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사 브리핑 [10/12(월)]_새학교넷

[호수빛하늘]

교육기사 브리핑 [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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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
	2	“외고가 사교육비 주범” 한나라당 태도 바꾼 까닭은?	[한겨레] 야당 시절 ‘옹호론’과 정반대 “정권 안정적 운영” 정치적 계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외국어고의 폐해를 제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선동·정두언·이철우·권영진 의원 등은 지난 6일 교과부 국감에서 외고를 사교육비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올해 안으로 외고를 자율형사립고(자사고)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흘 뒤인 9일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외고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시내 6개 외고의 지정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더욱 높였다.(표 참조)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런 태도는 노무현 정부 때 보여줬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외고 신입생 모집 지역 제한’ 등 정부의 ‘외고 개혁’ 방안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빼앗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었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이를 겨냥해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2006년에 외고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자사고 또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자 당시 한나라당은 이를 공격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외고를 바라보는 여당 의원들의 시각이 확 바뀐 것은 외고를 개혁하지 않고는 현 정부의 핵심 대선 공약인 사교육비 경감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두언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당내 사교육 대책팀의 연구 결과, 외고가 사교육비의 주범 가운데 하나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며 “사교육비 절감을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외고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외고와 과학고 진학을 목표로 영어·수학 선행학습을 주로 하는 초등학생 대상 학원들의 사교육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학원비는 10조4307억원으로 중·고교생 학원비(10조4786억원)와 엇비슷했다.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비어문계열로 진학하는 ‘비정상적인 상황’도 외고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다. 2006~2009년 외고 출신의 어문계열 진학 비율은 25~30%에 그쳐 ‘외국어 영재’를 양성한다는 애초 설립 취지를 잃은 상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교육비까지 잡는다면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 위기로 씀씀이가 적어진 지금이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는 적기”라며 “사교육비를 잡는다면 이명박 정부로서는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는 “여당 의원들의 ‘외고 때리기’에는, 외고를 없애더라도 자사고 설립으로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지지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3	"학생 70%, EBS 사교육감소 효과 없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EBS 수능강의와 관련, 학생의 70%는 사교육 감소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나경원(한나라당) 의원이 11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 수능 강의 이후 사교육 이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21.7%인 반면, 변함없다는 응답은 70.3%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사교육 형태는 온라인 강의가 68.7%로 가장 높았으며, 학원 45.2%, 개인과외 21.7%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강의를 이용하는 응답자 가운데 EBS 이용률은 84.9%였으며, 뒤이은 학습사이트는 각각 28.2%, 3.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BS 수능강의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수능출제(44.9%), 무료이용 가능(44.5%), 교재가 좋아서(41.8%) 등을 들었으며, 주 이용 영역은 수리 영역(47.7%), 언어 영역(46.4%), 외국어 영역(37.9%)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EBS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지난 6월8∼19일 전국 남녀 고등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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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복잡한 가정사정 때문에…' 중.고교 중도탈락자 급증	【전주=뉴시스】권철암 기자 = 복잡한 가정사정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중.고등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최악의 경제상황이 만들어낸 결과로 분석된다. 1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교의 중도탈락 학생은 2007년 2407명에서 지난해 241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고교의 경우 중도탈락 학생이 2007년 890명에서 지난해 1730명으로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학교는 2007년 263명이던 중도탈락 학생이 지난해에는 520명으로 257명 늘어났으며, 고등학교는 627명에서 1210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해 중도탈락 학생이 급증한 것은 경제사정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사회 분위기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중.고교 중도탈락 학생 유형을 분석해 보면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은 2007년에 216명에서 지난해에는 40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경제사정에 따른 가정불화 요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사사정'에 따른 중도타락자는 2007년 211명에서 361명이나 늘어난 572명에 이른다. 또 같은 요인으로 보이는 '가출, 비행, 장기결석'에 의한 탈락자도 2007년 96명에서 203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검정고시'와 '질병' 등 순간적인 가정사정과 연관성이 깊지 않은 유형의 중도탈락자는 96명에서 127명으로 늘어나 다른 유형들과 대조를 보였다. 이처럼 중도포기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해 가정에서 발생한 불화가 학생들의 학업 포기로 많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 복교생적응, 멘토링,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의 가정적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6	서울 유치원비 최고 年1200만원	[서울신문]올해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연간 500만원 정도를 수업료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416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9일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서울 지역 690개 공·사립 유치원(공립 38개, 사립 652개)의 월평균 종일반비를 조사한 결과다. 올해 서울의 월평균 유치원 종일반비는 41만 5730원으로 1년 동안 유치원을 보내면 평균 498만 8000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월평균 종일반비는 43만 2654원으로 공립(12만 5346원)의 3.5배에 이르렀다. 사립유치원 가운데 월 수업료가 최고 높은 곳은 104만 5000원이었고 대부분 50만~70만원을 넘어섰다. 소득 하위 70%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유아학비 지원금도 실제 학비보다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아학비 지원금은 공립 유치원 종일반의 경우 8만 7000원을 지급한다. 실제 학비의 69.4% 수준이다. 사립의 경우는 22만 2000원을 지원해 실제 학비의 51.3% 수준이었다. 권 의원은 “사립유치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하고 유아학비 지원예산을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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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잠재력 본다더니… 무늬만 입학사정관제?	[동아일보] 예산지원 모범대학, 내년 모집인원 46% 학력위주로 선발 영남권의 A대는 2010학년도 신입생 750명 중 600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을 계획이다. 이 중 250명은 수학과 과학 성적 우수자, 260명은 학교 성적 우수자 가운데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각종 학력을 따지지 않고 뽑는 인원은 전체의 20%에도 못 미치는 90명뿐이다. 수도권의 B대도 내년 신입생 1289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는다. 그러나 토익 900점에 준하는 공인어학성적이 없는 학생들은 ‘글로벌리더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학업우수자 전형’에서는 1단계에서 교과 성적 80%가 반영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한다. 결국 외국어능력과 학교 성적이 바탕이 된다는 얘기다. 내년 신입생을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뽑기로 한 대학들이 이처럼 교과 성적과 외국어능력, 특정과목 성적우수자, 수상실적 등 각종 학력에 따른 선발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부로 드러난 학력이 아니라 대학이나 모집단위가 요구하는 잠재력과 소질을 위주로 학생을 뽑는다는 입학사정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무늬만 입학사정관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에 따르면 전국 47개 대학은 내년도 신입생 2만4430명을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선발키로 했으며 이 중 32.1%인 7841명은 각종 학력을 기준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김 의원이 각 대학의 사업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대학들이 기준으로 삼은 학력별 선발 인원은 교과 성적이 3150명(40.2%)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어 능력(2460명, 31.4%) 특정과목 성적우수자(1347명, 17.2%) 특목고 출신(9.9%, 780명) 수상 실적(104명, 1.3%)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교과부가 입학사정관제 도입 모범 대학으로 평가해 학교당 10억∼30억 원씩의 예산을 지원하는 이른바 ‘선도대학’은 선발 인원의 절반가량인 46.7%를 각종 학력을 기준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울산과기대는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의 83.3%를 각종 학력과 경력 위주로 뽑기로 했고, 연세대(82.7%) KAIST(80.4%) 광주과기대(80%) 이화여대(72.7%) 경희대(51.2%) 중앙대(49.9%) 등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 의원은 “입학사정관제가 대학들의 예산 확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입학사정관제의 시범사업 추진 등 단계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9	수도권 외국어고 학생 84% “입학전 특목고 전문학원 다녀”	[동아일보] 외국어고 재학생 중 어문계열 진학 희망자는 11.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 외고 재학생 중 84.4%는 입학 전 특목고 전문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전국 30개 외고 학생 2882명과 같은 지역 일반고 27개교 학생 295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입학 전 특목고 전문학원에 다닌 경험은 수도권 외고 재학생이 지방 외고 재학생(44.6%)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수도권 외고 학생 중 91.6%는 사교육을 1년 내내 받고 있다고 답했다. ‘입학사정관제가 나에게 유리하다’는 대답은 수도권 외고 재학생(76.4%)이 일반고 재학생(57.3%)보다 많았다. 김 의원은 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외고는 설립 목적을 상실하고 사교육의 주범으로 전락했다”며 “외고의 특목고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외에도 많은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외고 개혁을 촉구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10	“외고 없애라” “적절치 않다”	[중앙일보 임장혁.박수련.이종찬]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선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의 이사진 교체 과정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이 공정택 교육감을 상대로 이 과정에 시교육청이 개입한 경위를 파고들어서다. 지난 8월 말 재단 이사회는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학영 YMCA 사무총장 대신 손병두 KBS 이사장과 신영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신임 이사로 의결했다. 안민석 의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교과부와 시교육청이 움직이고 있다”며 “중부교육청이 올 3월 '설립자의 의사에 반해 해산할 수 없다'는 재단 정관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청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김진표 의원도 “공권력을 동원해 외압을 행사하지 말라”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교과부 국감에서 처음 들은 이야기”라며 답변을 피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도 잠시 보였다. 외국어고 문제를 두고서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수도권 외고생의 84.4%가 특목고 대비 학원에 다녔고, 91.6%는 1년 내내 사교육을 받고 있다”며 폐지론을 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최근 4년간 어문계열로 진학한 외고 졸업생은 30%를 넘지 않는다”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공 교육감은 “외고를 없애거나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무현 정부 교육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의원은 “2006년 외고 폐지를 주장했다가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는데 참 격세지감”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총리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국감 파행은 사흘째 계속됐다. 여야는 전날 이 문제로 격돌,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야당의 조직적인 작전에 의해 국감이 파행되고 있다”며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역공을 펴자 민주당 의원들은 “망언”이라며 격분했다. 일부 의원 간에는 “어차피 다 엉망이 됐다” “도발이다” “24시간 하고 싶은 말 다해라” “국민은 정 총리를 XXX로 본다” 등의 원색적인 용어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오후 3시간 정회 뒤 밤 늦게 속개된 국감에선 민주당이 정 총리 문제를 다시 꺼내자 한나라당은 임해규·김선동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다. ◆계속되는 정 총리 거짓말 논란=민주당은 정 총리의 거짓말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최재성 의원은 “정 총리가 청암재단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인사청문회 이후인 지난달 29일”이라며 “등기부등본에는 아직도 등기이사”라고 말했다. 이 날짜로 발급된 등기부등본도 공개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리를 전부 사직했다”는 정 총리의 청문회 답변이 거짓말이라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또 “정 총리는 '예스24' 외에는 고문이나 자문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1999~2002년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고도 했다. 총리실은 해명 자료에서 “당연히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았지만 다소 늦게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건에 대해선 “질의 취지를 영리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 없다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4년간 아홉 차례 회의에 참석해 자문료 등으로 360만원을 받았다며 수입 내역도 공개했다.　 임장혁·박수련·이종찬 기자
	11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사교육비 12%↓"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시범 실시하는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 사업이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 시범학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운영 6개월만에 평균 12% 절감됐다. 올해 3월 이들 학교의 평균 지출 사교육비는 66만여원이었으나 지난달에는 57만여원으로 낮아진 것이다. 사교육 참여 비율도 평균 84.4%에서 80%로 낮아졌으며 보라매초(27.9%), 노곡중(23.4%), 영동일고(23.2%) 등은 20% 넘게 감소했다. 21개 시범학교중 17개교의 사교육비가 감소했고 13개교의 사교육 참여비율이 낮아졌다. 시범학교는 지난 3월 시교육청 관내 사교육 성행지역의 초·중·고교 각 7개교를 대상으로 선정됐다.
	12	검정고시 10대들 ‘대입 속성반’ 변질 (세계)	10대 합격률 62% 넘어… ‘만학의 꿈’ 실현 취지 무색 ‘만학도의 꿈’을 실현시켜 주자는 취지의 고졸 검정고시가 10대들의 ‘대입 속성반’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고졸 검정고시에 젊은층 응시자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올해 합격자 2만6579명 중 62.2%인 1만6522명이 10대로 분류됐다. 응시자 6만1162명 가운데서도 54%인 3만3117명이 10대였다. 김 의원은 “고졸 검정고시에 젊은층 응시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정작 공부에 때를 놓친 만학도들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는 검정고시의 근본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실제 고졸검정고시 합격자의 10대 비율은 2007년 46.9%, 2008년 57.9%, 2009년 62.2%로 10대들의 ‘싹쓸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제주(69%)와 경기(68%), 서울(65%) 등 일부 지역의 10대 합격률은 평균을 훨씬 뛰어넘었다. 김 의원은 “최근에는 대학입학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해 방편으로 합격을 하고도 재응시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성적까지 올리려는 사례도 많다”면서 “교과부와 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졸 검정고시의 경우 ‘전체 평균 60점 이상 합격’이라는 절대평가 기준이 있지만, 합격선을 50∼55% 정도로 맞추기 위해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만학도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2007년 서울에서 50대가 최고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대부분 10대가 최고점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의원은 “검정고시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응시자격 제한, 응시연령 제한, 재응시 금지 조치, 대학입시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내신성적 반영방식 재검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13	최근 5년 서울대 30명 이상 합격 ‘강남 3구’ 고교가 절반 차지 (경향)	최근 5년간 서울대에 30명 이상 합격생을 배출한 서울지역 고교 중 절반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학력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서울대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2005~2009년 서울대 합격생을 30명 이상 배출한 서울지역 58개 고교를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강남구에 위치한 학교가 15개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초구 8개교, 송파구 6개교 등으로 강남 3구 소재 고교가 총 29곳(50%)을 차지했다. 특히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제외한 일반계고 가운데 서울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낸 상위 10개교 가운데 9곳이 강남·서초구에 위치했다. 반면 금천·영등포·중랑구 등 10개 자치구에서는 5년 동안 서울대 합격생을 30명 이상 배출한 고교가 전무했다. 또 동작·서대문·성북·용산·중구 등 5개 자치구는 1개교씩만이 서울대 합격생을 30명 이상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계고가 아닌 전문계고는 지역에 관계 없이 서울대 합격자를 전혀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서울대 합격자가 강남지역 고교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면서 “서울시내 교육 격차 극복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선·김보미기자 vision@kyunghyang.com>
	14	국제중학교 지정은 평등교육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1063명이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학교를 지정ㆍ고시한 건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교육이 과열되고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 등은 단순한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성화 중학교는 학생들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특성화 중학교를 없애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15	<국감>국제중 학비=연 655~770만원=사립대 등록금 (헤럴드경제)	국제중 학비가 최소 연 655만~770만원인 것으로 조사돼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 742만원과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도입한 국제중이 사실상 ‘귀족학교’로 전락하고 있지 않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9일 공개한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국제중인 대원중과 영훈중의 올해 연 등록금(급식비 등 제외)은 각각 최소 655만8000원과 77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 742만원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두 국제중은 ‘전체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다소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원중(정원 160명), 영훈중(정원 161명) 모두 32명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정원이지만 각각 29명과 31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또 올해 두 학교의 중도탈락 학생 5명 가운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3명(60%)나 됐지만 전ㆍ편입 인원 8명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 의원은 “개교 당시 우려됐던 고소득층만 다니는 ‘귀족중’으로 될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정원 20% 유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16	'수능 국영수(언어·수리·외국어 3과목 평균 합산)' 대원외고 1위, 민사고 2위 (조선)	2200여 고교 작년 성적 입수… 수리영역 100점이상 차이, 학력격차 심각 우리나라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전국 고교 간 수능성적 비교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5년간 대입 수험생들의 수능 표준점수를 고교별로 분류해 국회 교과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나온 것으로, 1994년 수능이 시작된 이래 고교별 성적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본지가 전국 2200여개 고교의 2009년 수능점수 가운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제외한 언어·수리·외국어 3개 영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어 영역의 경우, 상위 100개 일반고 평균점수가 113.7점인 데 비해 하위 100개 일반고의 평균점수는 70.3점으로, 43.4점이나 차이가 났다. 수리 영역 역시 상위 100개 평균점수는 112점인 데 비해, 하위 100개고는 69점으로 43점 차였다. 언어영역 평균점수는 상위 100개교가 112.9점과 하위 100개교가 76.9점으로 36점 차이가 났다. 상·하위권 학교의 성적 격차는 외국어고와 자립형 사립고까지 포함시키면 더욱 커졌다. 수리 영역에서 대원외고의 평균점수는 138.9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충남·전북·부산·서울 등에서는 수리영역 평균점수가 30점대인 학교도 있었다. 무려 100점 이상 차이가 났다. 외국어영역에서는 자사고인 민족사관고의 평균점수는 133.47였지만, 서울·경남·인천·충남에서는 평균점수가 50점대인 학교가 10곳 이상 있었다. 수능성적이 좋은 학교들 중 상위권은 대부분 외국어고와 자사고가 차지했다.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의 평균점을 합산해보면, 대원외고가 401.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민족사관고, 한국외대부속외고, 한영외고, 명덕외고, 대구외고, 대일외고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일반고 중에서는 충남의 비평준화 고교인 한일고등학교가 가장 높았는데, 전체 학교 중에서는 8번째였다.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는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로 학부모와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됐다"며 "같은 시도의 학교 사이에서조차 심각한 학력 격차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뒤처진 학교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재혁 기자 jhchoi@chosun.com]
	17	30위중 26개교(校)가 특목고… '공주 한일고' 일반계 1위 (조선)	외국어영역 1등급 12%가 강남·서초·송파 학생들 일부 지방 외국어高는 일반高보다 성적 처져 평준화 지역에서는 대전 대덕·서울 영동高 등 1등급 학생 비율 높아 대안학교 '이우학교'도 우수 전국 2200여 고교의 2009학년 수능성적을 분석한 결과 영역별 1등급 학생비율이 높은 학교는 민족사관고·대원외고·한국외대부속외고·충남 한일고 등이었다. 수능 1등급은 지난해 전국 수험생(58만명) 중 상위 4% 안에 든 학생들로, 1등급 학생 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학교에 상위권 학생이 많다는 의미다. 예상했던 대로 상위권 학생이 많은 학교는 수도권 지역 특목고와 비(非)평준화 지역 명문고, 서울 강남·서초구 소재 학교에 많았으며 이들 학교는 지난해 입시에서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합격생을 다수 배출했다. ◆우수학생 많은 특목고의 '독무대' 수능 성적 상위권 학교는 특목고(자사고 포함)의 '독무대'였다. 수능 3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 평균 합산 상위 30개 중 특목고가 26개를 차지했고 나머지 4개 고교는 비평준화 일반계고였다. 특히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사고와 서울 대원외고 등의 학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고 고3 학생의 96.5%가 지난해 수능 외국어 영역에서 1·2등급을 받았다. 수능 2등급 이상은 성적이 전국 상위 11% 안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대원외고는 95.5%, 한국외대부속외고는 94.7%, 한영외고 90.8% 학생이 2등급 이상을 받았다. 수리영역에서는 대원외고, 한국외대부속외고, 한영외고 학생들이 절반 이상 1등급을 받았으며, 언어영역에서도 이들 외고순으로 성적이 좋았다. 외고의 경우 서울 6개와 경기지역 9개 외고는 성적이 비교적 고르게 좋았지만, 일부 지방 외고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학력수준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도 J외고의 경우 외국어 영역 1·2등급 비율이 전교생의 2.8%에 불과했으며, 같은 지역 C외고는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성적이 훨씬 낮은 것이다. 공주대 이명희 교수는 "충남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지역마다 명문고들이 있어 학생들의 외고 선호도가 타지역에 비해 떨어진다"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많이 주어진 지역"이라고 말했다. ◆일반계 '공주 한일고' 1등급 비율 가장 높아 특목고를 제외한 전국 1300여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충남 공주 한일고가 1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주 한일고는 비평준화 지역 학교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한일고는 지난해 고3 학생 중 절반 가까이(46.4%)가 수능 언어영역에서 1등급을 받았다. 같은 지역에 있는 공주사대부고도 25%의 수험생이 영역별로 1등급을 받았다. 공주사대부고와 한일고는 같은 지역의 '라이벌 학교'로 두 학교 간 학력 올리기 경쟁이 치열하며, 그 효과가 수능 성적 향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1등급 비율이 높은 경기도 광명 진성고, 안산 동산고 역시 비평준화 지역 학교로 경기도의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다. 이들 비평준화 지역 학교는 지역의 우수학생들이 지원하고 학생들을 선발해 뽑기 때문에 특목고 수준의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평준화 지역 학교로 수능 성적이 좋았던 학교는 대전 대덕고, 서울 강남구 영동고·경기고·휘문고·숙명여고, 서초구 서울고 등이었다. 특히 외국어 영역의 경우 1등급 학생의 12%(2860명)는 강남지역(강남·서초·송파구)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강남 파워'는 막강했다. 강남지역 학생들은 언어 영역에서 2072명, 수리에서는 2304명이 1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준화 지역 신흥명문고인 대구 수성구 경신고, 광주광역시 광주동덕고, 부산 개성고(구 부산상고) 등도 성적이 좋았다. 대안학교인 이우학교의 학력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다. 이우학교 작년 고3 학생의 18%가 외국어 영역에서 1등급을 받았다. [안석배 기자 sbahn@chosun.com]
	18	강남 8학군 고교, 평균점수로 따지니 100위권에 한 곳도 없어 (조선)	● 수능 '국·영·수' 평균으로 본 고교별 성적 학교내 학력차가 원인… 중소도시의 비평준화高 40곳 넘게 100위권 들어 수능 최상위권인 1등급 학생들의 숫자나 비율이 해당 고교의 이른바 명문대 진학 능력을 반영한다면, 평균 점수는 고교 학생들의 평균적인 학습능력을 반영한다. 우수학생도 중요하지만 하위권 학생이 적어야 높은 평균 점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능 3개 영역(수리·외국어·언어)의 종합 평균 점수로 따진 고교별 성적표는 어떨까. 고득점 학생이 많은 학교 상당수의 수능 평균 점수 역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최상위권과 달리 평균 점수 분석에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우선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사(私)교육 열풍의 진원지인 지역 고교들이 1등급 비율에서와는 달리 평균 점수에서는 초라한 성적을 나타냈다. 또 대도시 지역이 대부분 평준화로 바뀌면서, 중소도시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온 비(非)평준화 지역 고교들이 아주 높은 수능 점수를 내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 '강남 8학군' 100위권에 하나도 없다 서울 지역 고교가 100위권에 겨우 8개만 이름을 올린 것도 충격이다. 그나마 8개 학교는 모두 대원외고·한영외고·명덕외고·대일외고 등 특목고였다. 특히 '강남 8학군'으로 통하는 강남구·서초구의 고교가 하나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 역시 충격에 가깝다. 외국어영역의 평균 점수에서만 은광여고 등 4개 고교가, 수리영역에서 휘문고 1개 고교가 100위권에 이름을 올렸을 뿐 3개 과목 전체 평균에선 100위권 내에 한 학교도 없었다. 가장 큰 이유는 학교 내 학력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수 학생 못잖게 학력이 낮은 학생들도 많다는 뜻이다. 1등급 비율로 따졌을 때 강남구와 서초구 고교 20여개가 영역별 최상위 100위권 안에 포함된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특징이다. 최상위권이 아닌 전체로 경쟁을 하자니 지방의 학교 내 격차가 적은 고교에 상대적으로 크게 밀려난 것이다. 그동안 서울 강남구와 함께 전국 최고의 '사교육 특구(特區)'로 불리던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수성구 역시 3개 과목 종합 평균에서 100위권에 각각 2개 고교의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이들 지역의 고교는 각각 14개와 17개이다. 특히 1등급 비율에서는 영역별로 6~8개씩의 학교 이름을 올리던 수성구가 평균 점수 순위에서 크게 밀린 것은 의외라는 분석이다. ◆10개 중 4개가 비평준화 지역 고교 언어영역 평균점수 상위 100위권에 비평준화 지역 고교는 44곳에 달했다. 비평준화고가 광역 단위로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교육에서는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대도시보다 불리한 중소도시에 밀집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선전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동시에 하향 평준화 논란을 불러온 평준화 지역 고교의 경우는 광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특목고를 제외하고는 100위권에 16곳(특목고 제외)의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비평준화 지역 고교 중 수능 3개 과목 종합평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 공주 한일고(8위)였다. 한일고는 1등급 학생비율에서도 일반계 학교 중 성적이 가장 좋았다. 공주사대부고와 한일고는 같은 지역의 '라이벌'로 두 학교 간 학력 올리기 경쟁이 치열하며, 그 효과가 수능 성적 향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됐다. 경기 광명의 진성고(16위), 안산 동산고(26위) 역시 비평준화 지역 학교로 경기도의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다. 경남의 거창고, 경북 풍산고와 점촌고, 전남 장성고 등 농촌지역 고교들의 선전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들 비평준화 지역 선호학교는 지역의 우수학생들이 지원하고 학생들을 선발해 뽑기 때문에 특목고 수준의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다. 비평준화 지역인 강원도 명문고들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100위권에 춘천고·강릉고·원주고·춘천여고·강릉여고·원주여고 등 6개 학교가 올랐다.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는 "비평준화 지역이라 학교 간 경쟁이 워낙 치열해 서로 간의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경쟁은 학교 간 특색도 낳고 있다. 춘천고는 타학교보다 강도 높은 수준별 수업으로 유명하며, 강릉고는 상위권 학생이 하위권 학생을 가르치는 '선후배 간 문화'를 내세우고 있다. 또 원주고는 같은 종류의 권장도서를 90~100권씩 구입해 전교생이 돌려보도록 하는 등 언어영역·논술만큼은 우리가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다. 평준화 지역 학교로 수능 성적이 좋았던 학교는 경북 포항여고(40위) 부산 개성고(44위) 충북 세광고(46위) 경기 부천여고(57위) 대구 경신고(79위) 등이었다. ☞ 표준점수 특정 영역·과목의 응시자 집단에서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인 위치(평균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점수. 개인의 원점수와 계열별 전체 응시생의 평균 원점수를 뺀 값을 해당 과목의 표준편차로 나누는 방식으로 구한다. 등급 응시자 집단의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비율에 따라 9개 등급으로 나눴다. 표준점수로 상위 4%는 1등급, 상위 11%까지는 2등급 순이다. [이인열 기자 yiyul@chosun.com]
	19	시도별 성적, 광주가 '3관왕' (조선)	학교선택제로 경쟁 치열 2009년 수능 점수 가운데 언어·수리·외국어영역을 전국 16개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수험생들의 성적이 가장 높았다. 시·도별 언어영역 표준점수의 평균점은 광주광역시가 104.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103.8) 부산(103.2) 충북(102.7) 등의 순이었다. 충남(98.4) 경북(98.6)은 성적이 낮았다. 수리영역도 광주가 표준점수 평균이 104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92.4로 가장 낮았다. 외국어영역은 광주(104.6), 부산(102.1), 제주(101.8) 등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광주광역시는 수능 응시생 1~2등급(상위 11% 이내) 학생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230여개 시·군·구별 수능 성적분포에서도 광주광역시는 남·서·북구 모두 수능 성적에서 전국 상위 20위 내 자치구에 들었다.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는 "광주 지역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해 성적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02년 고교 배정부터 선지원·후추첨 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각 학교가 우수학생 유치 경쟁을 벌여왔다. 시·군·구별 일반계고 성적 분석에서는 언어영역은 충남 공주, 대구 수성, 전북 전주, 광주 남구 순으로 높았고, 외국어영역은 서울 강남, 대구 수성, 서울 서초, 강원 강릉, 광주 남구의 성적이 좋았다.
	20	시·군·구 점수는 "반쪽짜리 정보공개" 비판 받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국감서 공개 강력 요청 (조선)	학교별 수능 성적 '판도라의 상자' 열리기까지 고교별 수능점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육과학부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극도의 보안사안 중 하나였다. '정보 공개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던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좀처럼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연구목적 사용'이라는 단서를 달고 국회 교육위 의원들에게 제공됐다. 이번 수능성적 자료에 포함된 학교들은 일반고와 특목고 등 2200여곳에 이른다. 교과부는 어느 학교인지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교명(校名) 대신 코드로 자료를 처리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의 분석자료에도 교명이 명시되진 않았으나, 본지는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쳐 1500개 안팎의 학교 이름을 확인했다. 본지는 이 가운데 외국어고와 자사고를 포함한 상위 100개 학교들만 기사에 적시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서열화'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공개 여부를 점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 의원실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연구자들이 원하면 수능자료를 얼마든지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도 내년부터는 수능 자료를 학계에 제공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이번 분석에서는 과학고를 제외했는데, 과학고 학생들 대부분이 수능보다는 수시모집 특별전형을 통해 진학을 하기 때문에 응시자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과학탐구와 사회탐구 영역을 분석하지 않은 것은 선택과목이 각각 8개와 11개여서 학교 별 비교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번 자료가 공개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조 의원이 작년 9월 국회 질의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교과부는 내부토론을 거친 끝에 지난 4월 최근 5년간의 수험생 수능점수를 사상 처음으로 등급으로 분류해 전국 232개 시·군·구별로 발표했다. 지역별 교육 격차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학교별 정보는 전혀 제공되지 않아 '반쪽짜리 정보공개'라는 비판이 일었다. 다만 의원이나 보좌관들이 교육과정평가원에 가서 수능 원자료를 전산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내용을 밖으로 갖고 나오지는 못하도록 카메라 반입 등을 금지시켰다. 그러다가 이번 국감에서 조 의원이 다시 자료를 강력히 요구했고 교과부는 최근 교과위 의원들에게 해당 자료를 CD에 담아 전달했다. [최재혁 기자 jhchoi@chosun.com]
	21	장애아 교육 어떡하라고…특수교원 1301명 요청에 60명 충원 (경향)	ㆍ정부서 ‘교원수 동결’ 충원 못해 서울 ㄱ초등학교는 올해 특수학급을 1개반에서 2개반으로 늘리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반을 증설하려면 특수교육 담당교사가 더 필요한데 충원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은 많고 교사는 부족해 특수교사 한 명이 10명의 학생을 맡고 있다”며 “보조교사가 있지만 지도하기 벅찬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교원수를 동결하면서 일선학교에서 장애아 등을 지도하는 특수교사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 학교에서는 특수교사가 법정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증원된 특수교원은 60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말 전국 교육청에서 요구한 1301명의 4.6%에 불과한 수치다. 이러다보니 올해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원 확보율은 55.5%로 지난해 57.7%보다 2.2%포인트 낮아졌다. 경기도와 울산은 각각 법정 정원의 41%만 확보한 상태다. 충북도 법정 정원의 46.6%에 그쳤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교사 1인당 학생수는 평균 5.52명으로 법정 정원을 웃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 담당교사를 학생 4명당 1명씩 두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관 중 사립유치원은 교사 1인당 11.02명, 공립고교도 7.09명씩 맡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안으로 일반 초·중·고교에 863개의 특수학급을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새로 만들어진 특수학급은 569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부터 실시할 방침이던 특수교육 의무화 확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부터 의무교육 대상을 현행 초·중학생에서 만 5세 이상 유치원생과 고교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체의 2.2%에 불과하고 고등학교도 24.3%에 머물고 있다.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의지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가운데 특수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가 전체의 42%나 됐다. 특수학급 대신 일반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교육받는 ‘통합학급’ 교사는 관련 교육 연수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고 있고 정부가 특수교육 의무대상을 내년도부터 만 5세 이상 유치원과 고교 과정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특수교사 충원율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보미기자 bomi83@kyunghyang.com>
전 교 조	1	“교원평가, 연내 법제화 추진” [중앙일보]	“이달 중 교육 6자회의 열 것” 이종걸 국회 교과위장 밝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민주당) 위원장은 11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내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교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았다”며 “이달 중 6자 교육주체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 업무를 다루는 국회 교과위 위원장이 교원평가제 법제화 의지를 밝힌 것은 제도 도입 논의 10년 만에 처음이다. 6자회의 참여 대상은 교과위 여야 간사인 임해규(한나라)·안민석(민주) 의원과 한국교총·전교조·학부모 단체 등이다. 이 위원장은 “올해 4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킨 관련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6자회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다시 회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달 수정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평가제에 반대했던 전교조는 연석회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자는 내부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제가 법제화되면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 전면 시행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교원평가제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전교조까지 교원평가제 논의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교원평가제 마련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도입을 추진했던 교원평가제는 교원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10년간 표류해 왔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법제화 여부와 관련 없이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왔다. 교원 노조 반대로 법제화가 안 되더라도 교원평가 시범 실시 학교를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전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문제는 교원평가에 반대해 왔던 전교조가 이를 수용하더라도 전교조가 요구하는 교원평가와 기존 교원평가 사이에 상충되는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원 승진 등에 활용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제도를 먼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2	교육장들이 서명운동 개입 단서…파장 예고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경기도교육청 고위 공무원들이 도청의 교육국 설치반대 서명운동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단서가 나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뉴시스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교육장은 지난달 11일 오전11시18분43초에 도교육청 내부 전산망(goe.go.kr)을 이용, 도내 교육장 24명에게 '교육장님께'라는 제목의 전자 우편을 동시 발송했다. 전자 우편에서 A교육장은 '서명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ㅇㅇㅇ교육청 또는 ㅇㅇㅇ학교로 하는 서명은 관주도의 서명으로 법률에 저촉됨으로 ㅇㅇㅇ교원단체 ㅇㅇㅇ지부 등으로 해 달라'고 서명부 작성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 '내일(9월12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민원실 공대위로 (서명부를)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당시는 도청의 교육국 설치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15일)을 4일 남겨 둔 때다. 도교육청은 2일 전인 같은 달 7일 교육국 설치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날까지 200시간 비상근무를 선언하고 특별대책반을 꾸려 가동하기로 결의했다. A교육장을 비롯해 도내 교육장 25명도 이날 협의회를 열고,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도교육청은 전교조 등 19개 단체가 도의 교육국 신설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연천지역 초등학생 3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관제서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자 우편을 보낸 A교육장은 "교육장 협의회 뒤 신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전화를 걸어와 공무원 신분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 이메일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교육청이 법률적 검토를 해 알려준 것은 아니며 (자신들이)서명운동을 주도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임 의원실은 "도교육청이 교육국 설치반대 서명운동에 직접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자치수호를 핑계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활동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등 야 3당이 지난 8일 도교육청 국감을 보이콧한 것도 이런 문제로 인해 김상곤 교육감이 궁지에 몰릴 것을 우려한 계획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3	주말 서울도심 정부비판 집회 잇따라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주말인 10일 서울 도심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공공운수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중단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노동자대회에는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4당도 함께 참여해 선진화 정책을 규탄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모든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의 일자리 축소와 비정규직의 확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연맹과 야4당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중단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같은 시간 서울역 광장에서 시국선언 탄압의 중지를 촉구하는 '전국 교육 주체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교조 "현 정부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정치를 바로 해달라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치졸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민주주의를 물려주어야 할 우리 교사들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죽은 지식을 강요하는 경쟁만능의 교육정책으로는 우리 사회와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며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교육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KT 건물 앞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문화제를 개최한다.
	4	시교육청-전교조 "나가라" "못 나간다" (한국)	서울시교육청-전교조 2년채 '사무실' 공방 박관규기자 서울시교육청-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사용 지루한 줄다리기 서울 사직동 시립어린이도서관 사용 문제를 놓고 전국교직원노조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무상대여 협약이 끝나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전교조 측은 "추가 협약을 맺지 않았으니 기존 협약은 유효하다"며 맞서고 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가 서울지부 강북 사무실로 사용 중인 시립 어린이도서관 내 자조관(345.98㎡)은 교육청이 1979년부터 시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연수원으로 사용했으나, 99년 당시 교육청과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전교조가 공짜로 쓰고 있다. 하지만 시가 "사무실 용도를 사용 목적에 맞도록 시정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교육청이 지난해 8월 전교조 서울지부에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표면화 했다. 전교조 측은 노조 사무실을 2개 제공하도록 한 2004년 단체협약을 근거로 교육청에 대체 사무실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했으나, 6월 초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자 다시 이전 요구를 받게 됐다. 급기야 시교육청은 8월 전교조를 상대로 자조관 건물을 비워달라는 건물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전교조는 대체사무실이 마련될때까지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9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논란이 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은"관련 법령대로 교육청은 교원노조에 최소의 규모로 사무실과 집기 등을 제공해야 하며, 전교조는 사당동 사무실도 15명뿐인 전교조 직원 사무실로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도서관 건물을 당장 비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5	전교조, 검찰의 인권침해·별건수사 규탄	【서울=뉴시스】서유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9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인권침해와 별건수사 시도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비판에는 눈을 감고 소통에는 먹통이 돼 버린 현 정부는 시국선언을 빌미로 본격적인 전교조 죽이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검찰은 교사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대해 도를 넘은 과잉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검찰의 계좌추적은 전형적인 별건수사"라면서 "검찰은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에도 별다른 혐의사항을 찾지 못하자 시국선언과 관련이 없는 계좌추적까지 벌이며 무차별적인 저인망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	내일부터 이틀간 전국서 일제고사	초6.중3.고1 대상…전교조 거부입장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학생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13일부터 이틀간 전국 초·중·고교 총 1만1천496곳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시험은 일반 초·중·고교,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전문계고 등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 대상 인원은 초교 6학년은 전국 6천178개교 64만5천여명, 중학교 3학년은 3천84개교 67만1천여명, 고교 1학년은 2천234개교 65만7천여명이다. 평가 영역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이며 13일에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14일에는 사회, 과학 교과를 치른다. 전문계고는 지난해와 달리 사회, 과학을 제외한 3개 교과의 성취도만 평가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초·중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성취 수준별(우수 및 보통, 기초, 기초 미달) 학생 비율을 12월 공개한다. 학생 개인에게는 같은달 시·도교육청이 과목별 성취수준 및 수준별 진단정보를 통지한다. 올해까지는 개별 학교 단위로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며, 내년 실시되는 시험부터 이듬해 2월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다. 이번 시험부터 교과부는 학생의 부담을 줄이려고 전문계고 평가 과목 수를 축소하고 초등학교 시험 시간을 60분에서 40분으로 줄였다. 작년 10월 초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초학력 진단평가도 내년 3월 교육청 주관의 교과학습 진단평가와 통합된다. 또 지난 시험에서 총 1만6천400여건의 성적 보고 오류가 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초·중·고교 모두 표준화된 OMR 카드를 사용하고 복수의 시험감독관을 두도록 했다. 단위 학교가 개별적으로 했던 채점 방식도 교육청에서 채점단을 구성해 일괄적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바꿨다. 한편 일부 학부모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교, 지역,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고 서열화를 초래한다며 올해도 시험거부 입장을 밝혀 또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교조는 12일 오전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일제고사 파행사례를 공개하고 전국 체험학습 일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주 요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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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부분의 대학이 지난달부터 2010학년도 수시모집을 시작했다. ㅅ대의 경우 특기자전형 서류제출이 9일부터였고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서류가 10월1일에 끝났으니, 개학 후 추석 전까지 고3생은 수시일정과 함께해온 셈이다. 그동안 학생들은 대학별, 전형유형별로 복수의 원서를 제출했고 선생님들은 자기소개서 작성을 지도하고 추천서를 썼다. 어느 한 줄도 소홀할 수 없는 그 일로 3주 동안은 눈코 뜰 새가 없었지만, 학생들의 간절함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몰랐다. 일을 마치고 나자 의문이 들었다. 과연 이 추천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까? 평가 자료가 되기는 할까? 몇 가지를 검토해 보고 나는 추천서가 선발 자료가 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양화된 전형유형에 따라 당락의 열쇠가 해당 전형자료(학생부 중심, 논술 중심, 면접 중심, 적성고사 중심 등)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양식도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ㅅ대에서 ‘지원모집단위와 관련한 지원자의 학업능력이나 특기능력, 관심, 열정 등’에 대한 기술을 요구했는데, 가령 특기자전형 ‘공학계열’에 학생을 추천할 경우 교사는 무엇을 쓸 것인가? 이 고민을 예상했던지 대학은 ‘추상적 표현보다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 사례 중심’이라 친절하게 부연해 놓았지만 여전히 난감하다. ‘공학계열’과 관련한 고교 수준의 능력이라면 수학·과학 능력일 것이고, 그것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는 학생부 교과 성적일 것이다. 관심과 열정의 사례 또한 학생부 비교과 내용이 객관적인 것일 텐데,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피해야 좋다고 한다. 더구나 이는 ㅅ대가 학생들의 자기소개서에 요구한 “학업능력이나 특기능력을 중심으로 지원모집단위와 관련하여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와 무엇이 다른가? 설마 거짓말 여부를 알기 위한 학생과 교사의 서면 대질이 아닐진대, 소모적이지 않은가? 모 입시전문 기관의 전년도 수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문계 특기자 전형의 경우, 학생부 반영교과(국·수·영·사·제2외국어) 성적이 최소 1.6등급 이내에 들면서 Teps성적(1∼2급), 한국사능력시험(1∼2급), 한자능력시험(2급), AP 성적 취득 중 1∼3가지 정도를 갖추어야만 ㅅ대의 1단계 합격이 가능했다. 대학별 합격·불합격 사례를 따져 보아도, 자기소개서나 추천서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해석할 여지가 없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예체능계 특기자와 달리 인문·자연계의 특기자란 어떤 학생을 이르는 말일까? 내신, 수능, 논술의 3고(苦)를 견디느라 야간자율학습까지 수행하는 고교 현실에서 어떤 특기자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ㅅ대학교 특기자전형 선발인원 1072명 중 교과 성적 우수자가 아닌 ‘특기자’는 몇 명이나 될까? 명실이 상부하지 않다면 특기자 전형은 ‘내신전형’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류의 구색을 맞추는 것일 뿐이라면, 수능을 목전에 둔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요구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오창렬 | 상산고등학교 교사·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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