이나 쉴 권리를 박탈당한 채 장시간의 ‘빡센 노동’을 경험한다. 바닥 수준의 임금조차 벌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떼이기 십상이다. 손님들의 하대와 모욕적 언사에도 웃음으로 응대하기 쉽다. 이 책에서 한 청소년은 “한마디로 팔려 가는 거잖아요. 부려 먹기 쉽고 말 잘 들으니까”라는 말로 자신들의 ‘밑바닥 노동’을 규정한다.
책 1부 ‘더 은밀하게, 더 잔혹하게’는 호텔 서빙, 택배 물류센터 상·하차, 이벤트 피에로, 배달 대행 등 위험해지고 불안정해진 청소년 노동 현장을 보여준다. 가장 불안정한 형태의 노동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
2부 ‘밑바닥을 맴돌다’은 성별이나 가족 형태 등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본다. 청소년들에게 노동은 밑바닥을 맴도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경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당면한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책은 청소년 노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청소년 노동자의 ‘밑바닥 노동’을 끌어올리는 일이 전체 노동자의 인권과 사회 전반의 존엄을 끌어올리는 일”이라기 때문이다. 청소년 노동을 둘러싼 편견과 오해를 깨고, 청소년 노동자들을 더욱 취약한 환경으로 내모는 사회적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책은 강조한다.
책을 펴낸 ‘교육공동체 벗’은 “ ‘미래세대로서의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기대와 통념을 걷어 내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의 삶을 증언”하는 일이 “우리 시대, 우리 사회를 읽는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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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복 70주년 기획 - 우리는 과연 해방됐는가]일제 ‘공안통치 수단’ 검사 위상 강화… ‘권력 의도 반영’ 수사 관행 아직 남아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ㅣ2015-01-09
ㆍ‘검찰 공안·특수수사’ 뿌리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공안·특수수사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진원지이자 형사사법체계를 왜곡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검찰이 공공안전의 보루로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면서 권력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데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사들이 사법경찰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수사 주체로 전면에 나서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공안통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1927년 경성지방검사국에 사상검찰기구를 설치한다. 일본에서 사상검사를 만든 1928년보다 앞선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준영 교수는 “일본에서 검찰이 수사 전면에 나서는 것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집단이 되는 과정인데, 사상검찰에서 절정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일제는 1938년 전국 지방재판소 검사국에 경제계를 만들어 경제검찰을 정식으로 발족했다. 일본에서 전시통제경제 체제를 뒷받침하려 경제검찰기구를 창설한 1939년보다 1년 앞선다. 일본은 1941년 자국의 국방보안법과 치안유지법 등을 제정·개정해 검사에게 소환권과 압수·수색권을 줬다. 식민지 검사의 무소불위 권한을 이전한 것이다. 변호인 선임도 제한하고 항소도 막았다. 그리고 이런 조항은 다시 식민지 조선에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식민통치를 위한 무소불위 권력으로서 검찰이 수사를 직접 주도하는 관행은 해방 후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다. 미군정에서는 좌익계열 검거를 위해,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서는 정권 안보를 위해 검찰에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됐다. 1948년 검찰청법에는 특수와 공안 수사권이 집중된 대검찰청 중앙수사국을 설치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1960년대 후반 들어 대검 수사국을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본격화됐다. 개발독재와 1980~1990년대를 거쳐 지금도 검찰은 항상 민감한 공안·경제사건 수사의 중심에 서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강화되면서 외국에서는 형사범죄가 아닌 것들이 한국에서는 범죄가 된다. 대표적인 것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배임죄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사실상 거의 모든 국정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노동자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도, 기업의 경영판단에 정부가 개입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 외에는 사실상 없다. 그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은 한국뿐이다.
금태섭 변호사는 “검사들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에 맡기기보다 자신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법경찰의 감시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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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7. 잇단 성추행 논란 속 서울대 학생들 실태조사 나선다
학내 성추행 실태·인권센터 신뢰도 등 설문... 자료집 발간키로
연합뉴스(yonhap) eun@yna.co.kr l 15.01.01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대 교수들의 잇따른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서울대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서울대 총학생회를 대리하는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학내 성추행을 겪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와 대처법 등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석회의는 최근 '학내 성폭력 사례 수집 및 자료집 발간을 위한 학생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열었다.
강석진 수리과학부 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계기 삼아 가해자 처벌과는 별개로 학내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학생들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여 미처 알려지지 않은 성추문이 있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설문에서는 학내 성추행을 겪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외부의 압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인지, 학내 인권센터를 얼마나 알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지 등을 묻는다.
연석회의는 설문 결과와 함께 성추행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신고 및 해결 절차 등을 안내하는 10∼30쪽짜리 소책자 형태의 자료집을 만들어 오는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인 '새맞이' 때 나눠줄 예정이다.
또 새맞이 기간 학내 성추행 문제에 관한 교육과 토론의 시간도 가지기로 했다.
TF는 강 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인 '피해자 X'와도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교수의 학생 성추행은 위계질서 안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가해자 한 명이 처벌받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학생들이 직접 정확한 실태를 알아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TF를 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서도 교수 A씨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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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자유와 평화를 생각하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특별안내 진행
안은정(aej13) l 15.01.01
12월 28일 일요일 생각보다 춥지 않은 오후 1시 30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페이스북 친구들을 위한 평화길라잡이 특별안내가 있었습니다. 최근 연말이고 추워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관람객도 적은 편으로, 평화길라잡이는 페이스북 친구들을 초대하여 성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특별안내를 진행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객은 초등학교 4, 5학년생을 동반한 가족들이 많아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다보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평화길라잡이는 서울KYC 회원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안내를 하는 자원활동가입니다. 지워지고 왜곡된 역사가 아닌, 올바르게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무뎌진 가슴에 평화감수성을 틔우는 참여와 나눔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매주 일요일 정기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안내의 안내자가 아니라, 관람객의 눈으로 함께 했습니다.
제국주의를 기본으로 한 당시 시대적 상황과 현저동 101번지에 서대문형무소가 있는 이유, 초기 500명 규모의 건립된 서대문형무소의 확대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의 거세짐 등에 일제강점기와 서대문형무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좋았습니다.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면, 굳이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도 매끄러운 설명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자유와 평화를 향한 걸음이 가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병전쟁과 3.1 운동 등 독립운동을 통해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닌 국민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자유와 평등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서대문형무소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서대문형무소가 일제강점기보다 해방 이후에 더 오래 사용되었던 역사를 돌아보며, 일제강점기 뿐 아니라 해방 이후 자유와 평화를 향한 시간 속에서 서대문형무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진보당의 평화통일 정책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고, 결국 죽산 조봉암이 사형되었던 진보당 사건이 2011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신헌법의 종신대통령 제도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대법원 사형 판결 후 18시간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던 인혁당재건위 사건도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팩트(사실) 중심적인 안내를 하면서도, 판넬에 있는 '탄압', '조작', '사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시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건이 조작되고 사법 권력이 활용된 역사와 사형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재심을 통해 받은 무죄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형제도는 정권 유지를 위한 사법살인으로 활용되었던 역사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법제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에 이름 없이 희생된 역사의 피해자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안내의 전반적인 설명도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안내에는 평화와 인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3.1운동 등 독립운동을 설명하며, 학교 폭력에서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폭력의 부당함을 알리는 방식이 비폭력적이었던 3.1 운동을 통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폭력적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셨습니다.
경성제대 교수였던 미아케 교수가 이재유 선생을 자기 집 마룻바닥에 숨겨주었던 일화를 통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방식으로의 해결방법이 아니라, 함께 평화롭게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셨습니다. 일본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일본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옥사에서 지금의 교도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감옥, 형무소, 교도소라는 이름의 변화처럼 그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관 안내를 위한 정보전달을 많았지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정보전달을 위한 안내는 아니었고, 정답이 있는 안내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유와 평화, 인권은 정답이 있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내 속 많은 질문 속에서 내가 그 시대에 살게 되었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평화와 인권란 무엇인가에 대해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8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월 3일 13시에는 독립기념관·경향신문사 공동기획 독립운동가 역사탐방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특별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월 4일에는 정기안내(13시, 13시 30분, 14시)가 있으니, 평화길라잡이가 고민하는 평화와 인권이 궁금하시다면, 안내를 들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평화와 인권을 함께 고민하고, 안내를 통해 성장하는 평화길라잡이 8기가 되어 주세요(http://seoulkyc.or.kr/blog/admin/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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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족 잃은 사람이 '죄인' 되는 사회, 이제 끝냅시다
[4.16인권선언⑦]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인권선언' 내용들
박진(leftjin) l 15.01.01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탐욕이 안전장치들을 마구 풀고 있는 지금, 언제 누가 재난과 참사의 희생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와 방향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에서는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인권선언' 운동을 시작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인권선언 운동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기획연재를 진행합니다. [편집자말]
아기를 키우면서 알게 되었다. 아기의 울음은 '요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축축할 때, 나름의 방식으로 신호를 보냈다. "엄마 배고파요." "엄마 잠자고 싶은데 재워주세요." 요구가 해소되면 아기는 벙싯벙싯 웃으며 "나 이제 괜찮아요. 고마워요"라고 대답하는 것만 같았다.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 아기는 아픈 것이라 들었다. 아기의 요구를 적절히 해소해주지 못하면 제대로 크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위기에 처한 이들의 비명 속에서 정답을 찾는다.
참사 피해자들의 신호도 마찬가지였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재난가족안전협의회'를 구성한 이전 참사 피해자들을 만났다. 대구 지하철 참사, 씨랜드 참사,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춘천 산사태 참사…. 그들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우리가 더 열심히 싸울 걸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 치열하게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웠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참사와 재난이 일러준 목소리를 귀 담아 듣지 않은 자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이 땅에서, 그들은 가족 잃은 아픔에 더해 죄인이 돼 있었다.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통계적 법칙을 발견했다. 산업재해로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다.(위키백과 '하인리히의 법칙' 인용)
앞선 참사는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는 징조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경고를 무시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자"는 요구가 단순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몫일 수 없는 이유다. 희생자들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위험을 온몸으로 알리는 SOS 사인이기도 하다.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유가족인 이후식 대표는 "참사를 잊는 것은 다음 참사를 초대하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은 이러한 우려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산사태가 난 곳은 이미 물길 아래고 이전에 유사한 사고가 두 번이나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민박집 허가를 내준 겁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자연 여건이 충분한 곳이었어요." - 춘천 산사태 참사 희생자 유가족
첫째, 안전할 권리는 인권이다
버스 운행횟수를 제한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빈번한 사고를 줄이고 기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요구에 버스 회사는 묵묵부답이었다. 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들의 목숨 값을 치르는 것이 버스 운행으로 벌어들이는 이윤보다 싸게 먹힌다는 셈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이 '비용'과 '효율'로 계산된다.
"우리나라 수준이, 회사에서 영업기밀이라고 지정하면 그냥 가타부타 말이 없다. 진짜 영업기밀인지 판단하지 않는다. 알권리 자체가 보장이 안 돼 있다. 화학물질안전에 대한 정보를 주지시킬 의무가 있지만 그런 건 그림의 떡이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안 되는 것처럼… 노동자들도 자신의 권리라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가 자기 권리인지 자체를 이 사회가 가르쳐주지 않아 인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지금까지 정부가 내세운 안전은 '재산'과 '영토'의 안전이었다. 그것은 오히려 인권을 제한하거나 이윤을 더욱 추구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였다. 인권선언운동은 안전을 둘러싼 세계관의 경합이기도 하다.
해경의 연간 구조·구난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9%에 불과하다. 2014년 5월 19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해경의 전체 예산 약 1조1133억9300만 원 가운데 구조·구난 예산은 약 10억5300만 원뿐이다. 그 가운데 특수장비 보강 예산 약 5억30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구조·구난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4%인 약 4억6000만 원뿐이다.
안전은 모두의 권리다. 국가가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것, 전문가나 기업에 위임하는 것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모든 노동자는 위험을 알 권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고 변화시킬 권리, 작업을 통제할 권리 등을 누려야 한다. 모든 시민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 기업의 활동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권리, 참여하여 감시하고 직접 행동할 권리 등을 누려야 한다.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했다면…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안전장치 미비에 대해 항의하고 신고했다면… 승객을 포함하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출항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뒤늦었지만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중지권 복원 투쟁을 제안한다." - 노동안전보건연구소
둘째, 구조와 회복의 권리는 인권이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구조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것을 책임지는 주체이다. 또한 기업 등 관련 기관은 이에 조력할 의무가 있다. 시민은 국가와 기업 등 권력을 감시할 권리가 있다. 긴급한 구조와 구난, 구호는 모든 것에 앞서 진행돼야 한다. 비용문제와 형식화된 보고체계, 상급에 대한 의전은 모두 후순위다.
"팽목항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구조돼 온다는 섬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전혀 그럴 의지가 없었어요. 가족들이 돈을 모아 민간어선을 빌렸지요. 민간어선 타고 갔더니… 해경 배 두 척만 보였습니다. 그것도 구조할 생각은 없고,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 근처를 빙빙 돌기만 하더라구요."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학생들은 차분하게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일부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다가도 '탈출 과정에서 승무원이나 해경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냐'라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
국가와 기업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존중하고, 위험을 줄여나가야 하며, 안전을 해치는 조건과 상황을 피해야 한다. 누군가의 안전이 위협당할 때 구조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모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재난과 사고에 책임을 지는 것은 그 시작이다. 실효적인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
"처벌도 공무원 징역 2년 집행유예이고 대법에서 대부분 무죄이다. 유치원 원장은 5~6년, 수련원 건물주도 마찬가지… 인솔교사는 1년 집행유예… 공무원은 대부분 무죄이거나 집행유예로 끝났다." - 씨랜드 참사 희생자 유가족
"책임범위가 없다. 누군가 이런 행위를 권장했으면 분명히 사고에 책임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희생자 유가족
희생자들은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뜻하지 않은 참사로 삶이 중단된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사후 보상은 이러한 참사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의사자가 뭔지도 몰랐는데 자신들이 해준다고 해놓고는 나중 합의에는 '건의'라고 돼 있었다. 일곱 가지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확실한 것은 국가보상금, 보험 성격의 보상금 정도이다. 이것은 이미 확보돼 있는 것이었다. 그 외에 특별 위로금 등은 말로만 하고 줄 수 없다고 한다. 공무원은 이 상황만 넘기면 된다는 태도이다." -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희생자 유가족
안전은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다. 가난하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거나 안전에 대한 정보가 불평등하게 제공돼서는 안 된다. 또한 권리가 제한당하거나 권리 행사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이 역시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최근 사례만이 아니다. 2008년 4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2011년 이마트 탄현점 사내하청 노동자 질식사 등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도 사례들은 숱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련의 산재사고 피해자 대다수가 사내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 진보정책연구원 노동분야 담당 연구원 박철우
참사 이후 벌어지는 참사와 관련된 일들은 참사의 진행형을 말한다. 시신을 인양하거나 수습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이러한 원칙을 비용이나 관행 등을 이유로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번 사고 피해자는 72명이라고 했다. 어떤 근거냐고 했더니 국과수에서 그러더라고 했다. 그래서 국과수에 물었더니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다. 다시 시에 물어보면 얼버무렸다. 1300도 1500도 올라가면 DNA도 없어져서 시신을 못 찾을 수도 있다고 했다. 잘못하면 내 가족을 못 찾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정신이 버쩍 났다. 시는 DNA로 구분될 수 있는 사람만 인정하겠다고 했다." -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가족
셋째, 진실을 요구할 권리는 인권이다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게 된 사람은 진실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재난과 사고가 발생한 배경과 원인 및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조사 및 수사와 기소를 요구할 권리,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누려야 한다. 누구도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혐오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
"1인시위 하는데 누가 나한테 침을 뱉었다. 10억이 넘는 돈을 받았으면서 뭔 돈 더 달라고 시위하냐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갔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인터넷 댓글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다음 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찾아왔다." - 태안 해병대 참사 희생자 유가족
참사와 재해 이후 대책을 수립할 때 정부와 기업 등 해당 기관은 희생자와 가족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에 최대한 조력해야 한다.
"언론은 유가족들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다. 오히려 그럴듯한 장면만 만들려고 한다. 유가족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 춘천 산사태 참사 희생자 유가족
"유가족들끼리 만나야 한다. 우리는 참사의 원인을 알고 있고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있다. 그러니 서로 만나서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희생자 유가족
2016년 4·16인권선언을 선포하자
2014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 4·16인권선언운동 추진대회를 열었다. 2015년 4월 16일에는 인권선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사의 희생자와 당사자 인권실태조사, 간담회, 문헌 연구 및 강연회를 통해 초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후 4·16 대안사회 포럼과 인권선언 제정 동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304회(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사망·실종됐다) 토론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다.
2015년 세계인권의 날에는 인권선언 대토론회를 통해 주요 기관들이 인권선언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행동을 펼칠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조사활동이 마무리되는 즈음인 2016년 4월 16일 마침내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을 제정할 것이다.
침몰하는 배 안에 사람들은 살아 있었다. 구조할 수 있었는데 구조하지 않았다. 그들 다수가 수학여행 떠나는 청소년들이었다. 그들이 위험한 상태의 배에 승선할 때 그것을 점검하거나 규제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이미 우리는 참사의 목격자이며 아픔을 공유한 피해자가 되었다. 한국 사회는 생명과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현실과도 직면했다. 다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에 대한 대답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도 세월호특별법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특별법을 통해 밝히려는 진실이 무엇이며, 그 안에 담긴 미래는 무엇인지 알리고 대중적 힘을 모아가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럴 때 특별법이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대중적 의지를 실현해 나가는 출발선이 될 수 있다. 4·16인권선언은 희생자와 목격자들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세계대전의 참상의 딛고 세계인권선언을 합의하며 다시는 전쟁과 같은 참혹한 야만을 만들지 말자고 다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사회의 존엄과 안전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써 4·16인권선언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 언젠가 참사의 희생자들을 만나게 되는 날 "존엄과 안전은 인권임을 당신들로 인해서 실현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뜨거운 포옹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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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시간 일했는데 일당 3천원...'진상' 사장 탑5
2014년 알바 노동인권 상담으로 본 알뜰 살벌한 사장님들
박종만(albanodong) l 15.01.01
알바노조와 알바상담소에서는 2014년 한 해동안 600여건의 크고 작은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의 대부분은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었다. 상담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한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도 봤다. 알바노조와 알바상담소가 선정한 2014년 알뜰 살벌한 사장님 TOP 5를 소개한다. - 기자 말
#5 수습기간 사후 적용 : 그만두니 수습기간이었다며 월급 삭감
한식당에서 2개월 간 월급 150만 원을 받으며 일하던 E씨는 3개월 차 보름만에 개인적인 일로 식당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만둔다고 하니 사장이 갑작스레 수습기간 얘기를 꺼냈다. 앞서 받은 두달치 월급도 수습기간으로 쳐서 더 받은 월급은 제하고, 3개월차 임금도 그에 맞춰 깎겠다는 것이다. 최초 면접에서 구두계약 할 때에도 수습기간 얘기는 없었고 150만원 월급으로 시작한다고만 했었다.
많은 알바 노동자가 비슷한 사례로 상담을 해온다.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으니 임금의 70%만 준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이는 모두 법을 악용하는 것으로 불법이다. 수습을 사유로 임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더군다나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말이 없다가 그만둔다고 하니 수습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E씨는 당연히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4 주휴수당 합의 : 다른 알바에게 주휴수당 지급 사실을 알리지 말라!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받은 D씨는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뜨끔했는지 사장이 임금체불합의서를 갖고 왔다. 그런 그 내용이 뭔가 위험해보여서 그냥 돌아왔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근로자는 이후 사업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다른 알바에게 주휴수당 언급하지 않기 등) 위 사항을 어길 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자료 10배 배상한다."
임금체불에 있어서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쓰든 안 쓰든 상관없다. 합의서의 유무는 체불금을 빨리 받나 늦게 받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D씨의 경우 사업주가 갖고 온 '이상한' 합의서에 서명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D씨가 서명했더라도 위법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무효가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간혹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돈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감독관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3 이면 근로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와 특약 근로계약을 동시에 작성?
커피전문점에서 일하게 된 C씨는 알바상담소에 두 장의 근로계약서를 보내왔다. 첫 번째 장은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특이한 점은 없어보였다. 그런데 두 번째 장은 '특약 근로계약'으로 이면 근로계약 내용이 담겨 있었다.
주요 내용은 1) 30분 지각 시 1시간 시급공제, 1시간 지각 시 2시간 시급공제, 2) 1주일은 무급, 1개월 근무시 시급의 50%, 3개월까지 80%, 6개월 이상 근무시 100% 지급 3) 시간제이니 식사 금지 4) 휴대폰 사용 금지 5) 직원할인 20%로 아메리카노만 허용 등이다.
문구 하나하나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불법 투성이인 문서였다. 그러면서 그 이면 근로계약서 맨 끝에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고 한다. 왜 가족이라면서 아메리카노 외에는 못 먹게 하는가. 이런 불법 투성이인 근로계약은 서명을 했더라도 무효가 된다. 문제는 많은 알바 노동자들이 이런 불법적인 것을 '내가 사인했으니까'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권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2 임금체불 : 편의점 알바 임금체불, 알고보니 700만 원
얼마 전에 한 포털사이트에서 편의점 알바가 임금체불로 7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어떤 개인이 지어낸 허구로 밝혀졌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상했던 일이 알바상담소에는 존재한다. 비슷한 상담 사례를 소개한다.
한 편의점에서 2년 가까이 일하던 B씨는 야간에만 일하다 건강 악화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우연히 편의점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점장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했다. 점장은 알겠다며 200만 원 정도의 퇴직금 계산 내역을 보내왔다. B씨는 아무래도 액수가 적은 것 같아서 알바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B씨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점장은 낮게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것이다. 점장이 계산한 것과 알바상담소에서 계산한 퇴직금이 60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그런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지난 2년 동안 주휴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B씨가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530만원 정도가 체불되어 있었다. 주휴수당은 만근한 주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결근한 날을 별도로 따져봐야 했다.
출퇴근 기록부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행히 B씨가 친구와의 문자대화를 통해 지난 2년 동안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한 B씨의 주휴수당은 약 470만 원이었다. 못 받은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합하면 B씨의 체불임금은 약 750만 원이다.
#1 최저임금 미지급 : 말도 안되는 현실, 12시간 일했는데 일당 3천원!
만17세 청소년인 A씨는 친구를 따라서 고깃집에서 3일 동안 알바를 했다. 첫째 날은 최저임금으로 받았는데 둘째 날에는 시급 4천 원을 받았다. 간혹 지방 편의점에서 시급 4천 원정도를 받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한 사례는 있었는데, 임금이 날마다 줄어드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런데 셋째날은 더 가관이다. 12시간을 꼬박 일한 A씨의 손에는 고작 3천 원이 쥐어져 있었다. 시급으로 따지면 250원이다. 요즘 껌값도 싼 게 500원인데 시급 250원이라니. 그것도 애초에 한 푼도 안주려던 걸 거듭 요구했더니 준 것이다.
A씨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3천 원을 받은 당일 알바상담소 페이스북 메시지로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소에서는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안내했고, A씨도 그러겠다고 했으나 그 는 노동청이 아닌 사장에게 갔다. 사장은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A씨를 윽박질렀고 임금이라며 고작 4만 원을 줬다. 상담소에서는 사장이 답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폭행죄까지 추가해서 노동청에 고소하라고 했고 A씨도 알겠다고 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아 진행경과를 알 수는 없지만 2014년 최고의 알뜰 살벌한 사장님으로 일당 3천 원 사장님을 꼽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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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5 충남도정 키워드는 '경제'와 '생명·인권'
충남도민 800명 대상 '집중해야할 도정' 여론조사 결과, 1·2위차지
장재완(jjang153) l 15.01.06
충남도민들은 2015년 새해에 충남도가 가장 집중해야 할 도정분야로 '경제'와 '생명·인권'을 선택했다.
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지난 해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충남도 내 거주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4차 도민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조사는 지역과 성, 연령에 따라 비례적으로 대상을 추출해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3.5%포인트다.
그 결과, 새해 충남도가 집중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28.3%(1·2순위 합산 시 51.0%)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21.7%(1·2순위 합산 시 49.1%)는 '안전, 보육, 평생교육 등 생명과 인권 우선'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경제와 생명·인권에 이어 '3농혁신 추진(14.7%)', '지방자치분권 실현(13.3%)', '행정혁신 추진(12.8%)', '역사문화 계승·발전, 자연환경 보존(6.3%)' 등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2.9%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올해 경제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41.2%가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39.9%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개인 가정 경제에 대해서는 25.0%가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하고, 56.2%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연이은 FTA 체결에 따른 충남도 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충남도가 ▲로컬푸드 등 농수산 유통 혁신(29.8%) ▲경쟁력 있는 특화작물 재배 지원(27.9%) ▲농업직불금 등 보조금 지원 (22.3%) ▲귀농귀촌 지원을 통한 농업인 육성(8.0%)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7.0%)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충남도가 지난 해 '가장 잘한 일'로는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정, 행정정보 공개(38.9%, 중복응답)'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그 다음으로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31.3%)', '서해안 시대를 위한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29.3%)', '교황방문 행사(24.4%)',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조정 노력으로 도 세입 증대(17.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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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찰에 방패 공격 당한 친구, 당신은 어쩔 텐가
[주장] 연이은 장애인권운동 활동가 구속, 의도된 탄압 멈춰야
임영희(02lim) l 15.01.06
친구와 길을 가는데 누군가 길을 막고, 내 친구를 때리면 나는 어떨까?
누가 내 친구를 비하하고, 놀리면 또 어떨까?
내 주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는 어떨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이라는 직업이 있다. 혼자서 가사 활동, 이동, 신변처리 등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한다.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2007년부터 시작됐다. 서비스 성격상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때로는 가족 이상으로 긴밀한 관계가 되기도 한다.
새해 벽두부터 장애인권운동 활동가의 연이은 구속
2014년 4월 10일. 몇몇의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울 광진구 광장동 국민연금공단 앞을 찾았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 내 장애등급심사센터에 장애등급제와 활동보조 서비스 등과 관련해 긴급하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자리에는 누군가가 굳은 표정으로 휠체어에 앉은 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장애인 수용 시설에서 20여년간 생활하다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나온 송국현이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4월 13일. 송국현의 집에는 불이 났고, 송국현은 새까맣게 그을린 채 발견되었다. 불과 3일 전 휠체어에 앉은 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던 송국현은 온 몸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맸다. 만약, 3일 전 그와 친구들이 긴급하게 요청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았더라면, 송국현은 검게 그을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화재가 난 다음 날인 14일. 송국현의 친구들은 장애등급심사센터에 항의하러 모였다. 대부분이 송국현과 같은 처지이거나 그런 처지에 놓일지 모르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그들의 활동보조인들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장애등급심사센터에 항의하러 가고자 했고, 경찰은 이를 저지했다. 분노한 참가자들과 저지하고자 하는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함께 있던 비장애인활동가와 활동보조인들은 자신들의 이용자가 경찰의 방패에 밀려 이리저리 채이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고, 참가자와 경찰 모두 피해자가 속출했다.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난 상황 자체는 유감스러웠지만,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 하는 대목에서는 뭐라 말하기 힘들다.
그런데 그로부터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날의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지난 12월 2일 장애인권운동을 함께 하던 박승하 활동가가 구속됐다. 그리고 활동보조인 활동가 한 명 역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오는 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관련기사 : 박승하 활동가, 故 송국현 집회 등 이유로 구속).
장애인 집회에서 경찰의 폭력과 약올림
사실 장애인 집회에서 경찰의 폭력과 약올림은 이미 도를 넘었다. 지난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타자는 캠페인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애인들에게 최루액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뒤늦게 현장 지휘관을 경고조치하고 유감을 표했지만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문제의 집회에서 신체가 왜소한 지체장애인은 경찰로부터 "밥풀떼기"라는 약올림을 당했다. 장애인 집회에서 경찰들이 전동휠체어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일은 다반사다. 이는 장애인에게 매우 수치스럽고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자체로 장애인 차별이다. 이 경우 장애인 당사자 바로 옆을 지키는 활동보조인들이나 비장애인 활동가들의 마음은 어떨까.
장애인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집회나 시위도 그 중 하나다. 대부분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도하지만 활동보조인 등 비장애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 당사자들 곁에서 비장애인 활동가들이나 활동보조인들이 대신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혹시 경찰이 이런 부분을 악용, 장애인 집회에 대응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비장애인은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게 해 놓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경사로만 막아둔다. 활동보조인이 옆에 있는데 장애인의 휠체어를 임의로 조작하기도 한다. 혹은 장애인을 약올린다. 그래서 곁에 있는 비장애인 활동가들이나 활동보조인들을 흥분 시키고, 항의하게 한다. 이후에는 채증해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기소한다. 소설같은 이야기이길 바랄 뿐이다.
하지만 이게 소설이 아니라면, 비장애인 활동가들을 연이어 구속해 장애인권운동을 위축시키고 그 날개를 잘라버리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에 구속된 박승하 활동가나 영장이 청구된 양유진 활동가나 모두 비슷한 경우다.
온 대한민국이 그랬지만, 특히 지난 봄에서 여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권운동 활동가들은 너무 아픈 시기를 보냈다. 4월 13일 송국현의 화재, 세월호 참사와 같은 날 발생한 오지석의 사고, 4월 17일 송국현의 죽음, 6월 5일 연이은 오지석의 죽음 그리고 8월에는 원치 않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꽃동네 방문까지.
자립생활을 꿈꾸고,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그들 곁에 함께 있던 비장애인 장애인권활동가들과 활동보조인들. 내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이 나의 일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던 이들은 지금 큰 위기에 놓여 있고 장애인권운동이 탄압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양유진과 박승하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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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8:4'... 2014년 12월 19일 이런 평결도 있었다
서울시민인권배심회의, '이주아동 보육료 차별 시정 권고' 평결
고기복(princeko) l 15.01.08
정치만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작으나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작년 12월 19일을 '8:1'이라는 숫자로 기억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날을 '8:4'로 기억한다. 그날 밤 늦게 결정된 서울시민인권배심회의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언한 그 날, 오후 7시부터 10시께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3층에서는 제1차 서울인권배심회의가 열렸다. 서울시민인권배심원제는 서울시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중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했고 응모한 910명의 시민 중 추첨을 통해 자치구별 6명씩 총 150명의 시민인권배심원을 선발했다. 또 인권단체와 서울시·자치구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배심원 50명을 선정했다. 배심원단 구성 이후 설명회와 모의회의가 진행됐다. 첫 회의가 12월 19일에 있었고, 배심원단은 첫 평결을 냈다. 이렇게 나온 배심원단의 평결을 서울시장이 '권고수용'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때 논의된 사건의 신청인으로서 평결 현장에 있었던 내가 그 결과가 세상에 알려지길 기다린 지 벌써 20일이 지났다. 회의 당일 평결이 났기 때문에 며칠만 기다리면 서울시가 그 결과를 세상에 내놓을 줄 알았다. 그런데 20일 넘도록 서울시는 보도자료 하나 내지 않았었다. 그걸 보며 드는 생각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란 속담이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 문제로 서울시인권헌장 선포가 무산되면서 서울시가 지나치게 소심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시 인권센터가 평결 결과를 오늘(1월 8일)자로 발표한 것이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날 배심회의를 청구한 신청인인 내 입장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논란이 무서워 '권고 수용 여부'를 저울질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한다. 오히려 서울시가 '그날, 서울시민은 위대했다'라고 나팔이라도 불었으면 한다.
어린이집에서 차별 받고 있었던 이주노동자의 자녀
나는 2011년 지인 소개로 만난 한 후원자를 통해 이주아동·청소년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2년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학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아이가 차별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아이 엄마는 다른 아이들이 다 받는 보육료 지원을 자신의 아이만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아이가 그 때문에 상처 받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한국어를 잘했고, 구김살 없이 자라 환하게 웃을 때면 볼이라도 꼬집고 싶을 만큼 귀여웠다. 그 당시 아이 문제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절차를 알아본 결과, 보육료 지원은 출생등록과 국적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아이가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보였다.
그러던 중 2012년 하반기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다는 소식을 접하곤 어쩌면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 차별 문제가 풀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다.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2조 2항에 의하면 "'시민'이라 함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당 조례에서 서울시는 국적에 따라 시민을 구별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체류자격에 따른 구별도 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외국인 아동이라고 해서 무상보육을 배제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에 어긋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만큼, 이 행위가 차별행위인지 아닌지 따져 볼 필요가 있었다.
마침 서울시에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 인권센터가 설립됐고, 시민인권보호관 활동이 막 시작될 때였다. 2012년 말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썼다. 그 과정에 해당 사례를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진정서 제목을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차별'이라고 썼다.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으면, 보육지원 차별을 시정하더라도,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아동에 한해 시정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민인권보호관들을 난감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실제 진정서가 접수되고, 첫 조사가 시작되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 그렇게 조사는 2013년 초에 시작됐지만, 해를 넘기고도 아무런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
진정서를 낸 지 만 2년, 드디어 소식이 왔다
진정서를 쓰고 서울시 인권센터에 관련 사실을 전달한 지 만 2년이 다 돼 갈 즈음에 내가 낸 진정 사건을 '시민인권배심회의'에 회부할 의향이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28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언이 무산된 직후였다.
만 2년을 끈 진정사건을 시민인권배심회의를 통해 매듭짓겠다는 것이었다. 만일 배심회의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합의 평결이 나지 않으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차별 시정은 더 어려워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런데 배심회의 일정이 잡힌 이후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언 무산 여파가 컸다. 인권헌장 선언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은 거셌고, 선언을 촉구하는 측도 농성으로 박원순 시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12월 10일 인권헌장 선언 무산에 따른 박 시장의 사과 표명을 보면서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에 몸을 담고 있는 많은사람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회의 시기를 뒤로 미루자"는 연락을 해왔다. 알 만한 이주노동자 관련 활동해왔던 변호사, 단체 대표 관계자 등 전문 위원들은 너나없이 회의 참석을 거절했다.
회의 전날인 18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떤 이는 "어차피 법안 통과되는 거 보고 결정내리면 될 텐데, 굳이... 어려움 싸움할 필요 있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이자스민 의원 법안 발의에 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더는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합리적인 토론을 할 때가 됐다"고 말한 것처럼,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보았다. 비록 지금 실패하더라도, 논의 자체가 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하고 배심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서울시 인권센터에 분명히 전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보육 미지원은 차별"
그 결과는 놀라웠다. 8:4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보육 미지원은 차별이다'라는 합의 평결이 나온 것이었다. 세 시간 가까운 열띤 토론 끝에 서울시 인권배심원단이 내린 첫 판결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것이었다. 첫 번째 회의라는 면에서 그 의미가 있었고, 그 내용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규범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다수의견으로 합의 평결된 내용은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전달되었고, 서울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차별 시정을 주문했다.
"서울특별시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각종 법령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법,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등 서울시의 각종 조례에 따라 ...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도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박 시장은 2012년 6월 9일 다문화가정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법을 고민하는 서울타운미팅에 참석한 후 '원순씨의 시정일기 22'에 소감을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이들도 꿈을 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들입니다. 서울에서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2세 교육에까지 실패하면 이들은 어떤 희망으로 이 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 사는 외국인은 거의 4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국제도시입니다. … 이들에게 좀 더 희망과 꿈을 실천할 수 있는 서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시장도 이야기한 것처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 및 교육 기회 부여는 사회통합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이 사회적으로 주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취약계층으로 머물러 있는 부모와는 다른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오늘날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기본권적 지원을 이야기하면 어떤 이들은 이주민으로 인한 내국인의 일자리 잠식 위협을 들먹이며 차별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나치의 인종주의가 유대인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다는 막연한 공포와 정치인의 선동이 일으킨 결과였다는 것을 떠올리면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한 차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면에서 작년 12월 19일 시민인권배심회의 평결 결과는 역사적이며, 세계시민 선언인 셈이다. 미등록 이주민 아동에 대한 보육료 미지급이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법, 영유아보육법,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등에서 금지한 합리적 이유 없이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임을 시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지난 서울시민인권배심회의 평결과 시민인권보호관의 주문을 받아들여서 우리사회에 이주아동과 그 가족의 권리에 대한 많은 논의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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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레시안
14. 늘 감시 당하는 공포…카톡 사찰 이걸 노렸나
[기고] 카톡 압수수색 피해자들, 헌법소원·손배소송 제기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 활동가 l 2015.01.02
덕분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다. 나는 어떤 물질로 구성되었으며 어떤 사람일까. 곰곰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다. 검찰이 정진우 씨의 카카오톡을 털어서 2368명의 개인정보를 들춰본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중에 내가 끼었다. 나를 들여다 보았을지도 모를 그는 알까. 내가 어떤 사람일지….
나와 정진우 씨는 잘 모르는 사이다. 어느 집회에선가 마주쳤을 때 '서로 알 법도 한데 눈 부딪혔으니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던 기억이 있는 정도의 안면이다. 그러나 그와 나는 어느 카카오톡 방에서 친구로 맺어져 있었던가 보다. '삼성'과 관련한 사안을 나누는 어떤 방으로 짐작한다. 그 방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싹쓸이 자료 제공의 대상이 되었다.
정진우 씨가 세월호 사건으로 집회·시위를 하다 구속된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이의 카카오톡 정보가 정보 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제공되었다는 보도도 보았다. 도대체 왜 집회·시위로 재판받는 이의 어떤 증거를 더 수집하기 위해 카카오톡 방을 뒤져야 하는지 알 수도 없지만, 사건과 상관도 없는 모든 단체 카톡방을 뒤지고 그 방의 누군가의 정보를 얻는다니, 맙소사.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심지어 내가 2368분의 1이었다니…. 이를 알게 된 순간을 말하자면, "기분 참 더럽다."
정진우 씨 카카오톡의 단톡방은 세월호, 밀양, 쌍용차, 철도노조, 삼성 등 우리 사회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곳이었다. 그 방 구성원들 정보를 누군가 요구했다는 것은 정진우 씨 집회·시위와 관련한 어떤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 이상이었다. 본래 수사나 공소제기 목적이 아니라 사회에 비판적인 이들을 감시할 목적이 분명하다.
정진우 씨가 느낀 당황스러움만큼 나도 당황스럽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피해자들 요구가 해결되는 것이 상식일 테지만 요즘 같은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법원으로 사건을 들고 간다. "국가가 나를 감시했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수다를 떨거나 회의를 하거나 고민을 나누었던 내 사생활이 누군가에 의해 발가벗겨졌답니다"라고 외쳐봐야 들어줄 이 없는 공허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감시와 사찰은 당연하다. 그리고 감시와 사찰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우리 안의 판옵티콘이 되었다. 판옵티콘이라 불리는 원형 감옥에서는 간수가 중앙에 있는 탑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 박정자 교수는 "감시의 시선은 보이는 듯할 필요는 있되 확인될 필요는 없다. 시선은 확인되지 않을 때 더욱 공포를 자아낸다. 판옵티콘이야말로 단순히 시선 하나로 가동되는 이상적인 권력 장치이다. 이때 시선은 앎과 직결된다. 죄수를 바라보는 감시인은 죄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지만 감시인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수는 감시인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고백하자면 나는 어느 순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사회를 비판하는 일에 앞장 서 있기 때문에 늘 감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생각은 실제로 감시당하는 것보다 훨씬 억압적이다. 무얼 먹거나 무얼 입을 때조차 누군가 나를 보고 있고, 누군가 대화를 도청하고 있을지 모르며 누군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거나 사무실 내 컴퓨터를 밤늦게 들어와 들춰보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만, 정부와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정체성으로 인해 판옵티콘에 갇혔다.
2012년 8월 한 남자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엄윤섭 씨였다. 기무사에 의해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사찰대상이었음을 알게 된 그는 "이명박 정부는 가정파괴범"이라며 분노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워했고 친한 이들의 연락도 피한 채 자신 근처에 "오지 말라"고 말했다. 불안과 공포, 분노는 결국 그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았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관련 당사자들과 가족들을 인터뷰했었다. 그들은 내란음모라는 사건에 빼곡히 쌓여있던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증거물로 만나야 했다. 이후 그들은 다시는 기록하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30년 넘게 모은 일기와 편지. 제가 해직당하고 복권되면서 모았던 그 소중한 재판기록 등도 다 버렸어요. 매우 힘들게 이겼거든요. 나의 인생에 소중한 기록들을 다 버렸어요…." 감시와 사찰은 단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생활, 추억과 기억마저 모두 송두리째 빼앗아 간다. 그들의 육성을 기록하면서 나 역시 판옵티콘에 갇히게 되었다. 아주 몹쓸 세월이다. 그런데 이번 카카오톡 사건은 그러한 생각에 근거를 제시한 꼴이다. 맞구나, 감시당한 것이 맞구나. 비로소 내가 볼 수 없는 불빛 너머 누군가 시선 속에 갇혀있음이 증명되었다.
'타인의 삶'이라는 독일 영화가 있다. 1984년 동독의 비밀경찰 스타지의 감시원이었던 비슬러가 극작가 드라이만과 그의 연인 크리스타를 감시하다 스스로 변화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드라이만과 크리스타를 통해 감시와 사찰 행위에 회의를 느낀 비슬러는 감시하던 그들을 결론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그러나 감시당한 드라이만과 크리스타는 스타지가 존재했던 시절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비극적 삶을 산다. 독일 통일 이후 비슬러의 보이지 않았던 도움을 알게 된 드라이만이 쓴 책을 서점에서 만난 비슬러는 '이 책을 'HGW/XX7'에게 바칩니다.'라는 문구를 발견한다. 비슬러는 책을 들고 와 계산대 앞에 서고, 선물로 포장할 것이냐는 점원의 질문에 "아니오. 이 책은 나를 위한 겁니다"라고 말한다. 당시 동독 정부는 비밀경찰인 슈타지를 이용, 국민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다. 슈타지는 10만 명 직원과 20만 명 정보원을 통해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동독 국민 4명당 1명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알려져 있다.
문득 카카오톡을 들여다보고 있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졌다. "나를 통해서 이 시대 고통받는 누군가들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밀양과 쌍용차, 삼성과 세월호에서 침몰하는 우리 시대 인권들을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당신이 보아야 할 것은, 불법으로 모아야 할 정보들의 정체는 그것입니다. 당신이 들여다 보고 있는 내 삶을 통해 이 시대의 소중한 가치를 당신에게 전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어쩌면 나는 내 소임을 다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스타지들이 몇 명이나 될지 우리는 모른다. 그조차 국가의 안보와 관련되어 있을 테니까. 민주주의는 무릇 시끄러운 것이며, 사회의 균형과 발전은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나온다. 그것을 막겠다고 나서는 국가는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권력은 독재다. 정진우 씨 카카오톡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독재의 말로가 비참했다는 것을 아버지한테서 배우지 못한 대통령. 그 대통령과 함께 살고 있는 오늘은 너무나 피로하다.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뒤적인 내 삶이 어떻던가. 뒤적여 보니, 참 이 여자 피곤하게 산다 싶지 않은가? 당신들 때문이다. 우리 일 좀 줄이고 서로 살자, 피차간에 이게 사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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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5년 대한민국, '비폭력 저항'이 가능할까?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파국을 두려워 않는' 집권세력을 보며
김기협 역사학자 l 2015.01.02
2014년을 보내며 마음속에 '불복종 운동'을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불복종 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마하트마 간디(1869-1948)다. 간디는 1915년 인도로 돌아오기 전 남아프리카에서 지낼 때 사티야그라하 운동을 시작했고 귀국 후 이 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인도 독립 운동을 이끌었다.
간디는 사티야그라하를 제창하는 강연에서 퍼시 셸리(1792-1822)의 시 한 편을 즐겨 낭송했다. "가면을 쓴 무정부"(Masque of Anarchy). 1819년 맨체스터에서 수만 명의 시위군중을 기병대가 덮친 '피털루' 사건에 대한 격분에서 나온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셸리 사후 10년이 지난 1832년에야 출판되었는데, 셸리가 출판사에 작품을 보낸 1819년에 바로 출판되지 못한 사정을 레이 헌트는 서문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 불꽃같은 수사 속에 담겨있는 성실성과 따뜻한 마음을 일반대중이 충분한 분별력을 갖고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출판사는) 판단했다."
참으로 격정적인 수사다. 나처럼 문학에 소양이 없는 사람도 마음의 격동을 느끼게 한다. 한 대목을 옮겨놓는다.
침착하고 결연하게 우리는 서있다.
정적에 싸인 울창한 숲처럼.
팔짱을 낀 우리의 차분한 눈길,
어느 싸움에서도 질 수 없는 우리의 무기.
Stand ye calm and resolute,
Like a forest close and mute,
With folded arms and looks which are
Weapons of unvanquished war.
권력이 감히 병정들을 풀어,
이 숲속을 휘젓고 다니게 한다면,
후려치고, 찌르고, 베고, 자르게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라, 마음대로 하라고 하라.
And if then the tyrants dare,
Let them ride among you there;
Slash, and stab, and maim and hew;
What they like, that let them do.
팔짱을 낀 우리의 차분한 눈길,
두려움 없이, 놀라움은 더더욱 없이,
저들의 격정이 제풀에 스러질 때까지,
저들의 칼질을 바라볼 뿐이다.
With folded arms and steady eyes,
And little fear, and less surprise,
Look upon them as they slay,
Till their rage has died away:
부끄러움을 느끼며 저들은 돌아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수치심으로 벌건 저들의 뺨 위에서
그 동안 흐른 피가 제 색을 드러내리라.
Then they will return with shame,
To the place from which they came,
And the blood thus shed will speak
In hot blushes on their cheek:
잠에서 깨어난 사자처럼,
일어나 우리의 용맹을 보여주자!
잠자는 동안 우리에게 씌워졌던 쇠사슬을
갈기 위의 물방울처럼 털어버리자!
우리는 크고, 저들은 작다!
Rise, like lions after slumber
In unvanquishable number!
Shake your chains to earth like dew
Which in sleep had fallen on you:
Ye are many—they are few!
셸리가 여기서 보여준 '비폭력 저항' 정신을 크게 증폭시킨 인물로 간디와 함께 꼽히는 것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1817-1862)다. <월든>으로 널리 알려진 소로가 1849년에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을 쓴 것은 미국 정부의 노예제 유지와 멕시코 침략정책이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셸리, 소로, 간디, 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인권'이었다. 인권사상이 힘을 키운 19세기 상황이 '저항' 정신의 배경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비폭력'을 내세운 배경은 근대국가의 '법치' 원리에 있었다. 인권과 법치, 근대정신의 두 개 중요한 축 위에서 권력자에 대한 항의자의 도덕적 우위를 추구한 것이 '비폭력 저항'이었다.
간디가 '사티야그라하'란 말을 만든 것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진리'를 뜻하는 'Satya'와 '모심, 받듦'을 뜻하는 'Agraha'를 합친 것이다. 간디는 이 운동의 정신이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진리는 사랑을 낳는 것이며, 진리와 사랑을 지키고 받드는 의지는 더할 수 없이 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편적 인권사상은 18세기 후반 계몽주의 시대에 싹을 틔웠다. 그러나 정말 '보편적'인 성격을 실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세기 중엽의 미국사회는 흑인 노예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20세기 초의 인도인은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21세기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데 더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진항공의 '땅콩 공주'가 직원들을 대등한 인간으로 인식하는가? 아랍 지역을 폭격하는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아랍인의 목숨과 미국인의 목숨을 똑같은 가치로 인정하는가? 세월호 유족을 일삼아 조롱하던 사람들을 특위 위원으로 추천한 새누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략적 득실보다 중시하는가?
소로의 <시민불복종>이 처음 출판될 때의 제목은 <문민정부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이었다. 민주주의가 지혜와 정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의식한 것이었다. 선거의 투표만으로는 인간의 도덕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고 그는 보았다. 정의롭지 못한 정부에 복종하는 것은 죄악이며 불복종을 통해 고통을 겪는 것이 도덕적 인간의 의무라고 그는 주장했다. "부당한 이유로 누구든 감옥에 보내는 정부 아래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 곳은 바로 감옥"이라고 하는가 하면 "투표는 종이쪽지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가 미국정부의 정의롭지 못함을 지적하며 불복종을 제창했지만 당시 정부가 아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하느님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인 만큼 꽤 괜찮은 편의 정부라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기 마련이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라고 그는 생각한 것이었다.
비폭력 저항의 대전제는 저항 대상인 체제의 궁극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개선할 점이 있는데 게을리 한다거나 운영을 잘못하는 지엽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저항에 나서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타도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념적 정면 대립을 피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전략적 이득을 취하기 쉽다. 체제 측에서도 소수의 맹목적 대결주의자 외에는 저항운동의 도덕성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파국을 피하기 위해 타협적 태도를 취하기도 쉽다. 상대방을 분열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 편'을 단결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간디도 '타협주의', 또는 '투항주의'라는 국민의회 동료들의 정치적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간디는 초인적인 실천력으로 이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했지만 민족주의자의 손에 목숨을 빼앗기고 만다. 폭력의 피해자가 복수심을 뛰어넘어 도덕적 자세를 추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015년의 대한민국에서 비폭력 저항운동이 가능할까? 민심이 집권세력을 등진 상태로는 어떤 저항이든 저항이 없을 수 없고, 그럴 바에야 저항 운동이 비폭력으로 진행되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 불복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을 보면 바라기 어려운 소망 같다. 51대49의 득표로 정권을 잡은 쪽의 의지가 헌법재판소에서는 8대1로 나타나는 것이 무슨 이치인가? 내가 쥔 권리를 절대화하고 타협과 양보를 거부한다는 심리상태를 읽을 수 있다. 도덕성도 3권 분립 원리도 이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일 뿐이다. 파국을 두려워할 것 같지도 않다.
십여 년 전 뉴욕의 시민불복종 운동을 보며 쓴 글 하나가 있다. 비폭력 저항이 '제도 밖의 제도'로서 사회 모순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보여주는 광경이다. 우리 사회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저런 식의 항의를 한다면 경범죄가 아니라 보안법으로 다스릴 것 같다.
고통 분담의 마음
요즘 뉴욕에선 전임 시장, 현역 하원의원, 시의원들을 비롯해서 명사들이 줄줄이 연행되고 있다. 정태수 리스트도 이종기 리스트도 아니다. 난폭한 경찰을 싸고도는 시장과 경찰청장에 항의하는 불복종 운동이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2월초 서아프리카에서 이민 온지 얼마 안 된 청년 하나가 경찰에 사살당한 사건이다. 행상 일을 하는 디알로란 이름의 이 청년은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다가 간식을 사러 나가는 길에 아파트 현관에서 경관 4명의 총탄 세례를 받았다. 말이 서툰 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흉기도 안 가진 시민에게 4명의 경관이 총알을 41발이나 쏟아 부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뉴욕시민은 경악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몇 년 전의 LA폭동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나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몇 주일이 지나도록 줄리아니 시장과 새피어 경찰청장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기는커녕 경찰의 사기 저하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줄리아니 시장은 문제의 지적을 오히려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난함으로써 비판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기까지 했다.
참다못한 딘킨스 전임 시장 등 뉴욕 정치인들과 사회운동가들이 지난 주 시민불복종 운동을 시작했다. 경찰청 앞에 모여서는 정문의 출입을 가로막아 체포를 강요하는 것이다. 경찰은 법규와 복무지침에 따라 이들의 손에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없다.
주말까지 간간이 이어지던 연행자의 행렬이 이번 주 들어 부쩍 늘어났다. 월요일 아침 이 문제를 다루는 시의회 특위에 새피어 청장이 다른 일 때문에 참석 못한다고 했다가 결국 참석은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요일 오스카상 수상식에 다녀온 것이었다. 분통이 터진 시의원들이 오후부터 대거 경찰청 앞에 몰려들어 불복종운동에 참여했다.
60년대 민권운동 이후 흑인의 처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문제가 많다. 역차별 정책(Affirmative Action)의 혜택은 엘리트층에게만 돌아가고 하층민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의 불심검문이 유색인종에만 쏠리기 때문에 '음주운전(driving while drunk)'보다 '흑면 운전(driving while black)' 이 단속대상 아니냐는 가시 돋친 농담까지 있다.
이민의 나라 미국에게 인종문제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원죄(原罪)인지도 모른다. 그나마 뉴욕의 불복종운동처럼 고통을 나눌 줄 아는 마음들이 있기에 그 사회가 그런 대로 버텨나가는 것이 아닐까싶다. (199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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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박근혜 경제' 넘어 '일자리 경제'로"
[인권경제 窓] "한국, 중국에 법치주의 모델 국가 돼야"
송기호 변호사 l 2015.01.06
시진핑의 새해 신년사에서 주의 깊게 들었던 대목은 곤궁한 군중들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나는 이 말을 서비스 차원의 인사말이라고 생각하지 하지 않는다. 중국 국가 통계국 발표로 2013년 기준 농민공이 2억6000만 명을 넘는데, 중국의 고도 성장은 막을 내렸다.
중국은 경제 구조의 거대한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거기에 대응하려면 중국이 아직 따라오지 못한 한국의 법치주의를 제대로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중국의 구조 전환은 중국이 '中国制造(중국제조)'에서 '中国智造(중국지조)'로의 전환이라고 부르듯이, 저임금 노동력의 조립 경제를 중국 자신의 지식과 기술력 위에 우뚝 선 경제로 바꾸는 것이다.
중국은 지식 기술 밀집형 산업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 이미 이 분야에서의 부가 가치 생산액에서도 일본을 추월했다.(미국 국립과학재단 통계) 서비스업에서도 금융, 정보 통신, 물류 등 제조업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이 분야는 제조업과의 융합성, 창조성, 지식성이 특징으로 산업 생산성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농업분야에서도, 제2차 농지개혁 중이다. 농지 경영권 등기제도를 도입해 농지 경영권을 팔 수 있게 하고,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농지 수용제도를 바꾸어 막대한 농지 개발 이익을 농민들의 호주머니로 더 많이 넣어 준다. 이렇게 해서 6억 명이 넘는 농촌 인구의 소득을 높여 거대한 내수 시장을 만들려고 한다. 중국 농민의 순소득은 11년간 연속 9%대의 증가를 기록했다.
나는 중국의 경제 구조 전환이 성공할 지는 중국의 법치주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한 국가의 경제가 숙련경제로 전환하려면 재산권과 인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 독일 정부가 2014년판 <신 하이테크 혁신 전략>에서 참여와 투명을 혁신의 핵심 요소의 하나로 제시한 것을 중국 정부는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
물론 중국은 균형과 조화를 찾아내는 저력이 있고 중국의 독자적인 발전의 길이 있다. 작년에 지방 정부가 지방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依法治国(의법치국)'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하지만 공산당 정법위원회가 법원을 지도하는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중국을 사법부가 독립된 국가라 할 수는 없다.
중국의 경제 구조 전환이 한국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실제로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대 중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격변기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 중국을 대신할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가 대책이라고 한다. 아니다. 저임금 조립국가를 찾아 세계를 떠도는 모델이 한국의 발전 모델이 될 수 없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가석방을 검토하고, 4년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으로는 중국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한국 경제 자신이 성숙해서 중국의 숙련경제화의 동반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장점은 숙련경제의 핵심 조건인 법치주의에서 중국에 앞서 있다는 점이다.
1987년의 민주화 투쟁은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내수 시장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의 발걸음을 시작한 역사적 기여를 했다.
한국은 중국에게 법치주의와 인권의 모델 국가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과 숙련된 고부가가치 노동력을 갖춘 아시아 모범국으로서 중국의 구조 전환에 동반 성장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 땅에서 삶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해야 하며, 참여와 투명이 강물처럼 넘쳐야 한다.
한번 실패하면 끝인 사회로는 혁신과 일자리 경제는 불가능하다. 관건은 주식회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노동 양극화를 해소해서 숙련 구조를 만드는 데에 있다. 한중 FTA는 그 다음 일이다.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는 세습 독점 경제를 막으려면 주식회사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전유물이 아니다. 혁신의 주체인 노동자의 몫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노사협의회의 대표 노동자가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혁신에 집중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제로 실현해야 한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크게 줄여야 한다. 그래야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고, 숙련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교육 개혁이 가능하다.
더 늦기 전에 숙련 경제, 일자리 경제로의 대전환을 성취해야 한다. 올해에는 이를 추진할 정치 세력이 여당에서든 야당에서든 나와야 한다. 없다면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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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티볼리'보다 빠른 지렁이들의 '오체투지'
[기고] 쌍용차 '하늘 사람'의 외침, '지렁이 사람'의 화답
유흥희 기륭전자 분회장 l 2015.01.06
10년. 참 긴 세월입니다. 기륭전자 비정규직으로 파업, 투쟁, 삭발, 단식, 삼보일배, 연행, 오체투지, 고공농성…. 남들 다 하는 연애 한번 해볼 틈 없이 달려온 쉼 없는 세월만 10년이었습니다.
문자해고, 잡답해고가 무슨 말이냐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50여 일을 공장점거 파업을 하다 끌려나올 때, 평생의 친구인 김소연이 눈 앞에서 끌려가는 것을 볼 때, 다시 새벽 5시에 배낭 하나 메고 서울시청 광장의 하이서울 페스티벌 폐막식을 위한 광고탑에 고공농성을 하러 올라갈 때, 64일을 단식하다 이러다간 죽는다고 동료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내려갈 때, 농성장을 깨부수러 온 포크레인 바퀴 아래 누워 죽이라고 버틸 때, 얼마 전 350일을 철야 농성하던 농성장을 스스로 정리하고, 오체투지로 국회와 청와대를 향해 갈 때, 다시 경찰들에 의해 꽉 막힌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7시간을 누워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눈물 없이, 분노 없이 살 수 없었던 세월이지만, 돌이켜보면 참 인간이란 무엇일까를 찾아나가는 참 아름다운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청춘을 바친 회사는 '야반도주'하고
우리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노동부와 검찰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대부분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해고되었지만 부당해고 소송에서 법원까지 단 한 차례도 승소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과 정부는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저항과 투쟁 뿐이었습니다. 1895일간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국회에서 노사 간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그 합의마저 우롱당한 우리는 또다시 거리로 나서야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 약속을 내팽개친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은 뻔뻔스럽게 회사를 '야반도주'했고, "너희들은 우리 회사 직원인 적이 없다"며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본가들이 주변에 숱했습니다. 그런 탄압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측이 야반도주한 현장을 지키며 싸운 것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린 어찌해야 하는 걸까? 지난 10여 년의 서럽고 억울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기륭 최동열 회장은 인수 당시 1000억 원대 회사를 자본금 6000만 원짜리로 만들며 배임횡령을 했지만 경찰 조사는 무혐의입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은 어디로 증발한 것일까요. 회사와 사주는 살아남지만 노동자들만 고통 전담인 이런 사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령이 되어버린 회사, 돌아갈 일터도 없는 상태.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어낸 승리마저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진정한 고통의 뿌리, 차별과 탄압의 원흉인 비정규직, 정리해고 법제도 전면 폐기를 위한 사회적 행진의 마중물들이 되기로 하고, 오체투지로 다시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하늘 사람'을 지상에 닿게 하기 위해
2005년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투쟁을 시작한 스타케미칼(구 한국합섬)은 회사 파산에 맞서 공장을 재가동하고 고용을 보장하라는 5년간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 고용승계, 단협승계, 노조승계를 이뤄내고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1년8개월 만에 또 다시 공장폐업과 분할매각으로 친구이기도 한 차광호가 공장 굴뚝농성을 223일째 해야만 하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10년을 싸워서 누구는 저 굴뚝 위의 하늘 사람으로, 누구는 오체투지의 지렁이 사람으로 다시 나서야 하는 이런 현실 앞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절망을 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가엽게 여기고 도와달라는 구걸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현실을 확인하고, 이제라도 다른 삶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 길을 뚫는 일점돌파의 송곳이 될 터이니, 저 하늘의 나팔소리가 될 터이니 함께 나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는 사회적 표어를 만든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과 이 나라의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앞의 '살인'만 방조 묵인 교사하고, 뒤의 '함께 살자'는 연거푸 짓밟았습니다. 2012년 대한문 사회연대 투쟁이 커지자 쌍용차 정리해고의 문제가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긴급한 숙제라고 여야가 이야기 했고, 지난 대선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면담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무시하고 야당은 모르쇠, 회사는 배 째라 합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의 고통의 크기는 26명의 죽음의 숫자가 이야기합니다. 늘어만 가는 손해배상 금액과 전과기록이 이야기 합니다. 쌍용차는 오는 13일 '티볼리'라는 신차 발매를 할 정도로 정상화 궤도에 올랐고, 새로운 인력 충원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해고노동자들을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법 판결을 깨고 불법적 회계조작에 의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쌍용차 사측이 고법 판결 이후 새로 선임한 변호사들이 대법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들이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각종 관피아, 해피아, 철피아, 핵피아 등 총체적인 권력 담합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명백히 부정일 수밖에 없는 이런 '법피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어려우면 불법도 합법화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을 풀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김정욱, 이창근이 굴뚝에 오른 지도 24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미래조차 저당 잡힌 노동자들
콜트-콜텍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년 목숨 걸고 싸웠는데, 매년 60억 흑자를 내는 회사에서 미래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가 합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콜텍도 고등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받았는데, 오히려 대법에서 자본의 손을 들어줍니다.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위기'만으로도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이제 현재만이 아니라 모든 미래조차 저당 잡히고 말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설계는 이제 자본가들의 입맛에 따라 바뀌는 것이지, 노동자들 개인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현재의 노동력을 파는 존재를 넘어, 그 미래에 대한 자기 선택까지 넘겨주어야 하는 현대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반인간적, 반사회적 판결에 우리 사회는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재벌들과 기업주들만 잘 살고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불안과 절망, 모멸과 가난에 허덕이게 하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대책을 세운다면서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을 과보호해서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며 더 손쉬운 정리해고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기륭전자분회는 10년 투쟁을 되돌아보며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못나서, 못 싸워서, 잘못해서 진 싸움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사회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결론으로 지렁이처럼 기어서 "비정규직법제도 전면폐기"를 걸고 5일간 오체투지를 했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잘못된 법 제도와 맞서 싸우기엔 숫자도 적고 힘도 겨웠기에, 몸뚱이가 전부인 우리들이 선택한 투쟁은 오체투지였습니다. 한 겨울 얼어붙은 땅을 지렁이처럼 기어서라도 이 절박한 마음을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청원하러 간 게 아니고 선포하러 간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죽지 않고, 우리만 깨지지 않고, 이 사회의 주인이 되어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얘기를 대신해 준다며 고맙다고 얼어붙은 손에 뭔가를 쥐어주고 가셨습니다. 오죽하면 눈 오는 날에 기어서 갈까? 라는 말을 조용히 하면서 힘내라고 음료수를 사다주고 가시는 분들,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도 화를 내거나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보다 안타까운 눈길로 쳐다봐 주고, 선전물을 받아가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서러운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같은 처지의 농협비정규직, 교직원공제회콜센터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 기아차 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섰고, 씨앤엠, 엘지유플러스 등 노동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신부님과 목사님, 인권활동가, 교수, 문화예술인들, 언론인, 촛불시민이 잠시라도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오체투지를 해주셨고,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정리해고 되어 싸우고 있는 쌍용차, 콜트콜텍 동지들이 오체투지와 행진을 함께 하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무자비한 공권력이었고, 끝내는 기어서라도 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꺾고 5일 동안 방송차를 끌어주신 전해투의 백형근 님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사태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막힌 그 자리에서 2차 행진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비정규직법제도와 정리해고법제도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고 했듯이 사람을 차별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잘못된 법이 존재하는 이상 우린 억압에 맞서 싸울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행진을 제안을 했습니다. 2차 행진으로는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는 한 뿌리의 종양입니다. 1월7일부터 11일까지 다시 5일간입니다.
1차 비정규직법제도 전면폐기 투쟁이 기륭전자분회의 투쟁이 아니라 비정규직법제도 자체의 폐기에 대한 투쟁이었듯이, 이번 투쟁도 쌍용차 노동자들 단사만의 투쟁이 아니라, 정리해고의 고통으로 싸우고 있는 콜트콜텍, 스타케미칼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10년의 세월 투쟁 속에서 느낀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 등 모든 비정규 노동자들이 온 마음을 모아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꿈꾸며 함께 합니다. 우리의 이 느린 길이 조만간 민주노총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총궐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꿈을 꿔보기도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듯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아지는 행진이 되기를 간절히 몸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루든 한나절이든 그 느린 달팽이들의 길에, 지렁이들의 길에, 송곳들의 길에 '당신'께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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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법적 근거 없다던 정부 입장 바뀔까?
이재호 기자 l 2015.01.06
국민의 신변이 위협을 받을 경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던 정부의 설명이 무색해졌다.
의정부지법 김주완 판사는 6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씨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민복 씨의 전단 살포에 대해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근거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보복하겠다고 공언했던 점, 지난해 10월 10일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 등을 꼽았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5일 정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며 △경찰의 자신 차의 출입을 막은 일 △경찰과 군이 전단지 살포 정보를 사전에 지역 주민에게 알려줘서 항의를 받고 쫓겨나게 한 일 △풍선에 넣을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와 백령도 등에 들어가는 선박회사에 협박전화를 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국정원과 군, 경찰 등이 자신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자신의 행위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인권 실현을 위한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이므로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번 판결 결과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는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선서면 일대에서 대북 전단 130여 만 장을 살포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전단 살포문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법적 근거 없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으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향후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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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9. 장애인 배려 부족한 영화관…편의 제공 ‘미흡’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l 2015.01.01
가장 대중적인 문화시설인 영화관에서 장애인의 관람 편의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14 장애인 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인 서울·대전·부산 등지의 영화관 73곳 중 주출입구에 점자안내판을 설치한 곳은 10곳(13.7%)에 불과했다. 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나 확대문자, ‘음성 변환 바코드’ 형식으로 된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곳은 6곳(8.2%)에 그쳤다.
‘장애인 전용 매표대’ 표시를 해놓고도 매표대 아래 부분에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곳은 58곳(79.5%)이고, 휠체어에 탄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매표대 높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0.7m 이상 0.9m 이하’로 만든 곳은 35곳(47.9%)뿐이었다.
장애인이 자동발매기를 이용해 관람권을 사는 것도 쉽지 않았다. 자동발매기에 점자나 음성 지원 기능이 있는 영화관은 10곳(14.1%)에 그쳤다.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조작할 수 있는 높이에 자동발매기가 설치된 곳도 18곳(25.4%)뿐이었다.
관람권을 구입해 상영관에 들어가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처럼 편안히 영화를 보긴 어렵다. 한글 자막과 음성해설 서비스를 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 14곳(19.2%)뿐이기 때문이다. 수화통역이나 화상전화기를 제공하는 영화관도 9곳(12.3%)에 불과했다.
상영관 내 장애인 좌석 수가 전체 좌석 수의 1% 이상인 영화관이 68곳(93.2%)으로 매우 높은 이행 비율을 보였지만, 인권위는 “장애인 좌석이 대개 상영관 맨앞에 위치해 있는데, 영화관 이용객이 뒷자리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전제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영화관은 서비스업종으로, 직원들의 친절함이 특히 돋보이는 곳이며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력 제공 항목의 이행률은 거의 100%였지만, 장애인이 스스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의 정당한 편의수단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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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삼성전자·LG전자, 외국업체 비해 ‘인권경영’ 뒤처져
이정훈 기자 l 2015.01.04
4개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보니
삼성, 공개적으로 “무노조” 강조
LG, 단체협상권 관련 내용 빠져
HP·노키아, 협약 외에 추가기준
전문가 “글로벌 기준 맞춰 강화를”
삼성전자, 엘지(LG)전자 등 국내 전자업체들이 다른 글로벌 전자업체들에 견줘 인권경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무노조 경영’을 고집한 삼성전자가 가장 뒤처져 있다. 4일 <한겨레>가 국내 전자업체와 에이치피(HP), 노키아 등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삼성전자의 2009년 지속가능보고서는 “대한민국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다”며 노조가 없음을 공개하고 있다. 2014년 보고서는 권오현 부회장 인삿말을 통해 “글로벌 전자업체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만든 ‘전자산업시민연대(EICC)’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동권 보장의 핵심 기준인 ‘결사의 자유’나 ‘단체 협상권’에 대한 언급은 없다.
엘지전자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2014년 지속가능보고서에서 ‘글로벌 노동 방침’으로 “유엔인권선언 등을 존중하며 전자산업시민연대의 회원사 강령도 준수한다”며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엘지전자는 2013년 말 한국 임직원의 21%인 8172명의 조합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체협상권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반면 에이치피(HP)는 2013 지속가능보고서에서 “유엔인권선언, 유엔글로벌컴팩트,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존중한다”며 전자시민연대의 강령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한다. 노키아 역시 2013 지속가능보고서에서“노동 관련 준수 사항은 유엔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국제적인 윤리와 노동법을 따르고 있다. 또 준수 사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증인) 에스에이(SA)800과 전자산업시민연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기업과 달리 추가적인 조항을 두는 것은 전자산업시민연대 가이드라인이 노동권에 대한 보장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인권보호 · 노동존중 · 친환경 등 10대 원칙을 내세우는 유엔글로벌컴팩트에는 ‘무노조경영’을 고집하는 삼성전자만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에이치피나 노키아는 물론 엘지전자까지도 유엔글로벌컴팩트 멤버로 그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글로벌 전자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eSI)에도 외국 기업들은 가입한 반면 국내 기업들은 빠져 있다. 전자산업시민연대의 경우 4개 기업 가운데 노키아만 빠져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돕는 글로벌 비영리조직인 비에스아르(BSR)에는 엘지전자만 미가입 상태다.
아동노동과 관련해선 국내 기업들이 다른 글로벌 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일부 사안에서 엘지전자가 뒤처졌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에이치피, 노키아 등은 아동노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엘지전자는 아직까지 스스로 진단하고 있으며, 아동노동 역시 발견 사례는 없지만 발견될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는 상태다.
콩고 등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 사용을 금지하려는 노력은 4개 기업이 비슷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전자산업시민연대에 기대에 맞춰 주로 활동하는 반면 에이치피나 노키아 등은 추가적으로 ‘희망을 위한 해결 프로젝트’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노동권 보장 역시 글로벌 기업으로서 갖춰야할 필수 요소”라며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앞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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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탑승중 멈추거나 사고…지하철 리프트, 장애인엔 ‘공포’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l 2015.01.05
최근 4년간 월 평균 고장 7건 육박
장애인들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를 타는 김광이(51·지체장애1급)씨는 지난달 초 서울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경사형 리프트에 올랐다. 정상 작동하던 리프트는 중간에 갑자기 멈춰 섰다. 120㎏이나 나가는 전동휠체어는 평소에도 4명이 함께 들어야 이동할 수 있다. 역무원이 수리기사를 불렀지만 한시간이 넘어도 오지 않았다. 김씨는 “세차게 불어오는 겨울바람을 맞으며 추위와 공포에 오들오들 떨며 가파른 계단 중간에 멈춰 서 있었다”고 했다. 결국 역무원들이 김씨를 일반 휠체어로 옮긴 뒤 지상까지 들어올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2001~2002년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일어난 뒤,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지하철 리프트는 ‘공포’의 대상이다. 5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에서 받은 ‘장애인 리프트 고장 현황’(2010~2014년 9월)을 보면, 지하철 1~4호선에 설치된 리프트 53대에서 351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연평균 76.5건, 월평균 6.3건에 달한다. 지하철 5~8호선의 리프트 134대도 393차례(연평균 83.3건, 월평균 6.9건)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하철 1~8호선 277개 역 가운데 지상에서 지하승강장까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역은 38곳이다. 더 안전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곳의 리프트 고장이 더 잦은 편이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의 장애인 리프트 5대는 지난해 1~3월, 5월, 8월 한차례씩 고장을 일으켰다. 2010년 이후 갑자기 멈추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무려 48차례나 됐다.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의 장애인 리프트 6대도 지난 4년간 45차례나 고장났다. 지난해엔 2~4월, 6월, 9월에 고장을 일으켰다. 현재 두 역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한동안 위험한 리프트 이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전문 유지보수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어 지하철 리프트를 관리한다. 자체 점검은 월 1회, 법정 검사는 연 1회 한다. 잦은 고장에 대해 지하철을 지도·감독하는 서울시 도시철도팀 관계자는 “리프트 관리와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했지만, 경사진 계단을 따라 느리게 올라가는 리프트는 지하철역에 적합하지 않은 이동편의시설이다.
배융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외국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원칙이다. 리프트를 설치하더라도 건물 앞 계단이나 반층 정도 짧은 층수를 올라갈 때 사용된다”고 했다.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교육실장은 “리프트는 잦은 고장은 물론, 그 자체로 이용에 위험이 따른다. 인명 사고도 많이 난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도 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바꿔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서울의 경우 현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등 장애인 이동이 많은 38개 역에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 가운데 13개 역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하철 운영사들은 “일부 역은 구조상 설치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장애인단체와의 면담에서 “리프트는 장기적으로 없애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운 지하철역에도 설치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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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민 75% “인권 침해 심각”…1위는 ‘군대’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l 2015.01.06
‘인권 보호’ 가장 필요한 계층은 ‘장애인’
검찰 독점 ‘기소권’ 분산시켜야 의견 75%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현재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6일 전국 시민·학생 2325명을 상대로 법의식에 관한 대면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현재 인권 상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5.8%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은 10.3%, ‘대체로 심각하다’는 의견은 65.5%였다. 반면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15.1%, ‘별로 우려되지 않는다’는 7.4%였다.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38%가 ‘개인정보 유출’을 꼽았다. 이어 사생활 공개로 인한 침해가 17.6%, 검찰·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16.3%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정부나 기업 등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억제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는 ‘군대’라는 의견이 31.5%로 가장 많았다. 방송 및 언론기관이 12.9%, 사회복지시설이 10.7%, 구금시설이 9.5%로 뒤를 이었다. 인권 보호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계층은 ‘장애인’ 이라는 의견이 22.5%, ‘비정규직 근로자’ 18.7%, ‘극빈자나 노숙자’ 14.8%였다. 인권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직군으로는 학생이 14.9%, 군인이 13.9%로 나타났다.
어떤 차별이 가장 심각한지 묻는 질문에는 ‘학력 차별’이 1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제적 약자 차별’이 13.2%, ‘비정규직 차별’ 12% 순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개선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 42.9%가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27.7%,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은 25.9%였다. ‘북한 인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7%로 높게 나왔다.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 등 국가 형벌권을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4.5%가 분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비율도 77%에 이르렀다. 수사권 조정 찬성 이유는 ‘검찰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63.5%로 높게 나왔다.
검찰·경찰의 수사를 신뢰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양쪽 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39.7%였고, ‘양쪽 다 신뢰한다’는 의견은 26.9%였다. ‘검찰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22%, ‘경찰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9.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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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집단해고 예산 방문간호사들, 구제신청 내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l 2015.01.07
군수 상대 충남지노위 등에 제출
“원직 복직 및 임금 지급” 요구
지난 연말 무더기 해고된 방문간호사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진정과 구제신청을 냈다.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은 방문간호사가 500명이 넘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충남 예산군 보건소 소속으로 근무하던 방문간호사(영양사·치과위생사 포함) 9명은 7일 황선봉 예산군수를 상대로 충남지노위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예산군수가 행한 2014년 12월31일자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구제 신청서에서 예산군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명시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지침(2012·2013년) 등을 어긴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방문간호사들은 짧게는 4년11개월에서 길게는 7년8개월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줄곧 방문보건 서비스 업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2007년 시작된 정부의 방문간호사업에 따라 근무해왔고 2012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들이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이들 방문간호사의 인건비는 지자체 공무원의 총액인건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예산군을 포함한 일부 지자체들은 총액인건비가 초과된다거나 다른 기간제 노동자들과 형평성 등을 핑계 삼아 방문간호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앞서 이들 9명은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에 진정서도 접수했다. 대전인권사무소 쪽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돼 있는 것이어서, 예산군만을 대상으로 대전인권사무소에서 조사할지 아니면 전국적인 진정 현황을 파악해서 인권위 본부에서 직접 처리할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범위를 넓히고 상시·지속 간접고용 근로자 또한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고용노동부·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해철 서산노동인권상담센터 소장은 “방문간호사에 대한 인사권이 지자체장의 재량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남용해 기간제법 취지와 정부 지침에 반하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 때문에 홀몸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이 전문인력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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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MBC, 대입 특례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처럼 왜곡 보도”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l 2015.01.08
세월호 대책위, MBC 보도 규탄·선체 인양 촉구 기자회견
“온갖 꼬리표·낙인…살아남은 아이들 더 상처주지 말라”
MBC “사실취재 기반 보도…가족들 슬픔 진심으로 애도”
“살아 돌아온 아이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법으로 이렇게 또다시 상처 주고, 살아 있는 것을 미안하도록 만들고, 온갖 꼬리표와 낙인을 찍어대는 이 사회 어른들과 언론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과 시민·언론단체들이 8일 낮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 앞에서 문화방송의 세월호 보도를 규탄하고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한 문화방송 보도가 가족들의 입장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265일만에 여야가 특별법에 합의했고, 이날 저녁 각 방송사들은 간판 뉴스에서 이 소식을 전했다. 뉴스 제목은 대부분 <세월호 참사 265일 만에 배·보상법 합의>(한국방송, 에스비에스)였으며, <제이티비시>(JTBC)는 유가족들이 아쉬워하는 입장도 함께 다뤘다. 종합편성채널(종편)도 지상파와 비슷한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유독 문화방송은 <단원고 2학년 대입특례…‘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최종합의>란 제목을 붙여 생존 학생들의 대입특례를 부각시켰다. 내용에서도 “피해가족 등의 여론을 수렴한 야당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 마치 가족들이 요구한 것처럼 전했다.
이에 대해 가족대책위는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대학특례가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달려 있어 확실히 보장된 것도 아니고,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정원 외이기에 다른 학생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마치 가족들이 대학특례를 요구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대학입학을 둘러싼 격한 경쟁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 속에서 이런 식의 보도를 접하게 되면 많은 국민이 가족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다. 문화방송은 그 분노의 화살로 다시 한 번 아파할 저희 가족들은 전혀 안중에 없었나”라고 했다.
이들은 또 “적어도 참사에서 간신히 살아 나왔지만 살아나왔다는 죄책감에 지금껏 제대로 한 번 웃어본 적 없는, 그래서 자신들이 되찾은 목숨마저 끊겠다고 하는 생존 학생들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참사를 당한 것이 죄고, 참사에서 살아나온 것이 더 큰 죄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보다 왜곡하는 게 더 큰 인권침해다. 차라리 보도를 안 하면 당사자가 직접 국민을 만나 설명하면 되는데, 언론이 왜곡 보도를 하면 당사자가 국민을 만나려 해도 국민이 만나주지 않는다. ‘안다’고 생각해서다. ‘당신들이 원하는 건 보상이 아니냐. 얼마 받았느냐’고 묻는 건 그런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문화방송의 세월호 참사 관련 왜곡·편파 보도, 인권 침해 보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참사 당일 오후 5시께 세월호 탑승객의 보험금 보도를 내보내는가 하면, 민간 잠수사 사망이 유가족의 조급증 탓인 것처럼 보도해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 등에서 농성을 벌일 때는 ‘불법 농성’이라고 규정하는 보도를 내보내는가 하면,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은 지상파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해 ‘악의적’이란 지적을 숱하게 받았다.
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 뒤 문화방송 관계자에게 가족대책위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했다.
이에 대해 엠비시 관계자는 “문화방송은 세월호 가족들의 슬픔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다. 문화방송의 특별법 여야합의 보도는 사실취재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가 사회적 합의 위에서 신속하고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영방송으로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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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설] ‘신은미’ 마녀사냥의 천박성
2015.01.08
종북몰이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검찰이 ‘통일 토크콘서트’를 벌였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강제출국 조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수 문학 도서로 선정한 신씨의 북한 방문기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뒤늦게 목록에서 삭제했다. 우리 사회 일각의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에 정부가 뛰어들어 불장난을 함께 벌이고 있는 꼴이다.
신은미씨 책의 선정 취소 과정은 이 정부가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이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애초 2012년 11월에 출간된 신씨의 방북기는 문체부가 ‘문학나눔’ 사업을 통해 2013년 상반기 우수문학도서로 다른 150종과 함께 선정한 책이다. 출간된 지 2년이 넘었고 우수문학도서로 뽑힌 지도 1년 반이 지난 책이다. 그사이 아무 일도 없다가 지난달 정홍원 총리가 나서서 선정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발언한 뒤 갑자기 취소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책의 저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취소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논란이 일면 무조건 취소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극단세력이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저자를 고발했지만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것이 하나라도 나온 것이 있는가. 오히려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신씨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일부 종편 등 극단세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신은미씨의 강제출국 방침도 이해할 수 없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으로 볼 때 신은미씨는 강제출국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사법당국이 신씨를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신씨의 활동이 국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공공 안전을 해치기는커녕 신씨가 오히려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강제출국 당하면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범죄 혐의도 없는 마당에 강제출국 조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다. 국가가 나서서 인권을 짓밟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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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탈북 청소년 학교-일반고 학업교류 남북이해 높인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l 2015.01.08
부산 장대현학교-브니엘고 체결
영호남 유일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부산 강서구 장대현학교와 정규 고등학교인 부산 금정구 브니엘고가 학업을 교류하기로 했다.
장대현학교와 브니엘고는 최근 브니엘고 회의실에서 학업 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두 학교는 다양한 교육·체험활동 연계를 통해 남북한 청소년들이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학습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임창호 장대현학교 교장은 “영호남 최초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와 활발한 사회봉사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브니엘고가 남북한 청소년들이 함께 통일을 만들어가는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대현학교는 재단법인 ‘북한인권과 민주화실천운동연합’이 지난해 3월 독지가로부터 기증받은 지상 4층 건물을 손질해 문을 열었다. 이곳엔 남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한 14~18살 학생 15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수업을 받고 있다. 대안학교에서 근무한 정규 교사 4명과 재능기부자 20여명이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장대현학교를 중학교 3개 학급, 학급당 20명씩 60명 정원의 탈북학생 전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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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27. [사설] 학교폭력에도 침묵하는 전북교육청
2015년 01월 06일 (화) 새전북신문 APSUN@sjbnews.com
진정 목소리 높여야 할 교육청은 어디에
외면하기보다 공론화 필요한 모두의 문제
학교 폭력은 학생 당사자는 물론 학교를 멍들게 한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일이다. 학창시절 겪은 학교폭력의 트라우마는 평생을 가기도 한다. 대인 기피증은 물론 정상적인 사회 적응에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써 한 인간의 성장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어떤 이유로도 학교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은 이를 반영한다.
그런데 지난해 세밑에 터진 전주 우림중학교 학교 폭력은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었다. 이제 갓 중학교에 진학한 12살짜리 소녀가 6시간여 동안 당한 폭력을 당했다는 보도를 접하곤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다. 제3자 입장에서도 이럴진대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가 느꼈을 참담함을 떠올리곤 서글펐다. 또 어쩌다 우리 학교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울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지 9일째를 맞지만 전북교육청은 왠일인지 침묵하고 있다. 평소 학생 인권을 강조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를 입버릇처럼 강조한 김승환 교육감은 한 마디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교육감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김승환 교육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은 있어야 옳다. 그런데도 김승환 교육감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외면하고 있다.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기 위해 전북도의회와 설전을 마다하지 않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기싸움에 올인한 김 교육감의 이전 행보를 감안하면 침묵은 의도적인 책임 회피가 아닌가 싶다.
학교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와 교육청은 당사자 간 사적 해결을 종용해 왔다. 피해 학생 부모와 가해 학생 부모끼리 합의를 통해 문제를 봉합했다. 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을 징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학교 폭력은 발생했고, 피해자는 있지만 학교와 교육청 누구도 공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한 구조가 교육 현장에 만연된 셈이다.
이러니 제2, 제3의 학교 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으로 어물쩍 넘기는 바람에 재발하는 셈이다. 학교 폭력을 근절하려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생활 속에서 끊임 없이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 학교 폭력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친구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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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 근절 웹툰 제작 눈길
연합 | yonhap@jjan.kr / 최종수정 : 2015.01.06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웹툰을 제작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매매방지 공익 웹툰 ’불어라 비바람! ‘을 제작해 진흥원홈페이지(www.stop.or. kr/we bto on)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불어라 비바람! ‘은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일하는 다혈질 활동가 강우천과 상담소 자문변호사인 원칙주의자 태풍일이 성매매 피해자를 구조, 지원하는 과정에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통해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제도 등을 소개한다.
순정만화계에서 유명한 노명희, 백상은 작가가 각각 글과 그림을 맡아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주제의식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재미와 감동을 자아낸다는 평가다.
진흥원은 이와 함께 홈페이지(www.stop.or.kr/info)에서 성매매 방지 온라인 캠페인을 상시 진행하고, 성매매 방지 공익 광고와 공모전 선정작품 등을 게시해 성매매 예방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강월구 원장은 “성매매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에서 성매매를 바라보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일반인의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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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인권위 "현역병-사회복무요원 호봉 차등은 차별행위"
연합 | yonhap@jjan.kr / 최종수정 : 2015.01.07
신입사원 호봉을 산정할 때 현역 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공익) 출신 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작년 10월 A공사 직원 김모(36)씨는 신입사원의 복무경력을 호봉평정 점수로 산정할 때 현역 제대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자 간 1호봉의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공사는 현역 복무경력에는 최대 24점을,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경력에는 최대 12점을 줬다.
A공사는 12점을 1호봉으로 산정함으로써 사실상 1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었다.
A공사는 현역병의 경우 개인생활과 취업활동 제한 등 복무중 사회참여가 불가능한 점, 현역과 보충역 복무에 대한 보편적 정서 등을 두루 고려한 차등 보상의 성격으로 호봉을 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회복무가 공무수행에 포함되고 현역병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는 점, 복무 중 순직 또는 공상 시 현역병처럼 국가유공자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는 점 등을 고려해 차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제대한 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도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호봉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복무 조건이나 강도, 복무 중 사회참여 가능도 등의 차이를 감안하면,현역병과 사회복무자 간 호봉에 어느 정도 차이를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점차 줄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공사 사장에게 현역 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출신 간 호봉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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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대학원생들 "대학 등록금 인상요인 전가 멈춰야"
연합 | yonhap@jjan.kr / 최종수정 : 2015.01.07
각 대학이 등록금을 결정하는 심의 기간에 들어선 가운데 고려대와 서강대 등 5개 대학의 대학원생들이 대학 등록금 인상 요인을 대학원에 전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20여개 대학원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소속인 이들은 7일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 요인을 대학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반값 등록금과 등록금 인상 억제정책에도 사립 일반대학원 연평균 등록금은 최근 3년간 18만원이 올랐다"며 "주요 사립대 석·박사 입학금은 100만원에 달하고 수료생 신분을 유지하려면 수료연구등록금도 내야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대학이 교육 공공성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에 등록금 인상분을 전가하고 있다"며 "대학원생들은 정책적·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한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과 인권침해를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원생들은 아울러 ▲ 입학금 상한제 도입 ▲ 수료연구등록금 폐지 ▲ 취업후학자금 상환대출제도(ICL) 허용 ▲ 학부 중심 장학금 제도 개선 ▲ 대학원생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여권 보장 등을 함께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같은 주장을 담은 서한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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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익산경찰서 '유치인 가족 문자 알림' 시행…인권보호 기여
엄철호 | eomch@jjan.kr / 최종수정 : 2015.01.08
익산경찰서(서장 강황수)는 7일 유치인 수용생활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유치인 가족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치인 가족 문자 알림 서비스’란 유치인 입감 시부터 그 가족에게 면회안내 및 유치인의 수용생활, 건강상태, 요청사항 등을 문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족을 통한 유치인의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유치장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문자 알림 서비스는 유치인으로 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은 해당자에 한해서만 실시하게 된다.
익산경찰은 이번 서비스 시행을 계기로 유치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성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인권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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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애인 개집 감금 사건 "과학으로 인권 지킨다"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 피해 조사기관에 선정
김원용 | kimwy@jjan.kr / 최종수정 : 2015.01.08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소장 김윤태 교수)가 지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전남 신안의 ‘장애인 개집 감금’사건과 관련해 피해 조사기관으로 선정돼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과학연구소는 전남 장애인인권센터를 비롯한 신안군청 등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아 대상자를 상대로 상담조사에 들어갔다.
앞으로 2월 말까지 피해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피해 진술과 피해 상황 등 개인별 보고서를 작성, 관련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지과학연구소는 지난해 전국으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영화 ‘도가니’의 배경인 광주인화학교사건을 비롯해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현비동산 사건, 전주 자립원 피해 사건, 신안 염전 강제노역사건, 서울 인강원 피해 사건 등을 한국심리운동연구소와 진행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다.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와 한국심리운동연구소는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 관찰에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정받는 전문기관이다.
전남 신안군의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개집 감금 사건은 개집에서 잠을 재우고 폭행하는 등 장애인 인권을 짓밟은 사건으로 지탄을 받았다.
현재 관할 군청과 경찰 등은 전담팀을 구성해 복지시설 운영과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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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33.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간 호봉 차이는 차별”
보도자료 | 2015년 1월7일 | 담당: 김은화, 조사국 차별조사과언론담당 이재진 (jjlee0420@nhrc.go.kr)
인권위, ○○○○공사에 “호봉평정점수 산정시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복무자 차이 줄이도록” 관련규정 개정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사가 신입사원의 호봉을 산정할 때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간 1호봉의 차이를 두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경력을 호봉평정점수로 산정함에 있어 현역복무자와의 간극을 줄여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가 공익목적의 지원업무로 공무수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는 점, 복무 중 순직이나 공상 등을 당할 경우 현역병과 같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간의 복무기간 인정의 차이는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o ○○○○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진정인 김 모씨(78년생)는 공사가 신입사원 등의 호봉산정에 있어, 현역제대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자 간 1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2014.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공사는 현역 복무경력을 최대 24점으로 평정하고,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경력을 최대 12점으로 평정하며, 12점을 1호봉으로 산정하여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경력자 간 실질적으로 1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o ○○○○공사는 현역과 보충역의 복무경력을 구분하여 호봉에 반영하는 것은 해당기간 동안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 사회참여 불가능(취업활동 불가, 경력 단절, 개인생활 제한 등), 현역과 보충역 복무에 대한 보편적 정서 등을 고려한 차등 보상 및 지원의 취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 대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간의 복무 조건, 복무 강도, 복무 중 가능한 사회참여 정도 등 현존하는 차이를 감안하면 호봉산정 시 어느 정도 차이를 두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특히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현역병 복무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경력자 간에 1호봉의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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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 일부만 수용돼”
보도자료 ⃒ 2015년 1월 8일 ⃒ 담당: 김원규,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언론담당 이재진 (jjlee0420@nhrc.go.kr)
인권위, “정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한적 허용,
주민등록 행정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은 빠져 있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을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권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회신을 검토한 결과 일부만 수용되었음을 공표합니다.
o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2014.12.30)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중대한 재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주민번호를 주민등록 행정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은 빠져 있어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o 인권위는 2014. 5. 26. ①국무총리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관련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다른 공공영역에 대하여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를 도입할 것,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재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②국회의장에게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채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마련하며,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변에서 국무총리는 “주민번호 외 다양한 식별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권고 취지를 일부 수용하는 태도로 보이나 검토 계획이 추상적이고 주민등록 행정목적이나 사법 행정목적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빠져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인권위는 또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권고를 참고하도록 하고, 관련 법안을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국회의장의 답변은 권고에 대해 참고만 할 뿐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한 답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모든 국민의 깊은 관심대상이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인권위 권고에 관한 정부 및 국회의 일부 불수용 사실을 공표해 정부‧국회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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