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1회 제2차 2006년 12월 7일(2007년도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안)

[j0kim]

제7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1회 제2차 2006년 12월 7일

2007년도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안

○ 위원장 이종은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남형 위원   관악의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도시계획국장 이덕수  도시계획국장 이덕수입니다.

○ 이남형 위원  지금 기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5억 4,000만 원이 잡혀있지요?

○ 도시계획국장 이덕수   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이남형 위원   어디에 쓰는 돈이지요?

○ 도시계획국장 이덕수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재정비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총 8개 지역에 재정비용역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이남형 위원   우리 관악의 7개동이 근접해 있는 도로인데 그 20m 도로에서 30m 정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도시계획국장 이덕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난곡GRT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이남형 위원   네.

○ 도시계획국장 이덕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따른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감소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 도시계획국장 이덕수  일반적으로는 도로의 경우도 용도지역을 같이 싸안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준주거든 상업지역이든 해당용도지역이 도로로 되니까 실제로 해당용도지역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러니까 20m 도로에서 30m로 폭이 넓어지니까 10m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이덕수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국과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연대해서 이런 면적이 줄어들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준주거지역이랄까 상업지역이 줄어든다면?

    그러면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도록 도로를 확장하면서 지구단위지역을 더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예산이 짜여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이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 이남형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시계획국장 이덕수   그것은 저희가 단순하게 지구단위계획으로만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업을 하는 교통국하고 같이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남부순환도로하고 교차되는 난곡사거리 일대는 기왕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002년도에 계획이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내년이면 5년이 되니까 기회가 된다면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재정비에 포함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어서 나가니까 굉장히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땅을 가지고 건축을 하려면 건축을 더 많이 하게 혜택은 못 줄망정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정비를 해 줘야 그 분들이 우리 서울시하고 합의도 빨리 되고 우리 서울시 사업도 빨리 빨리 진행이 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이런 합리적인 길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사업이 원만하게 빨리 해결이 되려면 그 지역의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의 면적이 줄어든 만큼 더 확장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국장 이덕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따라서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도로를 따라서 증가시키거나 하는 것은 계획상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곡사거리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으니까 제가 마침 위원님이 질의하기 직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청에서 저희 교통국하고 지하철건설본부에 아까 말씀드린 난곡사거리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문서가 막 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된다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남형 위원  재검토를 하시겠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이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감사관님, 나와 주십시오.

○ 감사관 이봉화   감사관 이봉화입니다.

○ 이남형 위원   발언대 앞으로 오시지요, 잘 안 보이니까요.

    감사관님의 임무가 뭡니까?

○ 감사관 이봉화   조직 내에서의 임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남형 위원   네, 감사관으로서의 임무.

○ 감사관 이봉화   조직의 여러 가지 질서를 잡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조직 내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일입니다.

○ 이남형 위원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풍토도 잘 조정해 나가고 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잘못하는 부분도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것이지요?○감사관 이봉화; 네, 그것은 당연한 기능이고요.

○ 이남형 위원   그런데 감사관실의 전체 세출예산을 보면 4.2%가 증가했으나 사업예산은 오히려 4.47%가 감소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 감사관 이봉화   네, 예산이 적습니다.

○ 이남형 위원   신규사업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 안하고 그냥 놀겠습니까?

○ 감사관 이봉화   저희는 주기능이 공무원들이 주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예산이 다른 국에 비해서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비를 더 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이남형 위원   이게 서울시 교육예산까지 해서 금년예산이 얼마인 줄 아시지요?

○ 감사관 이봉화   네.

○ 이남형 위원   작년예산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 감사관 이봉화   좀 늘었습니다.

○ 이남형 위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만큼 일을 더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 예산이 23조  라는 막대한 돈이 집행되는데 우리 감사관 업무가 자꾸 줄어들면 되겠습니까?

   감사관실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감사관 이봉화   저희 기관까지 포함해서 한 140명입니다.

○ 이남형 위원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 본청만?

○ 감사관 이봉화   본청만 그렇습니다.

○ 이남형 위원   140명이요?

○ 감사관 이봉화   네.

○ 이남형 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이 이렇게 확대되어서 늘어나는 만큼 감사관의 임무도 더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감소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더 확장해서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의 활발한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더 늘려서 감사활동을 더 열심히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봉화   일부 예산은 반영되지 못한, 저희가 원했는데 반영되지 못한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 나오십시오.

○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 이남형 위원   본부장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   감사합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종합방재센터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이거 계속사업이지요?

○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 이남형 위원   54페이지입니다.

○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   계속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남형 위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부터 계속 해 왔고, 현재 2007년도에 9,055만 원이 잡혀 있어요. 계속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씩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출액은 보통 4,800만 원, 이렇게 불용액이 53.8%나 됩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최근 3년간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증축 예산 중 감리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그것도 계속적으로 2004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보니까 예산만 잔뜩 잡아놓고 불용률이 41.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소방방재본부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   2004, 2005, 2006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감리비 요율을 2.12%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그 요율이 떨어져서 1.23%로 편성됐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 이남형 위원   이렇게 집행도 못할 거 예산만 과다하게 잔뜩 잡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사용하지 못한 부분…….

○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   2007년도에는 이미 요율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2004, 2005년도와는 좀 틀립니다. 2007년도는 적게 책정한 겁니다.

○ 이남형 위원   적게 책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북소방서 재건축 문제 관련돼서도 그래요. 이것을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55.8%, 예산만 잔뜩 잡아놓고 불용률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   그 부분은 종암경찰서에서 성북소방서 재건축을 함으로써 종암경찰서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하면서 좀 늦어졌고, 또 종암1동 주민이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 민원 때문에 공사를 못 해서 예산을 집행 못 했다 그 말씀입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   좀 미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겁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   아니요, 내년 5월 13일 개소 목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 이남형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 12억 9,747만 원은 예정대로 집행하실 겁니까?

○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   네, 5월 13일이면 저희들이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