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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6. 8.30] [건설부령 제406호, 1986. 8.30,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계획의
기준)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이하 "시행지구"라 한다) 및 공구의 설정
2. 설계개요
3. 토지의 부담률계산서
제3조 (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공고) ①영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제24조제1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공보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게재하고,
시행지구안의 모든 읍·면 및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에는 관계서류의 공람장소를 명시하고 그
공람기간 동안 계속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증표)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표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등기소등에의
통지)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서 사본과 그 인가서에 첨부된 필지별지적조서 및 시행위치도
2. 사업계획등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인가서 사본과 그 인가서에 첨부된 필지별 지적조서 및
시행위치도
②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번변경명세서
2. 등기촉탁서사본
제8조 (환지계획) 법
제4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축척 500분의 1의 환지설계도
2. 축척 1천200분의 1의 환지예정지도
제9조 (사업기간) ①영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은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 사 업 시 행 토 지 면 적 | 사업기간 |
+------------------------------------+------------+
| 50만제곱미터미만 | 3년이내 |
| 50만제곱미터이상 100만제곱미터미만 | 4년이내 |
|100만제곱미터이상 150만제곱미터미만 | 5년이내 |
|150만제곱미터이상 | 6년이내 |
+------------------------------------+------------+
②영 제34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공정대비표
2. 사업기간연장신청사유서
3.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시행자가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 (관계서류의
보관)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은 다음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10년,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5년으로 한다.
1. 규약·정관·시행규정·사업시행인가서 및 관계도면
2. 환지계획인가서, 환지계획변경인가서, 환지처분에 관한 서류 및 관계도면
3. 청산명세서
4. 조합의 합병인가서 및 해산인가서
5. 기타 일반문서
부칙
<제406호,1986.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제3조관련) +--------------------+------------------------------------------------------------------------+ | 구 분 | 계획작성의 기준 및 방법 | +--------------------+------------------------------------------------------------------------+ | 시행지구 및 공구의 | 1. 시행지구위치도 및 구역도 | | 설정 | 가. 시행지구위치도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에 지구의 위치, | | | 도시계획사항등을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 | | 나. 구역도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 및 지적이 표시 | | | 된 도면에 구역안의 읍·면·동 및 리의 경계를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 | | 다만, 사업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 | | 작성하여야 한다. | | 2. 시행지구 및 공구 | | | 가. 시행지구는 도로·하천·철도등 도시계획시설이나 자연 또는 인공지형 | | | 지들을 경계로 하되,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 | |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등 개발사업이 시행중에 있거나 | | | 완료된 지구는 시행지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지역이| | |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때에는 차등감보율을 적용하여 | | | 지구안에 포함할 수 있다. | | | 나. 별도의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된 공공시설용지는 당해사업의 시행이 | | | 현저히 곤란한 경우외에는 시행지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 다. 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각 공구의 경계는 | | | 도로·하천·철도 기타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위치가 변경되지 아| | |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라. 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공구별 보류| | | 지 책정계획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공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 +--------------------+------------------------------------------------------------------------+ | 설 계 개 요 | 1. 설계설명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가. 사업의 목적 | | | 나. 사업지구여건(지구의 여건, 발전상황등) | | | 다. 사업시행전의 토지이용상황(지목별·용도별 토지 이용현황과 건물현황)| | | 라. 보류지 예정면적(체비지를 포함한다.) | | | 마. 공공시설계획 | | | 바. 인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 | | 사. 주민편익 시설계획 | | | 아. 사업비 | | | 자. 사업기간 | | | 차. 평균부담률 | | | 카. 당해사업에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등의 설치·관리 또 | | | 는 처분에 관한 사업이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 | | 그 사업의 개요 | | | 타. 당해사업으로 인한 개발효과 및 인접지에 미치는 영향 | | | 2. 설계도 | | | 축척 3천분의 1이상의 도면에 공공시설등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을 | | | 사업시행전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야에 관하여는 축척 | | |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도면으로 할 수 있다. | +--------------------+------------------------------------------------------------------------+ | 보류지책정 | 1. 책정기준 | | | 보류지(일반환지 대상토지외의 토지를 말하며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 | | 기타 용지로 구분한다)를 책정할 때에는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을 | | |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2. 체비지 | | | 가. 체비지는 지구안의 토지를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간에 균형이| | |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체비지는 환지전후의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및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 | 등을 참작함으로써 적정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 법 제5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체비지를 집단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 | | 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3. 공공시설용지 | | | 가. 공공시설용지는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적합 | | | 하게 책정하여야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 (1) 간선도로외의 지구내 도로를 배치할 때에는 간선도로와의 교차가 적 | | | 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지에는 간선도로를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 (2) 공원은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원의 면적은 지구 | | | 전체 면적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지구의 | | | 대부분이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 | | 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3) 임상이 양호한 지역 또는 당해임야지역을 대지화 하는 것이 비경제 | | | 적인 지역은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 | | (4) 학교 교지의 위치 및 규모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지역에 | | | 있어서는 관할교육위원회 교육감,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교육장과 미 | | | 리 협의하여야 한다. | | | 나.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외의 공공용 | | | 의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기준 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 | | 하여야 한다. | | | 4. 기타용지 | | | 지역주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목적외에는 책정할 수 없으며 예비비의 목적 | | | 으로 보류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 | 공 사 계 획 | 1. 공사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가. 공사설명서 | | | 나. 공사시방서 | | | 다. 사업기간 | | | 라. 공종별·연도별 사업집행계획 | | | 마. 지장물건조서 및 그 처리계획서 | | | 바. 설계예산서 | | | 사. 계획평면도 | | | 2. 공공시설의 설치 | | | 가. 설치기준 | | | 지구내 공공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기준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하 | | | 고, 그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도 로 | | | (1) 폭 12미터이상의 도로는 포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도 및 도로 | | | 경계선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2) 지구외부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폭 25미터이상의 간선도로의 공사비 | | | 용은 도로부지부분만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고 기타부분은 지방자치단체 | | | 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 공원 | | | 어린이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정지공사까지 하여야 하며, 어린이들의 이용| | | 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라. 상하수도 | | | (1) 상수도의 배수관설치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 특별회계 | | | 에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2)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 | 에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마. 기타 공공시설 | | |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은 도시계획시설기준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하| | | 여야 한다. | | | 3. 대지조성 | | | 대지조성을 할 때에는 정지공사까지 시행하여 사업완료후 별도의 형질변경 | | | 이 수반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구내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와 토지의 형| | | 질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4. 공사감리 | | |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 | | | 을 준용하여 공사를 시공 감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자 금 계 획 | 1. 자금계획은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지예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 | 2. 수입예산 | | | 수입예산에는 체비지 매각대금, 비용분담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및 수| | | 익자부담금 등 그 수입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 | | 3. 지출예산 | | | 정부표준품셈등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출하여 계상| | | 하되, 공사비·보상비·용역비·사무비·제잡비 기타 감가보상금 등으로 구| | | 분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 +--------------------+------------------------------------------------------------------------+ | 부담률계산서 | 부담률계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1. 사업시행전후 토지의 용도별·지목별 면적비교표 | | | 2. 용도별 체비지 조서 | | | 3. 공공용지조서 | | | 4. 부담률 계산서 | | | 5. 기타 필요한 사항 | +--------------------+------------------------------------------------------------------------+
[별지 제1호서식] +--------------------------------------------------------+------------+ | …| | | 제 호 : | | | : | | | 2.5㎝| 사 진 | | : | | | 신 분 증 : | | | : | | | …| | | +------------+ | :……2㎝……:| | | | | | 주 소 : | | |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유 효 기 간 : | | | | | | | | | | | | | | 위 사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 | | |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함.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 장 | | [인] | | 군 수 | | | +---------------------------------------------------------------------+ 3005-37비 90㎜×60㎜ 86.7.4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호서식] +---------------------------------------------------------------------+ | | | 환지등의 표시를 위한 표지 | | | +--------------------+------------------------------------------------+ | 가. 표지의 규격 | 나. 표시방법 | | | | | [그림생략] | (1) 앞면에는 환지측량지점·환지 또는 환지 | | | . | | | 예정지의 위치를 기재한다. | | | | | | (2) 뒷면에는 시행자명을 기재한다. | | | | | | (3) 양 옆면에는 각각 설치연월일과 "제 호"| | | 의 표시를 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