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전국금속노동조합 조직화의 역사를 되돌아보다

[시화노동정책연구소]

금속노조 조직화의 역사를 되돌아보다

: 2001-2013년 신규조직화 현황 및 특징 분석

홍석범 시화노동정책연구소비상임연구위원(금속노조 노동연구원)

sukbum0214@hanmail.net

2014-09 이슈페이퍼.pdf

2001년 2월 출범한 금속노조의 역사가 어느덧 만 13년을 훌쩍 지났다. 출발 당시 108개에 불과했던 금속노조 사업장은 2014년 현재 259개 지회(분회)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3만여 명이었던 조합원 규모 역시 14만6천여 명으로 다섯 배 가까이 커졌다. 그러나 13여년의 시점을 두고서 확인되는 이 같은 조직확대의 가장 큰 원인이 실상은 과거 금속연맹 소속이었던 대공장들의 산별노조 전환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겉으로 보이는 금속노조의 양적 성장에는 상당한 착시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 완성차4사 및 대공장의 산별전환으로 15만 금속노조가 탄생한 이후 조합원 수는 2008년 15만3천여 명, 2009년 14만8천여 명, 2010년 14만2천여 명, 2011-2012년 14만3천여 명, 2013년 14만8천여 명으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조직규모의 정체 현상을 두고 한편에서는 조직화 활동에 대한 산별노조의 자원배분 문제(인력과 예산 배치, 사업목표와 실행의 괴리 등)와 조직확대 보다는 교섭과 조직관리에만 집중하는 노조 내부의 한계를 원인으로 지적하는 입장이 존재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조직대상 노동자들의 물질적‧정신적 조건의 변화와 그밖에 조직화 활동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노조 외부의 환경변화를 지적하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실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결과지어진 정체된 조직규모와 노조조직률은 -낮은 협약적용률이라는 조건 속에서- 노동조합 위기의 주요 증표로 오랫동안 회자돼오고 있다.

이번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에서는 지난 13년 간 금속노조의 신규조직화 활동의 현황과 특징들을 짚어봄으로써 현재 금속노조가 처해있는 조직화 활동의 조건들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체․답보상태에 놓인 금속노조의 조직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자. 우선 2001년 출범 이후 금속노조의 신규조직화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년도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 보고자료를 통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규조직 사업장들이 있었으며, 연도별로 어떤 부침을 보였는지,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지회(분회)가 생존해있는지 등을 살펴보자. 이와 함께 금속산별노조 출범(2001년) 이후 설립된 지회나 분회 중 현재까지 해산이나 탈퇴 없이 금속노조에 생존해있는 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기초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조설립 주체와 주요 의제, 노조의 투쟁방식과 회사의 대응․탄압방식 등 금속노조 신규노조 조직화 과정의 특징들을 짚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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